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세월호 침몰사고현장(사진: 오마이뉴스) 세월호 침몰과 구조작업에 온 사회의 주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조작업 중 정부와 해양경찰의 미숙한 대처는 여론의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비판을 받은 이유 중 하나가 늑장대응으로 인해 구조를 통해 최대한의 인명을 살릴 수 있는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사고지점이 목포해양경찰청과 직선거리로는 30km 가량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배가 평소에 잘 다니지 않거나 사고가 없는 지역이라면 대응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평소 세월호 침몰사고 인근 해역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고들이 일어났는지 '해양사고 상세데이터'를 분석해 봤습니다. 2007년~2013년 조도면 맹골도 인근 해역 해양사고통계 발생일시사고장소발생유형발생원인기상특보사..

우선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 상심이 클 학생들과 가족분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발생한지 3일째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아직 배에 남아 있는 학생들의 구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지만 구조작업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어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는 배의 항로를 급격하게 바꾸면서 발생했을 것이라는 등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해난사고 전문가들은 침몰한 세월호 선체를 인양해 조사하고 선장과 항해사 등을 조사해봐야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힐 수 있다고 합니다. 세월호 침몰과 같은 대형해양재난사고를 예방할 방법은 없었던 걸까요? 2010년 국토해양부에서는 라는 연구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2007년 12월 7일 발생한 허베..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니 사전공개 항목 중에 와 이라는 공표 항목이 있습니다. 이 중 도선 안전점검 항목은 정보내용이 한건도 올라와 있지 않아 내용을 찾을 수 없었구요. 여객선 운항지도감독 내용만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13년 7월,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는 아시아나 항공기 사고(13.7.7.)와 관련, 대형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여객선을 대상으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공개 자료를 보면 통영해양경찰서과 목포해양경찰서 두 곳의 자료만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두 곳에서만 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서들에서는 정보를 게시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두 곳의 여객선 안전점검 결과를 보면 안전점검이 꼼꼼하게 진행되지는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첫..

#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의 탈바꿈(탈핵으로 바꾸는 꿈)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식약처에 국내유통식품방사능검사결과와 관련해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은 자료로 쓴 글입니다. 얼마 전 (2014년 4월 14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환경운동연합, 한살림연합 등 7개 시민단체로 구성)에서 '국내유통식품 및 공산품의 방사능 분석결과 보고서' 를 발표했었는데요. 지난해 6월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국내·해외산 농수산물 총 545개를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고 품목 중 36개에서 세슘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세슘이 검출된 품목 중에는 러시아산이 20.6%로 가장 높은 검출률을 보였고 일본산은 4.3%, '국내산' 표기 제품 중 국내산이 확실한 제품은 3.9%, 불확실한 제품은 10.6%이었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수입..

▲출처 : 문화일보 20대 청년층이 저신용등급으로 하락하는 비율(27.9%)이 전 연령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경험하기도 전부터 청년들이 저신용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사회에 진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높은 대학 등록금으로 인한 학자금 대출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학자금 대출자 현황과,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자에 대한 법적 조치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상당수의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가압류, 소송, 강제집행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 분2009년2010년2011년2012년2013년2학기1학기2학기1학기2학기1학기2학기1학기2학기합 계금액12,01414,75712,90414,19912,65412,3021..

더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정부3.0 정책.이 정책을 주관하는 곳은 바로 안전행정부입니다. 정보공개를 주도하는 기관답게 안전행정부의 정보공개 현황은 다른 기관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전행정부의 정보공개 수준을 보면 다른 기관보다도 한참 뒤쳐져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사전공개 정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관장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가 개인 쌈짓돈으로 많이 쓰였던 만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에서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관은 기관장 업무추진비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를 보면 홈페이지에 라는 별도의 카테고리가 있고, 매월 업무추진비 내역을 각각 건별로 집행일자, 집행사유, 집행금액, 대상인원, 결제방법을 구분해 공개하고 있습니다.경기도는 도지사 업무추진비 집행 ..

시청역 승강장 매일 아침 오늘은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할지 아침마다 걱정 많으시죠? 최근 미세먼지가 많아지면서 대기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이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기상예보와 포탈사이트들도 매일 대기 중의 미세먼지농도를 예보할 정도입니다. 또한 최근 KBS 2TV '추적 60분'은 '라돈의 공포‘가 방영된 후 시민들 사이에서 라돈에 대한 걱정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지상으로부터 높은 빌딩과 아파트 같은 건물들에도 라돈이 검출된다고 합니다. 방사성 물질인 라돈은 호흡을 통해 폐로 들어갈 경우 폐 건강을 크게 위협해 폐암까지 유발한다고 알려져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Particulate Matter, PM) 수많은 대기오염물질 가운데 한 가지로 대기 중 장기간 떠다니는 입경 10㎛ 이..

핵발전소 개수가 많을수록 핵발전소의 수명이 오래될수록 핵발전소가 밀집되어 있을수록 위험합니다. 3년 전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폭팔한 후쿠시마원전은 1,2,3,4호기였습니다. 후쿠시마에는 총 10기의 원전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이 네개의 원전만 폭발한 것은 원전의 노후화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설계수명이 30년이 넘지 않은 원전들은 폭발하지 않았지만, 30년 이상이 된 네개의 원전만 폭발했습니다. (후쿠시마원전1호기: 40년/ 2호기: 37년/ 3호기: 35년/ 4호기: 33년) 후쿠시마의 상황만 보더라도 원전의 수명이 사고위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원전의 경우는 어떨까요? 현재 우리나라의 원전은 총 23기가 가동중인데요. 이 중에서 설계수명이 완료된 원전은 고..

높은 대학 등록금의 문제는 더 이상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싼 등록금을 내고 다니는 대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은 어떠할까요? 이미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최근 대학교육여건 실태들을 가늠하기 위해 서울소재 주요 대학들의 공시정보는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지역 대학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가 OECD평균보다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비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또한 46%대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학의 지출 중 교육여건과 관련된 지출은 얼마일까요? 매년 발생하는 이월금과 적립금은 얼마정도 일까요? 이번에는 대학교육연구소(이하 대교연)에서 발표한 통계자료를 통해 대학의 지출상황과 사립대학의 이월·적립금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

대선기간 한 직장어린이집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출처: 플리커 박근혜 공식앨범) 최근 몇 년간 한국의 과도한 저출산 경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출산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육아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 아닐까 합니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고 믿을 수 있는 육아를 위해 가정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데요, 그럼 한국의 국공립 어린이집은 그 만큼 육아를 책임지고 있을까요? 정보공개센터 "2013년 보육통계"를 분석해 봤습니다. 연도별 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단위: 개소)구분계국·공립어린이집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법인·단체등어린이집민간어린이집가정어린이집부모협동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201343,770 2,332 1,439 868 14,751 23,632 129 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