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원자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핵발전과 원자력발전이라는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어 있습니다. 박근혜정부는 2014년 1월, 2차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핵발전 비중을 29%로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가 발생한 후 핵 발전의 안전성과 경제성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목소리들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을 주장한다는 것이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핵마피아들의 비리가 한수원에서 최근 경주핵폐기장 직원들의 문제로 까지 이어지고 있고 핵발전소는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핵발전소를 더 짓겠다는 이 정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핵마피아들은 원자력은 깨끗한 에너지, 경제적이고 안전한 ..

김주영 자원활동가 명절이 다가오면 고향 방문과 일상에 바빠 소원했던 지인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들뜬 분위기로 인해 공직 기강도 덩달아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명절을 맞아 특별감찰을 실시하곤 합니다. 안전행정부에서도 5개반 14명으로 감찰반을 구성하여 전국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14년 설 연휴 감찰 활동을 벌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출처 : 주간동아 공직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는 크게 금품 수수 및 횡령, 복무 기강 해이 및 품위손상, 업무처리 부적정의 3가지로 분류되는데요. 안전행정부가 이번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각 지자체에서 감찰된 다양한 비위 사례가 제시되어있습니다.  금품·향응 수수, 횡령 등 ❍ 00도 0..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안녕하지 못하다고들 합니다. 특히 청년층의 취업난은 우리나라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에 정부, 지자체에서도 많은 청년고용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 청년고용이 최하의 고용률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청년 고용동향 [단위 : %, 천명]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생산가능인구 10,141 9,920 9,843 9,855 9,822 9,780 9,705 9,589 9,517 9,548 경제활동인구 4,990 4,836 4,634 4,530 4,398 4,304 4,254 4,199 4,156 4,124 취업자 4,578 4,450 4,270 ..

얼마 전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최저임금 단속 및 신고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청년유니온과 함께 공유했습니다. 그 결과 최저임금 위반 단속은 절반으로 줄어 든 반면, 최저임금 위반 신고건수는 오히려 2배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현장에 대한 지도 감독은 실효성 없는 ‘솜방망이 처벌’ 위주로 이루어져 고용노동부의 지도감독 확대와 실질적인 최저임금위반 방지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14/03/04 - [오늘의정보공개청구] - 최저임금 위반 신고 2배증가! 고용노동부 지도감독은 감소?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에서는 라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연구기관 : 국제노동법연구원) 이 연구보고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고서 8페이지 참조2012년 8월 ..

계속 정보공개청구하고 계속 보도하는 박대용 기자 서울시가 정보공개센터에 악의적으로 반복해서 정보 비공개를 했다가 패소해 위자료를 물었던 사건 많이들 기억하시죠? 그런데 최근에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중요한 판례가 또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박대용 뉴스타파 기자가 문화방송(이하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와 그 직원인 최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것이 그것입니다. 박대용 기자는 MBC 김재철 사장 해임에 관한 안건을 다뤘던 2013년 3월 26일 개최된 방문진 이사회 등 이사회 안건들을 알기 위해 같은 해 4월 1일 방문진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방문진 이사회 개최 일자와 회의 별 안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헌데 방문진은 자신들이 정보공개청..

Tesla의 전기 스포츠카 Tesla Roadster 자동차 산업지형이 변하고 있다는 것은 새로운 소식이 아닙니다. 많은 소비자들의 수요가 크고 힘이 좋은 차보다 연비효율이 좋은 차종으로 이동했고 앞으로는 대체연료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가 더욱더 폭넓게 보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4년간 한국에서 대체연료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자동차가 얼마나 보급되었을까요? 국토교통부 통계시스템인 ‘국토교통통계누리’의 자동차등록현황자료를 통해 분석해 봤습니다. 가장 눈에 띠는 증가량을 보이는 연료별 차종은 휘발유와 전기를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차종입니다. 휘발유·전기 하이브리드 차종은 2010년 7,046대에 불과했습니다. 한데 2011년에는 22660대로 종전까지 ..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2차에너지기본계획은 2035년까지의 에너지정책비전을 담은 아주 중요한 계획입니다. 20년후까지의 에너지정책을 결정하는 계획이니 그만큼 신중해야 할 수 밖에요. 에너지와 관련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필요하고 시민들의 의견도 많이 수용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관련글: 무더위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정부에서는 2차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민관워킹그룹을 구성해 시민사회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워킹그룹에서 권고한 내용들은 거의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핵발전 분야에서는 후쿠시마핵발전소 사고 이후 안전성과 경제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의 비중을 오히려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밀어 붙였습니다. 겉으로는 시민들의 의..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시민들이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10일 이내에 결정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속한 정보공개처리는 시민들에게 공공기관 행정의 투명성과 업무의 신뢰성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법에서 정한 정보공개 시한을 지키지 않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고용노동부인데요. 지난해와 올해 초 고용노동부가 정보공개처리를 한 현황을 보면 전체 청구의 57%만이 제 날짜에 맞춰 처리가 되었고 나머지 43%는 최장 130일이 걸려 처리 되었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고용노동부의 2013년 1월 1일 ~ 2014년 2월 28일 동안의 정보공개처리 현황을 분석해봤습니다. 2013년 1월 1일 ~ 2014년 2월 28일 까지 고용노동부가 결정통지(공개/부분공개/비공개) 한 정보공개처리건수는 총 2..

정부가 스타기업을 육성한다고 합니다. 안전행정부의 2014년 업무보고를 보면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비즈니스로 발전시키기 위해 유망기업 30개를 선정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공공데이터 활용 ‘스타기업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에 분야별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1인기업과 중소기업 등을 선정하고, 대기업들과 MOU를 체결해 협력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스타기업은 무엇인지, 어떤 기업들이 선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스타기업을 육성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도 말이에요. 그래서 안전행정부에 스타기업 육성 관련 예산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해 봤습니다. 안전행정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스타기업 육성은 각각의 공공기관에서 추진·운영중에 있는 기업지원 프로그램들을 적극활용하여 기업을 육성·지원하고..

2013년 11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회의실에서 열린 대학 수업목적 저작물이용 보상금 제도 도입 합의서 서명식에서 이형규 수업목적저작물이용보상금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정홍택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이사장(왼쪽) 등 입회자들이 협의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사진: 문화체육관광부) 대학교 수업에 이용되는 논문, 서적, 문학작품, 음원, 영상 등에 국가가 나서서 저작물 이용료를 걷는다는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의 보상금 기준이 개정고시 됐습니다.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는 수년간 대학들과 문화체육관광부 간 마찰을 빚어왔었는데요, 지난 2월 25일 수업목적저작물이용보상금비상대책위원회와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의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보상금 기준을 개정 고시 함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