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에서 발주한 정책연구용역 자료들 관리하고 연구자료 원문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사이트입니다. 국가정책 수립이나,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이트에 종종 들어가 보곤 하는데요. 공개자료로 도움을 얻기도 하지만, 비공개 하는 자료들도 많아 이용이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종종 공개되어야 마땅한 자료들이 비공개되는 터무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 한 곳이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프리즘에 올라와 있는 정보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998년~ 2012년동안 총 960개의 정책연구를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국민들에게 공개가 되는 연구는 761건이고, 나머지 199건은 비공개대상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연구를 한 것인..

현 금융감독원 권혁세 원장(사진: 금융감독원 블로그)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 등의 수행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특수법인입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금융감독원의 행정과 예산사용내역도 당연히 투명해야 할 텐데요, 금융감독원 원장과 부원장들의 업무추진비조차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지 않아서 정보공개청구를 해봤습니다. 위의 사진과 같이 정보공개센터는 올해 1월에서 6월까지 업무추진비 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하며 청구내용에 분명히 지출내용과 사용처, 지출일시, 지출금액을 포함할 것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막상 열흘도 넘게 지나 공개된 정보는 여백의 미가 느껴질 정도로 청구한 사항에 비해 두루뭉술하고 빈약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정보공개한 권혁세 원장과 부원장들의 업무추진비 내역은 1월부..

SJM 노조원들에 대한 경비용역업체 컨택터스의 무자비한 폭력사태로 경비용역 업체의 폭력사건이 세간에 화두가 되었습니다. 참혹하게 폭행당한 노동자들의 모습에 국민여론이 좋지 않고, 정치권도 법을 개정하겠다며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의 폭력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또한 노동조합과의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도 아닙니다. 재개발로 인한 강제철거 현장에서, 노조파업 현장에서, 해군기지 건설 건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강정마을에도 용역업체의 폭력은 비일비재합니다. 지난 주말에는 경비용역업체와 경찰과의 유착관계에 대해 다루는 TV프로그램이 방영되기도 했죠. 우리나라는 경비업법에 따라 경찰이 경비업체를 허가 하고 관리감독하고 있는데요. 경찰이 경비업체를 얼마나 관리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서울지방경..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나영이사건'의 발생 이후로 미성년을 성폭행한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문제 등 사후해결방법과 사전 범죄예방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또 아동, 청소년성범죄 예방을 위해 사건이 잘 발생하는 지역, 성범죄자들의 유형, 관계 등을 분석하는 작업도 이루어졌는데요. 최근 한 언론에서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 비율과 지역의 소득 수준의 연관성에 대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서울시의 저소득가정 비율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비율을 정보공개청구해 보았습니다. 우선 각 구별 관할 경찰서의 아동, 청소년 대상 범죄현황을 보면 중랑구가 38건으로 가장 많고 구로가 그 다음으로 29건, 영등포, 강서, 송파, 도봉이 26건으로 많..

학교도서관은 ‘전담인력’인 사서보조, 비정규직, 비전공자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운영될 수 있고, 운영되어야 하는 기관인가? 신지연 자원활동가 입시제도의 변화와 독서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학교도서관이 학생들의 독서를 생활화하고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하며, 교사들에게는 수업개선을 지원하며 교수학습자료를 제공하는 시설로 그 역할에 대한 기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통해 시설 및 장서 확충 등 열악한 학교도서관 환경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전담인력 배치 및 전문성 제고 측면에서 그 기대를 충족하기에는 멀어 보입니다. 교육적 자질과 도서관 운영 능력을 갖춘 사서교사 배치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11,461개 학교도서관 설치 운영교 중 사서교사 수는 724명으로 6.3..

자원활동가 : 김인선 (명지대학교 영어영문학과 4학년) 요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출산 문제는 여성의 사회참여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성이 결혼 후 출산을 하고 사회에서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한다면 누가 아이를 낳으려고 할까요. 저는 현재 졸업을 압둔 여대생입니다. 제가 취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고려하는 요소가 무엇일까요? 바로 얼만큼 ‘버틸수 있나’입니다. 이는 저뿐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대가 그러했고 우리세대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 세대는 아이를 낳고 가족을 이루는 것만큼 자신의 커리어를 쌓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사회적 위치가 결혼 후에 위협을 받는 여성이 많아진다면 당연히 저출산 ..

통계표명 : 1심.2심 무죄현황 단위 : 명,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제1심무죄 계 2,221 2,362 3,187 3,941 4,587 5,420 5,772 (무죄율,%) 0.18 0.21 0.26 0.29 0.37 0.49 0.63 구속구공판 195 160 165 167 223 190 163 불구속구공판 892 975 1,427 1,740 2,027 2,274 2,187 구약식 1,134 1,227 1,595 2,034 2,337 2,956 3,422 제2심무죄 계 851 895 1,116 1,166 1,252 1,203 1,145 (무죄율,%) 1.51 1.77 1.88 1.81 1.84 1.72 1.7 구속구공판 92 89 111 71 102 110 87..

Heejoo Yang(Voluntarily Activist) Translated by Insun Kim(voluntarily Activist) Do you remember the opening of information about the current state of using an official vehicle of Seoul-Incheon-Gyeonggi-do's heads of municipality and heads of provincial police agency last year? article about this issue It was shocking to citizens that the official vehicle of former Seoul mayor, Oh Se-hoon, had su..

육아휴직제도가 있어도 눈치가 보여서, 동료에게 업무부담을 줄까봐, 또 업무복귀가 어려워질까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 정부에서는 공무원 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육아휴직대체인력을 보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2008년 1년에서 3년으로, 대상 자녀 나이는 지난해 만 6살 이하에서 만 8살 이하로 느는 등 관련 요건이 완화되면서 육아휴직신청자는 많아진 것에 비해 휴직자대체율은 낮은 수준이었는데 정부의 대체인력확보를 위한 발표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2년전, 중앙부처 공무원의 육아휴직현황을 여러분과 공유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 여성공무원에 비해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이용이 현저히 적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육아휴직제도가 남성들에게는 있으나마나한 것일 뿐..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이후 서울시 명예 부시장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3명, 현재는 7명으로 늘어났는데요. 지난 5개월동안 양원태 명예부시장(장애인), 김영경 명예부시장(청년), 박종화 명예부시장(어르신) 등이 어떤 업무요구를 했고, 진행되고 있는지 2012년 2월 13일부터(취임)- 7월 2일까지 정보공개청구 해보았습니다. 우선 장애인명예 부시장은 장애인 인지예산 도입과 인권센터 실치와 휠체어 리프트 위험성을 지적하셨네요. 성인지 예산도 존재하니 장애인 인지 예산은 도입은 매우 참신해 보입니다. 2013년부터 시범도입 하겠다고 서울시 측에서는 밝혔구요. 인권센터 설치는 2012년 하반기에 도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년 명예부시장은 청년 라디오, 청년 타운홀 미팅을 요청했는데요. 공동개최등을 긍정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