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여름이에요. 산으로 강으로 바다로 피서계획 잡으셨나요? 아니면 시원한 카페에 들어가 에어컨 바람 쐬며 그동안 못읽었던 책이나 실컷 읽으실 계획이신가요? 무엇이면 어때요~ 그동안 수고한 그대여. 이번 여름 휴가때 우리 푹 쉬고, 신나게 놀아봐요. 그런데 피서지에 갈 때마다 걱정이에요. 이 무더위에 음식 잘못 먹었다가 탈나는 건 아닌가. 하고 말이에요. 게다가 여름 피서지는 단연 바닷가인데. 바다보며 회 한 점 먹다가 배 아프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얼마전에는 이라는 기사도 떴더라구요. 여름 휴가철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시설 위반율이 3.1% 라는데.. 운 없게 위반업소에 들어가 음식 사먹다 탈나면 어쩌나 걱정도 되네요. 황금같은 휴가! 괜히 탈이라도 날까 싶어, 어느 업소들이 적발되었나 검색해 봅니다. 그런데..

(사진: 연합뉴스) 중소기업들은 한국경제의 중요한 밑거름입니다. 한국경제가 아무리 재벌기업과 대기업 위주로 발전해 왔다지만 재벌기업과 대기업들만큼 생산과 고용을 담당하는 경제의 한 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들은 기업하기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중소기업중앙회가 제조업체중 종사자수 5~299인 중소제조업 1,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7월 월간경기전망조사에서 중소기업들이 겪고있는 애로사항을 설문조사(복수응답설문)했습니다. 조사결과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기업경영상 애로사항 1위는 다름 아닌 내수부진 이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복수응답한 이 설문에서 모든 분류와 대상업종에서 단 한 건의 예외 없이 기업경의 애로사항으로 내수부진을 꼽았..

저는 청년유니온 조합원입니다. 얼마 전 제가 소속되어있는 인천청년유니온이 노조설립필증을 받아 법내노조가 되었습니다. 서울과 광주의 청년유니온에 이어 세 번째로 지역청년유니온이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자체의 이런 연이은 행보에도 불구하고 노동과 고용에 관한 우리나라 최고 기관인 고용노동부는 청년유니온을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합원 중에 실업자와 구직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천청년유니온에도, 서울청년유니온에도, 광주청년유니온에도 실업자 조합원이 있고, 구직자 조합원이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청년유니온을 노동조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청년유니온의 노조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며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

(사진:연합뉴스) 양희주 자원활동가 작년에 서울-인천-경기 지자체장 및 지방경찰청장 관용차 운행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기억나시나요?(서울-인천-경기 지자체장 경찰청장 관용차 연비 왜 이래?) 지난해 오세훈 전 시장의 관용차가 3.17Km/L라는 경이로운 연비를 선보여 시민들에게 충격을 주었었습니다. 이번에는 올해 상반기 동안 15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관용차 운행상황은 어떨지 중간점검 해봤습니다. 결과 보시죠! ● 주유비는 대개 운행거리와 비례해… 전라남도 벌써 약 1000만원 가장 긴 거리를 달렸던 ‘전라남도’는 주유비 또한 9,998,000원으로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그 뒤를 전라북도, 충청남도, 인천, 강원도가 차례로 따르고 있네요. 하지만, ‘전라남도’는 벌써 1,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지출했는데..

얼마전 수입 농수산물의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평상시에 주로 먹는 먹거리의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인데요. 가격이 오른 수입수산물 중 특히 냉동명태(161.3%), 냉동대구(21.3%), 냉장명태(23.5%), 주꾸미(11.6%), 미꾸라지(10.4%) 등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동안 정보공개센터는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검사결과를 공유하면서 미량의 세슘이 검출되는 것을 확인했고 미량이어도 기준치 이하라 안전한 것이 아니라고 문제제기 해왔습니다. 음식물섭취로 인한 내부피폭은 방사능 물질과 세포와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방사능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 사실상 기준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입을 중단하지 않았고 어떤 조치도 취하..

아침 출근길이면 전철은 전쟁터 같습니다. 발 디딜 틈도 없어 지하철에 몸을 종이처럼 구겨 넣어야 겨우 탈 수 있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만원전철에서 간혹가다 “스윽” 다른사람의 불쾌한 손길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기엉덩이나 만질 것이지, 남의 엉덩이에 손을 갖다 대는 파렴치한들은 도대체 왜 없어지지도 않는 건지요. 그 사람에게 “뭐 하는 거냐!” 말하고 싶지만, 콩나물 시루가 된 전철에서는 고개를 돌리는 것 마저도 쉬운 게 아닙니다. 퇴근길이라고 편하지 않습니다. 좀 늦은 시간 전철에는 술 한잔 걸치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취객들을 종종 볼 수 있죠. 다른 승객과 시비가 붙어서 주먹다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구요. 억세게 운수가 안좋은 날은 지갑을 소매치기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전철을 ..

학자금 대출금을 값지 못해 연체하는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5년 정부보증 장학제도가 시행된 이래 학자금대출 이용규모는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후 2010년 취업후 상환제도가 도입되면서 전년대비 13% 증가했습니다. e나라지표 학자금대충 통계 자료 보러 가기 (클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교육과학기술부에 지난 2010년~ 2011년 동안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의 연체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해 봤는데요. 공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학자금대출 연체율은 3.88%입니다. 이는 정부보증학자금대출제도를 시행 이래 최고치입니다. 연체건수는 2011년 12월 기준으로 74,150건이고 연체잔액은 무려 2297억원에 달합니다. 관련글 보기 2010/03/19 - 지난해 학자금대출 연체액만 2..

정보공개센터는 외교통상부의 폐쇄적 행태와 주요 FTA들에 관한 심각한 수준의 정보비공개들을 비판해 왔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다시 외교통상부의 2012년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 정보목록을 분석한 결과 정보목록의 인위적 삭제와 편집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외교통상부에 대해 지난 1월에도 정보공개센터는 이 같은 비판을 했던 바가 있었는데요. 전혀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외교통상부의 정보목록을 보면 해당 5개월간 생산하거나 타 기관에서 접수된 문서는 1월 85건, 2월 90건, 3월 248건, 4월 85건, 5월 107건으로 총 615건 이었습니다. 지난 5개월간 한 달 평균 123건의 정보가 외교통상부에서 생산되거나 접수된 셈입니다. 외교통상부..

청와대 2011년 정보공개율 겨우 24% 어제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은 대선공약 1호로 “정부 3.0”을 이야기 했습니다. 정보의 공개를 통한 공유와 소통, 협력이 정부 운영의 핵심가치가 되게 하겠다는 것이죠. 관련글 보기 : 정부3.0 -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소통, 협력, 참여의 열린시정 2.0이라며 정부2.0과 관련한 공약을 내기도 했습니다. 관련 글 보기 : 열린시정: 소통, 협력, 참여의 열린시정 2.0 정치권에서도 금방 알 수 있듯이 지금 화두는 GOV2.0입니다. 일부 공공기관에서 정부 2.0에 대한 모델을 구상하고 있고, 시민사회와 학계 등에서도 오랫동안 정부 2.0에 대해 연구와 논의를 해 왔습니다. 정보공개센터도..

대형마트들이 동네 곳곳으로 진출하면서 동네상권이 위축되고 시설면에서나 서비스, 상품의 다양화 등에서 뒤떨어지는 전통시장은 소비자들에게 외면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을 살려보고자 온누리 상품권도 만들고 신용카드 사용도 가능하게 하고, 시설도 현대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와 경쟁할 수 없어 최근에는 SSM의무휴업일을 두어 운영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SSM 강제 영업규제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있어 영업을 재개하는 곳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의 중소상인들과 전통시장상인들을 위한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전통시장육성사업을 평가했습니다. 2010년 12월 기준으로 전통시장은 전국에 1,517개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