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지난 2010년, 국가기록원은 정기감사에서 부적정한 수의계약 체결로 주의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시정이 되었을까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국가기록원에 2010년~ 2012년 8월 동안 체결한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해 봤습니다. 22년 반 동안 국가기록원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건은 모두 545건입니다. 2010년에 190건, 2011년에 220건, 2012년 8개월 동안 135건으로, 수의계약 건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금액으로 하면 총 134억여원에 달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물품의 생산자가 1인일 경우,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단체 등에서 생산한 제품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의 ..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권보호종합대책’ 을 발표했습니다. 교권침해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발표한 이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이 교사를 폭행, 폭언, 성폭행하는 등의 교권침해를 저지른 경우 학부모를 학교로 소환, 자녀와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고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 대책에는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할 경우 기존 형법상 범죄보다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교과부는 이 대책을 발표하고 시행을 위해 현행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지위 향상 및 교권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교과부에서 발표한 이번 대책에 대해서 교권침해사건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번 대책은 필요한 것이라는 주장과 학내에서 심각..

[출처 위키피디아]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치 및 환수 현황(2010년~ 2012.6월) (단위: 명, 건, 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6월 서울청 부정수급자수 5,218 5,376 2,629 형사고발건수 31 52 13 반 환 액 4,657 4,660 1,034 중부청 부정수급자수 7,913 8,688 3,357 형사고발건수 21 15 16 반 환 액 5,442 7,528 1,994 부산청 부정수급자수 4,719 4,846 1,718 형사고발건수 198 116 15 반 환 액 4,690 5,065 1,145 대구청 부정수급자수 2,734 2,708 937 형사고발건수 11 10 9 반 환 액 2,092 2,351 523 광주청 (제주포함) 부정수급자수 2,732 2,719 762 형사고..

지난 봄 정보공개센터가 공개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업무추진비와 경조사화환비 내역은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고급호텔식당에서 이중결제, 2년간 5000만원 가량의 경조사 꽃값 지출 등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과다지출로 혈세가 낭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똑같은 걱정을 안겨주고 계신 분이 한 분 더 있습니다. 바로 김석동 금융위원장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동안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업무추진비와 기타운영비 내역을 공개 받아 분석한 결과 무척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김석동 위원장은 경조사 화환비와 축조의금으로 상식 이상의 큰돈이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1월에서 6월까지 김석동 금융위원장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경조사 화환비 명목으로 1달에 최소 295만원부터 최대 450..

얼마 전에 www.prism.go.kr에 올라와 있는 문광부의 정책연구용역자료 공개현황에 대해 알아봤었죠. 관련글 보기 : 2012/08/24 -문광부 정책용역 무턱대고 비공개, 비공개 연구비용만 해도173억 넘어! 문광부의 경우에는 연구가 완료된 지 오래된 자료일수록 공개율이 낮아 문제제기를 했었는데요. 다른 기관들은 어떨까요? 중앙행정기관 전체 현황을 정리해봤습니다. 44개의 중앙행정기관에서 프리즘에 올려놓은 정책용역 건수는 15,942건입니다. 이 중 비공개로 되어있는 연구용역은 3,358건입니다. 이는 전체의 21%에 해당합니다. 이 중 비공개사유가 명시되어있는 건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럴 수 밖에요. 비공개사유 항목 자체가 없는걸요.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의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

한국수력원자력은 국내의 원자력에너지발전을 담당하고 있는 곳입니다. 현재 국내에 존재하는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곳이죠. 원자력과 관련한 정보들을 중앙부처는 지식경제부, 교과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그리고 공기업으로는 한국전력과 한수원을 비롯한 (한수원은 한전에서 출자한 자회사입니다) 관련 기관들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수원에 원자력발전소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동안 한수원에 정보공개청구했던 결과를 보자면 사실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기업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하거나 부분공개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처음에는 경영방침상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던 한수원이 현재는 정보공개의 의무가 있다고 태도를 바꿔 다행이긴 합니다. 관련..

올 여름 더위로 고생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과 언론들도 20년만의 폭염을 예의 주시하며 경고했었습니다. 또한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대량으로 발생한 것은 물론이고 폭염 사망자들도 속출해 이번 여름의 더위의 심각성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예년에 비해 이번 더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폭염경보를 기준으로 비교해 보기 위해 기상청과 질병관리본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우선 기상청에 2008년부터 2012년 8월 2일까지 폭염경보발령정보(지역, 발령일시, 해제일시, 최고기온)를,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에 년도별 폭염으로 인한 일사병 사망자 규모를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지난 5년간 폭염경보횟수는 2008년 107건, 2009년 10건, 2010년 105건, ..

태풍 피해가 전국적으로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난 피해를 추스를 새도 없이 태풍이 또 온다고 하죠. 오늘 소방방재청이 발표한 볼라벤 피해상황을 보면 중국선박 선원을 비롯해 사망자 12명, 실종 10명, 이재민은 96세대 222명입니다. 이밖에 192만 8천 호가 전기가 끊어졌고, 주택 35동 파손, 선박 42척 파손, 농경지 5339ha 침수, 비닐하우스 1195동 파손, 축사 31동 파손, 7,460ha 면적에서 과실이 낙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재 6개소, 도로 16개소, 학교 4개소, 신호등 235개소, 가로수 7,461주 등 공공시설물 피해도 매우 컸습니다. 86건의 화재로 3억 9천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입기도 했지요. 볼라벤의 위력이 강해 이번에 피해가 유독 크기는 했지만, 태풍 피해..

위 자료는 정보공개센터 회원이신 자작나무(http://www.betulo.co.kr)님 께서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 해서 공유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 출범 이후 12개 주요사업 추진실태 평가 내용(담당 평가담당관실: 이은웅 주무관 02-6321-4293) 에 대해서 공개해주었습니다. 주요사업 중 가장 큰 실적을 낸 곳은 채무관리 부분입니다. 2012년도 목표가 7,054억이라고 나와있는데 2012년 6월 말 현재 1조 2천142억을 감축하여 추진율이 172%나 됩니다. 100%가 이상 추진된 사업도 많이 있네요. 우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에서는 80개 어린이집을 확충한다는 목표가 있었는데 벌써 95개가 확충 되어 118.8%가 진행되었구요. 산사태복구 사업도 81개소가 완성..

태풍 볼라벤이 한국에 상륙하면서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진, 서산을 지나고 있는 볼라벤은 이전의 태풍에 비해 풍속이 훨씬 빨라 그 피해도 더 클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나무와 전신주가 부러지면서 정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부디 인명사고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2002년도 부터의 한국에서의 자연재난 현황을 보면 (통계청 자료 참고) 통계표명: 자연재난발생현황 / 단위:명,억원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인명 피해 270 148 14 52 63 17 11 13 14 78 재산 피해 61,153 44,082 12,304 10,498 19,430 2,518 637 2,988 4,268 7,942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