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지난 3월에는 서울에서 핵안보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등을 비롯한 53개국이 참가하였고 1박2일간 진행되는 이 국제회의에서는 '핵테러대응을 위한 국제적협혁, 핵물질의 불법거래방지, 핵물질, 원전 등 핵관련 시설들의 방호' 를 주요 아젠다로 하였습니다. 2010년 서울 G20정상회의보다 더 많은 국가정상들이 참여하여 핵안보에 대한 논의를 하는 회의니 그만큼 많은 준비를 했어야겠죠? G20때와 마찬가지로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대대적인 노숙인 단속과 노점상을 강제철거했고, 지하철역 무정차, 도로통제 등으로 시민들은 불편을 겪었고, 배우자만찬회덕분에 음식물반입금지였던 박물관 전시실에서 음식냄새를 맡게 되는 희안한 일도 발생했지요.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 개최 관련 준비기획단에 배..

음악을 구매할 때 멜론, 소리바다, 엠넷 같은 음원판매 사이트나 네이버,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들 많이 이용하고 계시지요? 최근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가 직권으로 개정한 이 음원 판매에 대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들(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의 사용료 징수안 개정으로 문광부와 저작권 관리단체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판매자들(멜론, 엠넷, 벅스뮤직, 소리바다 등)의 판매방식과 사용료 인상폭이 주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광부는 지난 8일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들의 사용료 징수규정을 직권개정 했습니다. 문광부가 말하는 개정의 주요골자는 소위 저작권료라고 불리는 전송사용료(음원의 시장가격에서 판매자의 이율을 제하고 저작권단체에 지불되는 돈)에 대한 인상과 저작권 단체..

2011년 6월 3일. 한미FTA 새 비준 동의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존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던 비준안에 있던 번역오류내용을 수정하고, 미국측과 서한 형태로 교환한 추가협상 내용을 포함한 새 비준 동의안을 의결한 것이죠.그리고 지난 2011년 11월 22일, 당시 한나라당은 비공개 회의를 열어 비준안을 국회에서 날치기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농업, 의료, 환경, 서비스, 노동, 금융, 교육, 제조업,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신자유주의를 위시한 미국의 제약을 받게 되었죠. 국회에서 이 말도 안되는 비준안이 통과 된 당시 상황이야 우리가 방송과 언론으로 똑똑히 확인을 했는데요. 국무회의에서는 비준안이 어떻게 통과되었을까요? 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국무회의 회의록을 정보공개청구를 했습..

2012년 1월 밀양, 73세의 노인이 분신했습니다. 평생을 농사만 지어 온 농사꾼, 아흔이 넘은 노모를 모시고 가족과 함께 단란하게 살아온 농사꾼이 몸에 불을 붙이는 극단적인 결심을 한 것은 송전탑건설공사때문입니다. 신고리원전에서 생산하는 전력을 영남권에 공급하기 위해 밀양에 건설하는 송전탑만 69개라고 합니다. 송전탑이 건설된 곳은 가축들이 병들고 농작물이 잘 자라지 않고 지역주민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생존권의 문제인 것입니다. 송전탑의 건설은 결국 핵발전소의 존재때문이고 핵발전소의 존재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밀양송전탑건설과 지역주민들과의 갈등, 분신사건이후의 조치 등에 대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알고자 밀양시청, 밀양지방경찰청, 밀양..

6월 11일은 희망버스가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에게 달려간 지 1년 되는 날입니다. 35m 고공크레인에서 목숨을 건 투쟁을 하는 김진숙 지도위원이 덜 외롭도록, 한진중공업 스머프 노동자들과 연대하기 위해, 더 나아가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희망버스는 출발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지 않던 승객들이 회를 거듭할수록 그 수가 늘어났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달려왔습니다. 희망버스는 새로운 말 그대로 새로운 희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적지 않은 탄압도 받았지요. 경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지난해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 중에 희망버스와 관련한 것이 올라와 있습니다. 조승수 전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네요. 살펴보니 1차 ~ 3차 희망버스 동안 집회신고 불허사유와, 참가자에 대한 출석요구서 발부현..

(사진: 세계일보) 뉴스를 보면 단 하루라도 성폭력 범죄 보도가 나가지 않는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길태 사건, 조두순 사건, 최근 오원춘 사건과 같은 엽기적인 성폭력 범죄가 아니라도 성폭력 범죄의 증가 추세 자체가 사회에 큰 충격을 던지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성폭력 범죄가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각 광역단체별 지방경찰청에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성폭력 범죄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2008년부터 성폭력 범죄는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2008년에는 16395건의 성폭력 범죄가 발생했고 지난해인 2011년에는 최초로 2만건을 넘어서 20811건을 기록했습니다. 2008년부터 1년 평균 약 1500건씩 매년 증가한 셈입니다. (이미지:경향신문..

청년들의 취업난이 심각하다보니 학교별로 취업률을 올리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취업률 성적이 대학을 평가하는 주요한 잣대가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요즘 대학원생들을 학과조교로 채용하지 않는다고도 합니다. 졸업자가 생계형으로 학과조교를 해야 취업률이 올라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나마도 국공립대학교를 제외한 사립대학교의 학과조교는 비정규계약직이 대부분입니다. 취업률을 올려야 하는 학교에서 재계약을 언제까지나 해주지도 않을테구요. 이렇게 모두가 취업률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정작 취업난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청년들이 일할 곳이 마땅치 않은 걸까요? 해외취업의 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해보았습니다. 산업인력공단에서 공개해준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해외취업자의 수는 꾸준히 늘고 있..

지난 4월 24일 경향신문은 한중 FTA 협상이 5월 개시가 가능하다는 전망을 보도한 바(경향신문 4월 25일자 외교부 “한·중 FTA 협상 내달 개시” 김지환 기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는 외교통상부가 한중 FTA 추진계획 보고를 책자 송부로 대신한 것을 ‘요식행위’라고 비판하며 책자에 담긴 경제적 효과 분석(한중 FTA 공청회 자료 中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김영귀의 한중 FTA의 거시적 경제효과)의 기준이 2004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부실한 근거 제시’라는 견해도 옮기고 있습니다. 같은 날, 경향신문의 보도가 있은 직후 외교통상부는 해명자료를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해명의 골자는 이렇습니다. 우선 외교통상부가 한중 FTA 추진계획 보고를 책자 송부로 대신한 것을 ‘요식행위’라..

지난 달. 미국에 광우병 소가 확인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미국산쇠고기 수입 문제가 사회의 큰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그리고 많은 국민들의 오랜 반대에도 불구하고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는 수입되기 시작했고, 대한민국 정부는 걱정할 것 없다며 문제가 생길 경우 즉각 조치하겠다고 호언장담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미국의 광우병 소 발생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미국산 쇠고기가 문제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 등에서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한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수입축산물에 대한 검역검사는 에서 하는데요.지난 3년동안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검사 결과 불합격한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해 봤습니다. 검역검사본부의 결정통..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국내외 방사능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합니다. 후쿠시마사태와 같이 방사능유출의 국가재난상황에 빠르고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지난 달에도 25일부터 27일까지 3일 동안 원전본부, 수력, 양수 등 전 발전소를 대상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와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범 정부차원의 방재훈련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특히 영광원전 2호기 방사능방재 전체훈련은 일본 후쿠시마원전의 사고를 시나리오에 반영해 방사능유출의 국가비상상황에서의 대응을 위한 훈련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2011년도의 방사능방재훈련실시현황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해보았습니다. 2011년도에는 5월, 7월에 합동훈련을 총 2회실시했고 전체훈련은 고리본부 3회,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