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개 받은 한국복사전송권협회(이하 복전협)의 2011년도 보상금 징수 및 분배실적을 분석한 결과 대학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제도의 수령단체인 복전협의 보상금 징수 대비 미분배금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현재 복전협의 주요 징수금은 교과용도서 발행에 사용된 저작물의 사용료와 도서관에서 논문과 각종 저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사용료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복전협의 2011년도 교과용 도서 보상금 징수-분배 실적 교과용도서 사용료의 경우 2011년 총 징수액이 25억 7763만 5000원 이었습니다. 반면 분배된 분배금은 협회가 직접 분배한 분배금 5억 1290만 6000원, 문..

지하철 9호선의 요금인상안 이후 민자사업이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러고보면 전국 곳곳에 민자사업 투성이입니다. 인천공항 갈때마다 엄청난 통행료를 내야 하는 공항 고속도로도 민자사업이구요. 지하철 9호선도, 우면산터널도 모두 민자사업입니다. 대학들에서 짓고 있는 기숙사도 민자사업이 많지요. 정부는 민간자금을 끌어들여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기 위해 사회기반시설 운영 및 건설을 민간에 맡긴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실상은 대부분 공공기관이 투자를 하고 최소수익까지 보장해 줘야 하는 골칫덩이에 세금 먹는 하마라는 비판이 이전부터 끊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민자사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1년도 민간투자사업 사업 수는 무려 600개인데요. 2011년 투자비만 해도 6조 3276억여원에 달합니다. 이..

최근 4년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한 이행현황 (단위: 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검토중 2008 37 11 8 6 12 2009 31 6 3 2 20 2010 23 2 2 3 16 2011 21 4 3 2 12 합계 112 23 16 13 60 자료: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연임에 대해서 인권단체 및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것을 증명할 내용을 나왔는데요.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제도 선진화 사업 예산으로 5억 5400만원이 배정되었고 이중 5억 800만원이 집행되고 46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2011년도 회계연두 결산분석을 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 놀라운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네요. 우선 우리나라 관변 3단체(바르기살기운동중압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에 지원하는 사업을 비판한 내용이 눈에 띕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 기가막힌 내용들이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숙하고 따뜻한 사업사회 구현' 이라는 사업이라는 총 28억짜리 사업인데요. 2011년도 성숙하고 따뜻한 사회구현(단위사업) 보조사업자 결산현황 (단위:천원) 사업시행주체 교부액 교부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바르기살기운동중앙회 1,000,000 1,000,000 997,380 0 2,620 새마을운동중앙회 500,000 500,000 499,474 0 526 한국..

한국의 영화, 드라마, 음악들이 아시아권 국가들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K-pop은 현재 아시아권의 큰 인기를 바탕으로 유럽과 북미에서도 인지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K-pop에 대한 큰 인기와 주목은 대형 연예기획사의 아이돌 그룹들에게만 열려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직도 자신들의 개성 있는 음악을 스스로 창작하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인디뮤지션들은 척박한 문화산업 구조 속에서 힘겹게 자신들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K-pop이 더 주목받고 전략적인 문화산업으로 주목받아 더욱 거대해지고 화려해 질수록 인디뮤지션들의 활동환경은 더 암담하게 느껴집니다. 인디뮤지션들의 창작 및 활동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10..

MB정부는 판매왕입니다. 나라 살림을 팔고 싶어서 안달이기 때문입니다. 6월 26일 어제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향후 계획’이라는 자료를 통해서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기업의 민영화가 필요하다 발표했습니다. 그 대표적 타겟이 바로 인천국제공항이죠. 그리고 바로 다음아고라에 라는 1문1답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정부가 인천공항을 팔겠다고 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 2008년에도 인천공항의 지분매각과 관련한 법개정안을 발의했다가 18대 국회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국민들의 여론 또한 좋지 않습니다. 각계에서 인천공항 매각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올린 다음아고라에는 네티즌의 댓글과 반박글이 2천여개가 훌..

최근 방영하고 있는 한 드라마에서 해킹을 통한 핵테러사건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전력자동화시스템을 중단시켜 원자로폭발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인데요. 현실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2010년 이란의 원자력 발전소도 비슷한 이유로 작동이 마비되는 상황이 있었고 미국에서는 상수도시설이 사이버테러로 인해 마비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컴퓨터해킹으로 국가기반시설을 마비시키는 것은 더이상 영화에서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단순히 발전소동자의 실수, 혹은 기계적인 결함으로만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되었던 핵발전소의 사고가 이제 사이버테러 공격을 받아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핵발전소 안전에 대한 불안이 더 커집니다. 원자력안전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그런데 2012 서울 핵안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지난 4년 동안 정보공개운동을 벌여왔습니다. 이 중에서 상당수는 정부 스스로 공개해야 하는 정보이지만 정보에 소극적이다 보니, 정보공개센터가 대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소극적인 정부 움직임에 경종을 울릴만한 권고가 있었네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월 '먹거리, 위생, 환경, 안전 등 실생활과 관련된 주요 정보가 고지되지 않아 국민고충을 야기하여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 라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고지 관련 민원 현황 : (’09) 3,788건 → (’10) 4,313건 → (’11) 5,660건 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메일, SMS 등 IT기술이 다양하게 활용되지 않고 우편송달 중심으로 처리되고, 홈페이지..

한미 FTA 발효한지 3개월이 지나고 19대 국회개원을 앞두고 있는 요즘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총 800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를 발표했습니다. 는 I권과 II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미 FTA 전체를 아우르는 총 19개 분야에 협정의 주요내용, 파급효과 및 쟁점, 입법 및 정책과제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한미 FTA는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며 협상이 시작되던 2006년부터 지난 7년간 가장 예민한 정치·경제적 사안이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일방적으로 반대 측의 우려들을 ‘괴담’으로 치부하며 한미 FTA를 추진했고 국민들의 혈세를 홍보비로 쏟아 부으며 한미 FTA를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한미 FTA가 발효된 뒤 나온 국회입법조사처의 는 그 동안 한미 FTA에 대한 우려와 반대를 싸잡아 ..

국토해양부는 지난 2011년, 4대강살리기 사업 전문 홍보대행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제안서를 보니, 언론기고 등을 통해 4대강을 홍보하고, 언론보도내용을 모니터링 하는 것들이 포함되어있었는데요. 그 현황이 어떤지 정보공개청구 해 봤습니다. 그런데 기고 및 칼럼을 통한 언론보도 내용은 개인정보라며 비공개를 했네요. 남들 다 보라고 일부러 언론에 내는 걸 왜 개인정보라며 비공개하는 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2011년 2월~ 2012년 2월동안 배포한 보도자료 목록과 동 기간 동안 언론에 보도된 4대강 관련 기사 모니터링 현황에 대해서는 정보를 공개했는데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2월~ 2012년 2월, 1`년동안 4대강 관련한 언론보도 건수는 총 3746건에 이릅니다. 방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