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통계표명 : 개인정보 침해신고 상담 건수 단위 : 건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25,965 39,811 35,167 54,832 122,215 - 개인정보 무단수집 1,166 1,129 1,075 1,267 1,623 - 개인정보 무단이용제공 1,001 1,037 1,171 1,202 1,499 - 주민번호등 타인정보도용 9,086 10,148 6,303 10,137 67,094 - 회원탈퇴 또는 정정 요구 불응 865 949 680 826 662 - 법적용 불가 침해사례 12,497 24,144 23,893 38,414 38,172 - 기타 1,350 2,404 2,045 2,986 13,165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접수자료) 정보통신망법..

오늘 한겨레 신문을 보니 강정마을에서 공사중인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기 위해 정부가 자료조작을 요구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이전에 제주도와 국무총리실, 국방부에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정보공개청구 한 적이 있었는데요. 위 기사를 보니 그 내용이 생각나 공유하고자 합니다. 기사 내용 보기 클릭 지금 제주 강정마을에서 공사 중인 해군기지는 애초에 정부가 군항으로 설계했으나, 15만톤급의 민간 크루즈 선박이 드나들 수 있다며 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계변경을 하지 않는 한 15만톤 급의 크루즈선박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제주해군기지의 크루즈 선박 입출항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를 구성한 것입니다. 검증..

유난히 더웠고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컸던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일교차는 커도 좋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을입니다. 하지만 지난 여름 태풍으로 집을 잃고 땅을 잃었던 농민들에게는 이 가을이 예전처럼 넉넉하지는 않겠지요. 2000년대를 지나면서 한반도를 지나는 태풍의 횟수는 줄었지만 더 강력해진 바람과 폭우로 피해는 커졌습니다. 전문가들과 환경운동단체들은 이렇게 강도 높은 태풍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지구온난화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00여년동안 한반도의 기온이 평균 1.8도 상승했고 연간 강수총량은 19% 가 늘었다고 하는데요.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폭우, 폭염, 강한 태풍 등의 이상기후 증상이 발생하고 이는 빈번한 홍수와 가뭄으로 이어집니다. 계절의 경계는 더 불분명해질 것이고 기후 ..

이명박 정부 5년은 알권리 암흑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불통, 불편, 불신의 3불 행정으로 국민의 알권리는 침해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은 희미해졌습니다. 민주통합당 임수경의원실에서 이번 국감을 맞아 발표한 국감자료집에 따르면 이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2006년 당시 79% 였던 정보공개율은 2010년 65%로 떨어졌고, 청와대의 정보공개율은 24%대로 급락해 시대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위 : 건]연도전체 청구청구처리처리현황취하민원이첩미결정주요항목 비율전부공개부분공개비공개전부공개율취하율200547,29443,98434,4794,7104,7952,6865982678%6%200657,73752,96241,8645,3525,7463,7151,0006079%6%200780,9..

지난해 부터 물에서 악취가 진동했다는 세종보(사진: 대전충남환경연합) 지난 9월 9일 주요 전국지에서 인터멧 언론까지 4대강 방문객이 1000만명을 넘어섰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보, 생태공원, 자전거 도로, 캠핑장을 방문해 여가를 즐긴 사람들의 합이 1000만명이 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익히 알고 있다시피 4대강 사업은 강의 수질오염뿐만 아니라 주변 습지 생태계를 훼손하고 인근 농가에도 큰 피해를 주어 환경 재앙이라고 까지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가 무색하게 정부는 4대강 방문객이 1000만명이 넘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정말 4대강 시설에 1000만명이 넘게 방문했을까요? 그럼 도대체 1000만명의 방문객 수는 어떻게 집계했을까요? 정보공개센터가 집계방법과 시설별 방..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의 기관장업무추진비가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얼마전 정보공개센터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했을 때 정보공개시스템에 접근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몰라 청구한지 10일이 지나도 처리하지 못했던 웃지 못할 상황이 있었는데요. 관련글 : 원자력문화재단, 아이디와 비번몰라서 정보공개업무못했다?! 공개해준 2010년도부터 2012년 현재까지의 기관장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니 2010년도에 241건에 27,693,000원, 2011년도에 215건으로 31,749,000원, 2012년도 8월까지가 117건에 6,638,000원이었습니다. 원자력문화재단에 따르면 '기관장(이사장)의 연간 업무추진비 한도액은 3,240만원(월270만원)으로 타기관 일반수준인 7,200만원(월600만원)의 절반 수준이고, 15년여동..

국가기록원에 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해 봤습니다.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각 공공기관은 매년 국가기록원으로 일반기록물과 비밀기록물의 생산현황을 통보해야 합니다.기관에서 기록물 무단으로 폐기하던 지난 관행을 막아보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 기록물을 너무 조금만 등록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국무총리실입니다. 2011년도 기록물 생산현황을 보면 생산량이 가장 저조한 곳은 특임장관실입니다. 특임장관실은 지난해 총 94권의 기록을 생산했습니다. 그 다음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생산량이 총 169권입니다. 세 번째로 기록 생산량이 적은 곳이 바로 국무총리실인데요. 지난 1년동안 190권의 기록을 생산했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특임장관실과 원자력안전위원회와는 달리 국..

국가기록원에 2011년도 각 공공기관의 비밀기록 생산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해 봤습니다. “보안업무규정”에 따르면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일 경우 비밀로 분류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급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 나누어지죠. - 1급비밀 : 누설되는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유발하며, 국가의 방위계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상 필요불가결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 - 2급 비밀 :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밀 - 3급비밀 :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 보안업무규정 국가기록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한 해 동안 ..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기관은 "국민에게 원자력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보를 올바로 전달하여 원자력 이용에 대한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냄은 물론, 깨끗하고 풍요로운 미래 한국을 위한 원자력 문화를 증진시켜 사회 공익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존재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대국민신뢰구축사업, 차세대이해증진사업, 지식정보협력사업, 원전수툴, 전기에너지지원등의 수탁사업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TV나 신문등의 대중매체에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광고 홍보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정보공개시스템( http://www.open.go.kr)을 통해 원자력문화재단에 기관장업무추진비현황에 대해 정..

USTR의 론 커크 정보공개센터는 그 동안 외교통상부가 한미 FTA, 한EU FTA, 최근의 한중 FTA까지 거대경제권과 체결하는 FTA들에 관한 온갖 정보들을 국회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은폐시켜온 사실을 고발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외교통상부가 아니라 미국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미국의 가장 큰 무역통상 이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이하 TPP)입니다. TPP는 투자와 지적재산권을 포함하며 모든 상품의 관세철폐를 목적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입니다. 다른 FTA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양국간 협정이나 같은 대륙의 국가들 간의 협정이 아닌 넓은 지역을 포괄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입니다. 따라서 참가국도 무척 많습니다. 2005년 뉴질랜드, 싱가포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