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진: 오마이 뉴스/유성호) 정보공개센터는 그간 한미 FTA를 사례로 외교통상부의 정보 폐쇄성을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외교통상부의 이상한(!) 정보목록을 한 번 더 강조하려고 합니다. 공공기관들은 생산된 정보의 목록을 작성하고 그 목록을 공개하게 되어있습니다. 원래 정보목록에는 최소한 ①문서제목 ②문서번호 ③등록일 ④담당부서 ⑤등록/접수를 나타내는 등록구분 ⑥담당자(기안자) ⑦단위과제명 ⑧공개/비공개 ⑨보존기간의 항목을 포함해 작성하도록 권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교통상부는 정보공개목록이라는 이름의 이상한 목록을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 정상적인 정보목록과 외교통상부의 ‘정보공개목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래 정보목록은 위 항목뿐만 아니라 가능한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버려지는 동물들도 많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단순한 변심으로, 갖가지 이유로 함께 살던 동물들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느새 부터인가 유기견, 길고양이는 이제 반려동물 만큼이나 익숙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유기동물 감소를 위해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동물등록제가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는데 효과적인지 알아보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봤습니다. 현재 동물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충청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이렇게 여섯 곳입니다. 2009년~2010년 동물등록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남동구만 실시하다가 2010년 8개 구로 확대실시한 인천과 2010년에 동물등록을..

가정폭력피해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문제는 피해여성들의 생계문제와 아이들의 심리적 불안, 방황등의 문제로 이어져 사회적문제로 인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족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고 밖으로 들어내기 거려 하는 분위기 때문에 그동안 가정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이 어려웠습니다. 나중에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 되었을 때에야 뒤늦게 개입하는 게 대부분이었죠. 가정폭력범죄의 은폐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보기 위해 2007년부터 2011년 9월까지 가정폭력관련 검거현황에 대해 경찰청에 정보공개청구해보았습니다. 우선 여성가족부에서 2010년에 발표한 가정폭력피해현황을 보면 부부폭력,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성학대, 방임 등의 모든 폭력유형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공개한 자료..

길거리를 걷다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 장애인이 길거리를 다니는 모습을 잘 볼 수 가 없습니다. 장애인 다른 나라보다 적은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장애인 보행권이 그만큼 보장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 숫자는 250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동네별로 일상화 되고 있는 체육시설이 있는데요. 전국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은 몇 곳이나 될까요? 정부에서는 일반 생활체육시설에 장애인 체육시설이 50% 포함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만 수치가 그렇게 유의미해 보이지 않습니다. 보건 복지부에 정보공개청구 한 결과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전국에 장애인 체육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곳이 27곳 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만명당 체육시설이 한 곳 ..

"이명박 통령이 장관들과 청와대에서 조찬간담회를 가졌습니다." "ooo장관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물가안정대책에 대한 방안에 대한 방안을 이야기 했습니다." 아침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멘트죠? 오찬간담회, 조찬간담회, 기자간담회, 종교인사 간담회, 장관간담회 등등 각종 간담회가 거의 매일 열리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비롯해 각 부처, 각 광역단체, 또 곳곳의 공공기관들이 간담회를 열어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입장을 발표하기도 하지요. 얼마전 문광부의 정보목록을 보다가 ooo 간담회개최, *** 간담회개최, △△△ 간담회개최 · · · · 간담회 개최라는 제목의 문서가 많길래 도대체 한해동안 얼만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지 궁금해 정보공개청구해 보았습니다. 2009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문광부의 간담회 개최현황..

6월 12일 발생했던 포이동 화재(사진: 진보신당) 지난 6월 12일 포이동 재건마을에 대형 화재가 있었습니다. 전체 96가구 중 72가구가 전소했습니다. 불과 1시간 13분 만에 벌어진 참극입니다. 마을은 대부분이 불에 타버려 아무도 살 수 없을 것만 같은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무슨 집들이 1시간 만에 72채가 전소될 정도로 빨리 타냐고요? 포이동 재건마을은 합판과 스티로폼들로 지어진 판자집들이 빼곡하게 붙어있는 판자촌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6월 12일 포이동 재건마을 화재에 대한 화재발생종합보고서를 청구해 봤습니다. 보고서 상 화재 원인은 이미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한 어린이의 불장난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보다 본질적인 이유는 재건마을의 역사가 드러내는 사회구조에서 찾을 ..

(사진: SBS) 일전에 서울시의회를 대상으로 시의원들의 겸직현황을 정보공개청구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최초에 개인정보라는 근거로 비공개 결정이 되었다가 이의를 제기해 공개를 받은 일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서울시를 제외한 광역단체 지방의회들에 광역의원들의 겸직현황을 청구해봤습니다. 모든 지방의회들이 공개결정을 했는데 경기도의회의 경우에는 최초에 서울시의회와 같이 개인정보의 보호를 근거로 의원이름과 소속단체를 밝히지 않은 채 부분공개를 해왔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이의신청을 했고 이내 정보공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보공개센터는 각 지방의회의 광역의원들 겸직현황을 받아보고 중요한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겸직현황을 등록하지 않는 지방의회의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강원도의 경우 전체 도의원이 53명인..

이 기사는 박경담· 손영진· 윤재원씨가 보내준 정보공개청구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보공개청구캠페인은 기간을 연장해서 2012년 1월31일까지 진행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청구해 받은 자료를 보내주시면, 그 자료를 세상에 알릴 수 있도록 기사화합니다. 또한, 보내주신 자료들을 심사해 상을 드립니다. [한겨레 출처] [전체 자료 첨부합니다]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인사팀은 바쁘다. 매일 집회를 주최해야 한다. 수원남부경찰서에는 올해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삼성전자 인사팀이 주최하는 ‘초일류 삼성인 문화정착 캠페인’이라는 집회가 신고됐다. 삼성전자 디에스사업총괄 기흥사업장 인사팀도 바쁘다. 이들도 역시 올해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삼성전자 디에스사업총괄 핵심가치..

얼마전 난방비를 아끼려고 집에서 손난로를 켰다가 화재가 발생해 결국 화상을 입고, 사망하게 된 사건이 발생했었는데요. 정보공개센터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2006년도부터 실시한 '에너지복지요금'제도 현황을 정보공개청구했었고, 난방비걱정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글을 여러분과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관련글 : 난방비 걱정하다 죽어가는 생명이 없게 하라 얼마전 보건복지부에도 '2010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겨울철 난방비지원 등의 에너지복지사업으로 실시한 사업의 현황' 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난방비지원사업과 난방비지원을 제외한 에너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었는데요. 난방비지원은 경로당에 하고 있네요. 5개월간 30만원을 지원하면서 2010년에는 5만 8천여개에 4..

다사다난 했던 2011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준 사건 중 하나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가 아니었을 까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원전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도록 만들었으니까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를 지속적으로 청구하고 알렸습니다. 오늘은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지금까지 일본산 수산물에서 얼마나 빈번하게, 또 어느 정도의 방사능 물질이 검출 되었는지 한 눈에 알기 쉽게 자료를 모아 봤습니다. 단위: 배크럴(Bq/Kg) 4월 12일 활백합에서 방사성 요오드와 세슘이 각각 14 배크럴, 6 배크럴이 검출된 것을 시작으로 초근 12월 21일 냉참다랑어까지 총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