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연말연시쯤 되면 뇌물부터, 금품수수, 입찰비리를 비롯한 각종 공무원비리가 어김없이 나오는데요. 얼마전 뉴스를 보니 경기도에서 각종 비리 등으로 징계를 받은 비리공무원 10명 중 3명은 소청절차를 통해 구제되었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지난 9월까지 징계를 받은 공무원 가운데 233명이 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해 33.5%인 78명이 징계가 취소되거나 처벌 수위가 낮아졌다고 하는데요. 비리를 저질러도 봐주기식으로 덮어버리면 '징계'라는 것을 두는 의미가 없지 않냐는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강원도교육청의 경우 앞으로 성매매 및 음주운전 등 공무원 범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겠다는 곳들도 있는데요. 강원도교육청은 음주운전 3회 적발시 파면, 해임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2011년 11월 대한민국의 중심, 서울에서 것도 주택가에서 방사능이 측정되었습니다. 시민들은 불안해 했고, 관할 구청은 방사능이 측정된 아스팔트를 뜯어냈습니다. 후쿠시마원전폭파사고가 발생한 후 보이지도, 냄새도 나지 않는 이 방사능이라는 것이 언제 어디서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을 지 모르기 때문에 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수치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요즘,대한민국에서 방사능 유출이라니,,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서울시 노원구 주택가 아스팔트에서 방사능이 측정되었고, (이것도 시민의 제보가 없었다면 몰랐겠지요) 이후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현장조사, 노원구에서 방사능이 유출된 아스팔트를 수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거한 페아스팔트를 인근 공원에 방치해 ..

정보공개법 제 9조 비공개대상정보 조항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이 조항만 위배되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공개해줘야 한다는 의미로 존재하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9조 비공개대상정보조항에는 예외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보공개대상기관들이 이 조항에 조금이라도 해당되면 무조건적으로 부분공개, 비공개하기 일쑤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비공개, 부분공개 받는 경험이 많으실 겁니다. 비공개조항 몇호에 의해 비공개, 혹은 부분공개 결정을 내리면 이의신청이라는 것을 할 수 있어 심의위원회를 열어 다시 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지요. 그나마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요즘엔 공개결정을 내려놓고 막상 공개문서를 보면 비공개, 부분공개되어 있어 이의신청도 할 수 없는..

"2011년 11월 22일을 기억하자." "나라를 잃은 심정과 같다." " 나라를 팔아먹은 FTA비준 찬성표를 던진 국회의원들을 기억하자." " 한나라당의 날치기처리는 라면끓이는 시간보다 짧았다." 인터넷, 뉴스, 신문이 온통 FTA이야기입니다. 바로 어제 한나라당이 FTA비준동의안을 날치기처리하면서 이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여의도로, 명동으로 모였습니다.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물대포를 쏘는가하면 전투경찰과 대치하면서 몇몇 시민들은 연행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을 비롯하누 여당과 시민단체, 또 많은 시민들이 한미FTA가 체결되면 농업, 서비스업, 의료, 교육, 문화, 저작권 등 우리 사회의 어느 것 하나 빼놓지 않고 전 국민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한미FTA가 ..

하루노동으로 먹고 살거나 저임금 노동을 하는 것이 대부분인 이들은 빚이나 지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합니다. 먹고 살기 빠듯해 저금이라는 것을 할 수 없고 자녀에게 빚밖에 물려줄 수 없는 현실, 그래서 빈곤은 되물림 됩니다. 그런 저소득층의 자활과 자립을 돕기 위해서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서울희망플러스통장과 꿈나래통장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 참가자가 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에 동일한 금액을 동일한 금액을 적립지원하는 통장 (주거자금, 소규모 창업자금, 본인과 자녀의 고등교육 및 직업훈련비 마련 목적의 저축액에 지원.) 저축기간은 적립개시일로부터 3년. ▶ 신청대상자 1. 사업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서울시 거주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복지급여자, 자산과 소득이 아래 기준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참으로 많은 일들을 당합니다. 대부분 황당한 이유를 들어 비공개 하는 것이 많은데요. 오늘도 황당 그자체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1월 2일 서울시 의회에다 [서울시 의회 사무처에 신고된 서울시 의원별 겸직현황 공개요청(의원별 이름, 겸직단체명, 겸직단체 직책, 보수 수령여부) ] 을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그런데 16일이나 지나서 공개가 당연한 자료를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시 의원들의 겸직현황은 당연히 공개되어야 하는 자료입니다. 서울시 의원이라는 공적 행위를 통해서 사적 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겸직현황'은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서울시 시민들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회의원들을 ..

문광부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지출한 광고비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해 보았습니다. 크게 네분류가 되는데 최근 3년간 새만큼개발관련 광고에 8억9천여만원,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 광고에 3억여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에 10억여원, 문광부의 여러 정책광고에 50억여원을 지출했습니다. 3년간 72억여원을 광고비로 지출한 것인데요. 새만금개발팀 892,906,000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 309,599,650 아시아문화 중심도시추진단 1,023,533,000 정책광고과 5,022,236,000 가장 많이 지출한 문광부정책광고비에 대한 상세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책광고과 (단위:천원) 2009 서민희망 캠페인 1 ,004,300 지상파 ID 영상홍보 232,650 4대강 살리기 207,940 ..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색취임식이 화재입니다 . 온라인취임식을 통해 취임식비용을 줄이고 서울시민들을 비롯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박원순서울시장의 취임포부와 서울시정책에 대해서 알리겠다는 의미였는데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나름 '취임식의 좋은예'를 보여 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장의 집무실구경도 할 수 있는 기회였지요 박원순서울시장의 온라인취임식을 보다보니 예전에 지방선거 이후 단체장의 취임식비용을 청구해서 공개받았던 것이 생각이 나서 다시한번 공유합니다. (게시 날짜: 2010년7월27일) 취임식에 수백, 수천만원씩 사용하는 것보다 온라인 취임식은 비용도 적게 들지만 실시간 댓글로 시민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알림 : 전북지사 취임식 비용은..

박원순서울시장이 시정운영을 투명성과 시민들과 소통을 위해 서울정보소통센터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오세훈 (전)서울시장시절에는 정보공개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서울시 국내외광고비내역을 공개받기 위해 결국 위자료청구소송까지 한적이 있었죠 . 박원순서울시장의 정보소통센터가 어느 정도 수준의 공개와 소통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시민들과의 소통을 첫번째로 꼽는 다고 하니 기대가 큽니다. 박원순시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정보공개'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올해로 3회째 맞고 있는 정보공개센터와 한겨레가 함께 하는 '정보공개청구캠페인' 1회때 김미화씨와 더불어 정보공개청구 캠페인을 홍보하고 또 실제로 정보공개청구를 한적이 있는데요. 박원순시장이 2009년 당시 지하철을 타다가 우연히..

박원순 시장이 어제 2012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복지예산을 늘이고 토목 전시행정 예산을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문제로 지적받아왔던 홍보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발표 했습니다. 그러면 오세훈 전 시장이 가장 공을 들였던 홍보예산은 어떻게 쓰였을까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2010년, 2011년 서울시 해외언론 및 옥외광고비로 쓰고 있는 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해보았습니다. 우선 해외 방송사 광고가 눈에 띄네요. 2년간 해외 방송사 광고로만 133억을 썼습니다. 그중에서 2010년에만 100억을 쏟아부었네요. 2011년 11월 현재도 30억을 집행 중입니다. 서울시가 해외 옥외광고판으로 광고하는 것도 13억 정도가 됩니다. 가히 광고의 서울시가 아닐 수 없네요. 2011년 11월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