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해도 걱정말라고, 한국은 안전하다고, 수입되는 수산물이나 농산물 철저히 검사할테니 염려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왠걸요.. 대한민국 동네 한복판에서 평균치에 최대 20배에 달하는 방사선이 측정되었습니다. 지난 1일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주택가에서 한 시민의 제보로 밝혀진 이 방사선이 나온 핵종은 세슘137이라고 합니다. 세슘137은 반감기가 길고,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물질이라고 합니다. 핵분열 과정에서 발생되는 물질로 암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런 위험한 물질이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 아주 평번한 주택가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원인은 도로의 오래된 아스팔트인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자재가 아스팔트 재료로 사용된 것 같다고 합니다...

경찰청에는 진술영상녹화제도 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과정전체를 녹화하는 제도 이지요. 이제도는 지난 2006년 1월에 서울 양천경찰서에 진술영상조사실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한 이후 전국 404개 경찰관서에 진술영상조사실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개한 예산한 분석서를 보면 경찰청의 진술영상녹화실적이 최근 들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08년 89,338건의 영상을 남겼으나 2010년에는 32,124건으로 2008년 대비 30%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서울지역이 심각한데요. 2009년 2만 5천건이었던 것이 2010년 5천9백건 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 제도가 유명무실화 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

최근 서울시 행정1부시장에 김상범 서울시정 개발연구원장이 내정되었는데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보니 시정주요분야의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용역 및 연구조사를 담당하는 곳이네요. 그만큼 서울시 정책에 미치는 영향도 크겠죠 실제로 2011년 한해동안 서울시에서 발주한 연구용역현황을 보니 총 34건 중 16건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용역발주 34건 (총 5,420,456,000원) 중 20여건이 수의계약 (3,940,306,000원) 이네요. 수의계약 중에는 7억6천8백만원으로 계약한 연구용역도 있습니다. 3,000만원 이상은 경쟁입찰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연구용역비가 수천, 수억원하는데도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게다가 연구용역도 대부분 서울시정개발연..

출근길, 집에서 볼일을 해결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배가 아플 때, 근처를 아무리 두리번 거려도 화장실은 없고, 지하철역까지는 아직 십분은 더 걸어가야 할 때, 그런 난감한 경험을 다들 한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요즘은 화장실문화가 잘 되어 있어서 공중화장실이 남녀공용이라던가, 지저분하거나 시설이 엉망인 예전과 같지 않은데요.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고 하다보니 화장실시설도 점점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갔던 지하철역사의 화장실은 백화점화장실같이 좋더라구요. 서울시 25개구 구별 화장실 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해 구별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화장실별 시설현황은 파악이 어렵고 공중화장실의 개수, 공공기관, 지하철, 공원, 민간개방 등으로 분류하여 공개받을 수 있었는데요. 서울시의 공중화장실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습..

서울시에 지난 2008년~2011년 10월까지의 정보공개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해 봤습니다. * 취하 및 민원이첩 제외 구 분 청구건수 처리현황 소 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계 8,598 8,598 7,083 848 667 2011.10 1,731 1,731 1,468 171 92 2010 2,274 2,274 1,883 217 174 2009 2,540 2,540 2,055 274 211 2008 2,053 2,053 1,677 186 190 서울시에는 매년 2천여건의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오고 있네요. 이 중 전부공개율은 평균 82%이며 부분공개 10%, 비공개가 8%입니다. 이는 전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현황에 비추어 볼 때 공개율이 약간 높은 수치입니다...

"아메리카노 좋아 좋아 좋아 아메리카노 진해 진해 진해 어떻게 하노 시럽 시럽 시럽 빼고 주세요 빼고 주세요 이쁜 여자와 담배피고 차 마실때 메뉴판이 복잡해서 못 고를때 사글세 내고 돈 없을때 밥 대신에 짜장면 먹고 후식으로 ....." 얼마전 인디밴드 10cm의 대표곡인 '아메리카노'을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유해매체로 판정을 받아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TV광고 CM송으로도 쓰인 노래를, 그것도 발매된지 한참 된 노래를, 술이나 담배 같은 단어가 들어갔다고 이제와서 유해물이라니 TV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술마시는 장면, 담배피는 장면도 그럼 다 빼야 하는 것이 아닌지,, 여성부가족부에서는 청소년 유해음악, 방송, 사이트 등을 선정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데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

컴퓨터, 세탁기, 핸드폰, 소주 등등등 소비재들이 더욱 많이 팔리기 위해 광고를 합니다. 어디 물건뿐인가요. 이미지도 광고 하구요, 사람도 광고를 합니다. 광고에 출현하는 모델들의 몸값이 수십억이라는 기사도 쉽게 보입니다. 바야흐로 광고시대입니다. 통계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e나라지표에 들어가보니 우리나라의 매체별 광고비현황에 e한 자료가 있습니다. 광고매체별 비용을 통계낸 자료인데요. 지난 10년동안의 우리나라 광고시장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1년 5조 7천억원대였던 광고시장은 지난 2010년에는 8조 4천억원 대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광고비 규모면에서 세계 13~15위정도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하네요. 통계에 따르면 TV, 라디오, 신문 잡지와 같은 4대 매체와 옥외광고, 인터넷 케이블 등 뉴미..

정보공개청구를 하다보면 가끔 정보부존재로 비공개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엄연히 그 기관에서 가지고 있을 정보인데, 정보가 없다고 할 때는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어째서 정보가 없는거냐고 물으면 ‘공문과 같은 문서가 아닌, 시스템 상에 있기 때문에 정보부존재인거다’ 라는 대답이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러고보면 정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은 참 많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모든 행정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는 정보공개시스템도 그렇구요. 연말 소득공제 받을 때 들어가보는 홈텍스도 정부 시스템이지요. 이런 대민시스템 뿐만 아니라 업무적으로 기관 내부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들도 아주 많습니다. 정책, 예산 등을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도 있고 개인정보가 포함되어있는 시스템들도 있겠죠. 각 기관이 어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SNS 및 스마트폰 앱 심의업무를 담당하는 뉴미디어정보심의팀 신설에 대해 현 정권에 비판적인 SNS유저들이나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나는 꼼수다"를 탄압하고 규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최근 SNS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심의를 담당하게 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통신심의국 산하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이 신설된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이나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비평가들은 SNS 상에서 정치적 표현을 검열하거나, 요즘 특유의 풍자와 정치비판으로 큰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나는 꼼수다” 같이 정권에 비판적인 내용을 담는 새로운 미디어 컨텐츠들을 탄압하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심위의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어제는..

일본산 명태에서 9월 한 달간, 정부의 표현으로 '극미량'의 방사성 세슘이 무려 '6차례' 검출되었다 (사진: SBS뉴스) 후쿠시만 원전 사태 이후 6개월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난 7월에는 방사성 물질이 처음 검출 되었던 4월 18일 활백합 검출치(방사성 요오드 14 Bq/Kg, 방사성 세슘 6 Bq/Kg)에 비해 방사성 세슘이 16배나 많은 97.9 Bq/Kg이 검출되어 불안을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든 바가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정보공개센터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검출 수치를 계속해서 정보공개청구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2011년 9월 2일부터 2011년 10월 14일까지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검사결과 및 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