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얼마전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원전산업계원자력안전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정부는 26일 출범하는 대통령산하 직속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자력산업의 육성방안을 마련할 원자력 진흥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또, 미국과 함께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를 개최해 함께원자력기술 및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고 합니다. 원전의 위험성과 대안에너지가 될 수 없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지만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원자력관련 연구들이 계속 되고 있고, 원자력발전소도 지어지고 있겠지요. 교육과학기술부에는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원자력법에 기초한 조직입니다. 원자력법의 일부를 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두어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과학기술부 장관의 감독하에 원자력연구개발기관..

영화 도가니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 청각장애인학교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청각장애 학생들을 상대로 다른 사람도 아닌 교장을 비롯한 교사들이 굶기고, 감금하고, 폭행, 폭언, 성폭행까지 저지른 사건입니다. 당사자인 학생들은 그 악몽같은 기억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정작 가해자들은 가벼운 처벌을 받고 버젓이 학교에서 다시 교사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책으로, 영화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또 쉬쉬 넘어갈 수도 있었겠지요. 오늘 아침 신문에는 이 청각장애인학교(인화학교)에서 수십여년전에 교사들이 학생을 폭행하고 감금시켜 굶기다가 죽자 생매장했었다는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008년 조두순사건, 2010년 김길태사건으로 아동을성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재발방지, 가해자처벌에 사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한미 FTA에 관한 정보의 불투명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한미 FTA가 국가차원의 중대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에 관련한 온갖 정보들은 제대로 공개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외교통상부는 전문가들이 실익이 거의 없다고, 심지어는 매국적 협정이라고 평가받은 협정문만 덩그러니 던져놓고 “FTA 만이 살길이다”, “대한민국의 경제영토가 넓어졌다”는 식의 이념적 선전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어떤 사실도 없이 구호만 존재하는 정부의 FTA 홍보. 더 이상 FTA는 정책이 아닌 이념이자 교리이다. “미국이 됐건 EU가 됐건 선진국과 FTA를 하면 단기적으로는 시장 확대, 교역 확대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후진국이 100% 손해..

"띠링띠링~ 고객님은 당일 이천만원까지 대출가능하십니다." 이런 문자 많이들 받으시죠? 저도 이런 문자를 많이 받는 편인데요, ㅇㅇㅇ캐피탈, ㅇㅇ카드, ㅇㅇ은행, 가입한 적도 없는 곳에서 이런문자를 받으면 여간 귀찮은 것이 아닙니다. 귀찮은 건 둘째치고라도, 내 정보를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것 때문에 드는 불안한 마음이 크지요. 네이트를 비롯한 포털사이트, 기업, 은행 등의 개인정보유출사태가 발생 연이어 발생했고, 게다가 얼마 전 다른 곳도 아닌 정부기관에서 개인정보를 공사 및 민간기관에 제공한 것이 알려져 국민들의 불안이 더해졌습니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3년여간 공공 및 민간기관에 모두 3억여건의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이 중 민간기관 29개 채권추심기관이 받아간 ..

인천에서 소방헬기로 보유한 미국 BELL社의 BELL230. 2010년 수리비는 자그만치 8억 1626만원, 부품비는 7546만원. 이걸 어째야 하나.. 인천은 고민이 많겠다. 소방헬기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시에 불을 끄거나 사람들을 구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일전에 전국 소방헬기 편재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헌데 대전, 충남, 제주에는 소방헬기가 없었던 것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연합뉴스 - "대전 충남 제주엔 소방헬기 한 대도 없어" 이번에는 서울, 인천, 경기도의 소방헬기의 수리비와 부품비가 얼마나 드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서울과 인천, 경기도가 2009년~2010년까지 2년간 소방헬기의 수리비와 부품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해봤습니다. 서울의 경우에..

서울시 특별교부금 40억원이 교부된 강동아트센터의 위엄. 강동구 주민들은 좋겠다. 하지만 아트센터 건설이 특별교부금이 사용될 '긴급한 지역현안' 일까?(사진: 서울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방재정교부금 중에 특별교부금이라는 지방보조재원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재정집행이 발생할 경우 지방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교부되는 예산입니다. 특별한 상황에 지방재정을 보전시키기 위해 쓰이는 보조금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주로 지자체의 재난·재해, 이러한 재난의 예방, 지자체의 재정 감소, 그 밖에 지역현안들 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원활한 협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 등에 특별교부금이 지자체에 교부되어 사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당연히 재정이 비교적 여유로운 지자체에서는 교부 받는 금액이 적습니다. 서울시의 경..

예전에는 경찰차 하면 싸이렌 울리는 승용차만 생각했었는데, 요즘은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순찰승용차 뿐만 아니라, 오토바이에 자전거도 있구요. 최근엔 친환경순찰차도 나왔다고 하지요. 퀵보드도 아니고, 오토바이도 아닌 요상한 모양의 이 친환경순찰차는 이름이 이라고 하는데요. 경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니, 10대를 구매했다고 하는데요. 한 대당 692만원 가량이라고 합니다. 폴T3은 탄소배출이 없고 소음이 없는 것으로 앞으로 광화문광장, 북서울 숲, 김포공항 등에서 순찰업무를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광화문광장 주변에는 평소에도 경찰이 많이 있는데, 굳이 폴T3까지 가세해서 순찰을 돌아야 할 만한지 모르겠습니다. 안그래도 꽃밭으로, 분수로, 비좁은데 말이죠~~ 이전에도 전기순찰차나 자전거순찰대..

국세청은 세금 체납건이 증가함에 따라 체납정리 특별 전담반을 구성하기도 했다(사진:연합뉴스) 최근 세금 체납이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이 수 억원의 세금 체납사실이 언론을 통해 연달아 보도 되었고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 체납자가 가장 많았고 더구나 강남 3구가 체납률이 가장 높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고소득의 유명 연예인들의 세금 체납 소식이나 강남지역의 높은 체납률에 대다수 서민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혜택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불의에 대한 분노와 소외감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세금 체납은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난해 세금 체납의 총 규모는 얼마나 되며 체납의 최근 추이는 어떨까요? 정보..

정보공개센터는 정보공개에 있어 외교통상부가 무척 심각하고 위험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오랫동안 생각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공공기관 중에서도 특히 외교통상부가 정보공개에 대해 각별하게 불성실하고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은 물론, 일정기간동안 생산된 정보들을 홈페이지에 공표하게 되어있는 정보목록에서도 내부검열을 통해 ‘공개’로 분류된 정보들만 따로 편집해 정보목록이 아닌 ‘정보공개목록’을 내놓는 등 시대착오적이고 기만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외교통상부의 무척 오래된 관행입니다. 그런데 이 뿐만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논쟁적인 이슈에 관한 정보는 더욱 폐쇄적입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FTA입니다. 일례로 지난 5월 정보공개센터가 분석한 바, 2005년부터 2010..

지난해 공공기관이 얼마나 일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2010년 기록물 생산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다. 모든 일에는 결과가 남게 마련이니 기록 생산현황만 보더라도 대강 얼마나 일했는지는 알 수 있는 터다. 더구나 ‘공무원은 문서로 얘기한다’는 우스개 소리도 있지 않은가. 그런데 공개한 자료를 보다보니 이상한점이 보인다. 기록 생산량이 터무니 없는 기관들이 있는가 하면 중요기록의 양 역시 적은 수치다. 기록 생산이 적다는 것은?? (단위 : 권) 기관 계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 강원도 1,588,268 56,334 69,798 116,771 362,489 609,766 360,539 12,571 경기도 75,467 4,348 14,770 6,023 4,505 18,46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