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오세훈과의 '훈훈'한 추억 정보공개센터는 주민투표 실패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퇴를 기점으로 그간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앞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 홍보비와 광고비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정보은폐에 대한 행태, 그리고 외관과 축제에 몰두하는 측면을 다시 확인했는데요, 이번에는 딱 1년 전 논란이 되었던 서울광장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해 8월 서울시 의회는 서울광장의 이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서울광장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서울시 9월에 신고제로의 전환이 집시법과 상충하며 서울광장이 공유재산과는 다르다며 서울광장 조례개정을 대법원에 제소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2009년 1월 1일 부터 2010년 4월 15일 까지 서울광장..

“고마해라, 마이무우따 아이가!” 영화 '친구'에 나오는 이 유명한 대사를 지금 딱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끝이 났고 서울시민들은 오세훈시장과 한나라당이 ‘복지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는 무상급식을 선택했습니다. 적어도 밥먹는 것에 있어서는 부잣집아이든, 형편이 어려운 아이든 차별을 두지 말자, 무상급식이 주민투표를 할 문제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나쁜투표 거부’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살다가 투표거부운동을 하기는 또 처음입니다. 시장직을 걸고서라도 주민투표를 성사하겠다던 오세훈 시장에게 시민들은 확실한 답을 해주었습니다. 이제 오세훈시장의 선택이 남았습니다. 약속대로 시장직에서 물러날 것인지, 아니면 한입으로 두말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지난 2년간 오세 훈 시장은 참 많..

어제 있은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가 25.7%가 나왔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투표율 33.3%가 넘지 않으면 사퇴를 하겠다던 오세훈 시장의 거취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시장직을 맡은 것은 2006년부터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2008년도에 생겼으니, 저희가 있는 동안은 서울시장이 내내 오세훈씨 였네요. 그동안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오세훈시장과 서울시에 아주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지자체보다 그 영향력과 규모가 큰 데다가, 같은 서울하늘 아래에서 살고 있으니... 이웃사촌 챙기는 마음이었지요.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에서 “서울시”로 검색을 해보니 무려 530건이 뜹니다. 언론 보도를 제외하면... 서울시와 관련되어 적어도 100건 이상의 정보를 올렸다는 이야기..

즐거운 여름휴가와 물놀이지만 언제 비극이 될지 모른다(사진: 뉴시스) 올해 여름휴가는 별 탈 없이 잘 보내셨나요? 건강하게 휴가에서 돌아오셔서 일상으로 복귀하셨다면 축하드립니다. 휴가를 떠나서 영영 돌아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무슨 말이냐 구요? 바로 물놀이 사망사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해수욕장 물놀이 도중 사고로 매년 몇몇의 사람들이 사망했다는 뉴스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올해여름에는 몇 명이 어떻게 사망하게 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정보공개센터는 2009년과 2010년 해수욕장 물놀이 사고 총 사망자 수, 그리고 2011년 6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물놀이 사망사고의 발생지역, 사고사망자 나이, 사고원인에 대해 청구해 봤습니다. 우선 해양경찰청 측에 따르면 2009년에는 전국에서 총..

52억여원이 투입되고 설립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있었던 용산가족휴양소의 개원식(사진: 뉴시스) 각 지방에 녹지나 산림을 중심으로 하는 휴양소나 휴양림이 많이 설립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이런 휴양소나 휴양림 많이 이용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휴양소나 휴양림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지난 8월 18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공개한 “2011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이런 휴양소나 휴양림이 지방자치단체들의 성과주의적 추진으로 인해 무분별하게 설립되어 지자체의 예산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휴양시설을 휴양소, 휴양림, 수련원, 유스호스텔로, 야영장 분류하고 그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2012년 4월12일, 19대 국회의원선거를 합니다. 정치인들에겐 더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며, 그놈이 그놈이니 아무나 되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투표를 잘못하면 이 사회가 얼마나 엉망으로 돌아가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국민을 위해, 바른 세상을 만들겠다는 첫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탈세와 비리를 저지르고 불법으로 범벅이 된 정치인들을 보면 뒤통수 맞은 것 같이 화가 납니다. 권력이 달콤하다 보니까 순수했던 첫마음이 사라지고 더 많은 권력을 누리기 위해 욕심만 키우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하고, '모든 권력을 시민에게로'여야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을 감시하고 견제할 것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정보공개센터는 시민이 주인일 수 있게,..

8월 24일은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있는 날입니다. 이에 대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서울시의 이번 주민투표는 그 자체가 불법적이라며 투표불참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이하 주민투표)가 불법이라는데, 왜 불법인가요? (출처 : 민변) ○ 다음 4가지 점에서 이번 주민투표는 불법입니다. ○ 첫째는 무상급식의 시행여부와 규모, 시기 등의 결정은 교육감 업무 소관인데 서울시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인 서울시 교육감의 업무소관에 따른 권한을 침해했기 때문에 불법입니다(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 제2호). ○ 무상급식은 예산의 배정,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투표법상 예산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제3호). ..

네이트와 싸이월드 가입자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뿐 아니라 주민등록번호까지 유출되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유출된 정보가 악용되면 신상정보가 무작위로 유출될뿐 아니라 금융피해도 입을 수 있어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이에 SK커뮤니케이션즈 측은 해당 서비스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네티즌은 이미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마당에 비밀번호를 바꾸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는게 나을거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고보니 주민등록번호도 바꿀 수 있다는데요. 행정안전부에 지난 10년간 주민등록번호가변경된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해 봤습니다. 2000년부터 2011년 7월 31일까지 주민등록번호..

지난 7월 30일 3차 희망버스가 전국 각지에서 부산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김진숙 지도위원을 만나러 3차 희망버스에 몸을 실은 희망승객들은 1·2차 희망버스 이후 점점 더 늘어나 1만 5천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1차 희망버스는 노조원과 희망버스 승객들이 한진중공업 앞으로 진입하고 김진숙 지도위원이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85호 크레인 아래 집결하기 위해 이동하는 동안 경찰 및 용역들이 이를 저지하려는 과정에서 노조원과 용역이 20명 가량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85호 크레인 아래서는 평화롭게 집회를 가지고 해산했습니다. 2차 희망버스에서 경찰은 희망버스 참가자에게 물대포와 체루액을 분사하며 진압을 시도했다.(사진: 참세상) 희망버스 참가자에게 분사되는 물포와 체루액, 체루액의 농도가 너무 강..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다보니 긴시간을 지하철에서 보내는 게 따분할 때도 있고, 이런저런 구경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요즘같이 더운 날 운좋게 지하철이 바로바로 오면 좋지만 연착이 되면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지루한지,,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사고가 잦은 역부터 설치되었던 스크린도어가 안전을 위해 많이 확대도이었는데요. 이 스크린도어에 시작품이 게시되어 있는 것을 한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저도 요즘은 이 스크린도어에 게시된 시작품을 보면서 지루하고 따분한 시간을 보냅니다. 다른 라인에는 무슨 시가 있을까 궁금해서 왔다갔다하면서 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좋은 작품을 만나면 기분이 참 좋지요. 문득 여기에 게시된 시작품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스크린도어설치를 서울메트로에서 하기 때문에 서울메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