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위키리크스가 미국의 외교 전문을 공개하면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습니다. 우리정부가 국민들은 모르게 쉬쉬했던 정보들도 쏟아져 나왔죠. 비밀이 드러나게 되자 정부는 당황했고, 언론은 열광했으며, 시민들은 드러난 정보의 내용에 분노했습니다. 관련 기사 : 미국만 알고 한국은 몰랐던 놀라운 ‘팩트’ 미국 정부가 비밀기록을 만들 듯이 우리나라도 비밀기록을 생산합니다.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 기밀일 경우 비밀로 분류해서 관리하는 것인데요. 보안업무규정에 따르면 비밀도 그 ‘급’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 1급비밀 : 누설되는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유발하며, 국가의 방위계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상 필요불가결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

소셜커머스를 통해서 상품을 구입하거나 거래를 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소셜커머스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값싸게 구입할 수 있어서 최근에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소셜커머스란?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업자 및 제공자가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셜커머스 업체와 소비자들은 소셜네트워크(social network)를 통해 거래성립의 요건이 되는 최소한의 소비수요를 동원하여 성립되는 일종의 전자상거래입니다. 상품판매자나 서비스제공자는 이익에 대한 가시적인 예측가능성과 박리다매 효과의 장점을 가지게 되고 소셜커머스는 수수료를 통한 이익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은 한정된 기간과 물량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

서울시에서 인터넷TV를 운영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서울시정에 관심이 많은지라 서울시 홈페이지를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우연히 '서울시인터넷TV' 홈페이지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 주변에 서울시민들은 '서울시인터넷TV' 를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서 여기저기 살펴보았는데요. 서울시정뉴스나 각 구청의 소식을 연계하여 알려 주는 정기프로그램 등과 다큐멘터리제작, 행사가 있을 때 특집방송 등 몇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더라구요. 서울시에 인터넷TV 운영에 소요되는 전체 예산, 시민들의 시청 및 참여율 등에 관련한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2008년도 부터 2011년도까지의 서울시인터넷TV 운영 및 제작 소요예산 을 살펴보면, 2008년에는 4억4천여만원 (442,750,000)/ ..

연예계의 어두운 단면을 드러내며 스스로 죽음을 택한 배우 故 장자연 씨 인기와 부, 스타들로 화려한 연예계. 하지만 그 화려함 이면에는 지독한 불경과 폭력적으로 얼룩진 또 다른 연예계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연예계의 어두운 이면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소위 장자연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유서와 편지를 통해 자신이 끊임없이 성삽납과 폭력을 강요당해 왔던 것을 고발하고 공포와 외로움 속에서 스스로 죽음을 택했습니다. 우리는 장자연 씨의 죽음 앞에서 오늘 날의 연예계를 어떻게 바라 봐야 할까요. 기획사 때문에? 아님 연기력 때문에? 가창력 때문에? 아님 춤실력 때문에? 곡이 안좋아서? 아님 외모가 딸려서? 몸매가 안돼서? 아님 이슈가 안터져서? 작품이 안좋아서? 아님 홍보가 딸려서? 널 밀어주는 ..

우리는 공부도, 업무도 컴퓨터 없이는 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헌데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이유는 공부나 업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들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프트웨어들 중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MS)의 와 한글과 컴퓨터의 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나 한글 같은 제품들을 개인, 혹은 가정에서 사용하려면 이미 가지고 있는 지인들에게 빌려서 설치하거나 가정용 제품을 따로 구매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법적으로 업로드 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소프트웨어들은 아무리 가정용이라고 해도 구입하려면 몇 만원에서 몇 십 만원까지 하기 때문이죠. 헌데 제작사들 입장에서는 개인이나 가정의 경우에 일일이 단속하기가 어렵고 적발..

강원도 화천군에서 폐철로와 폐열차를 들여와 관광사업을 한답니다. 그런데 화천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철로가 없는 자치단체입니다. 철도구간에 해당하지도 않으면서 폐철도와 폐열차를 억지로 끌어들여와 감행하는 관광사업 예산은 52억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승인되기까지는 고작 3일이 소요되었습니다. 관련글보기 클릭 : [YTN] 이상한 폐철도 관광 개발 사업 졸속 밀실행정, 폐철로 폐열차 52억 편법집행 수십억원에 달하는 국고를 집행하는데 이처럼 졸속적인 행정집행으로 결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는 철저한 감사를 받아 정황과 진위를 파악하는 게 마땅합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6월 23일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가타부타 아무 말도 없습니다. 에 따르면 “감사청구가 접수..

휘발유 값이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2011년 고유가 시대 행정부 장관들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에 해당하는 6개월간 휘발유 값을 얼마나 사용했을까요? 정보공개청구를 해봤습니다. ※ 국방부에서는 주유비가 면세라는 근거로 주유비에 대해 비공개 처리를 하였기에 국방부는 집계에 제외시켰습니다 국방부를 제외한 14개 행정부 장관 전용차의 주유비 현황을 보니 장관들마다 편차가 심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선 가장 많은 주유비를 사용한 장관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유정복 전(前)장관과 서규용 장관이었습니다. 6개월간 총 938만 9천원의 주유비를 사용했습니다. 한 달 평균 156만원 가량을 지출한 셈입니다. 2011년 1월 부터 6월 까지 14개 행정부 장관 전용차 주유비 내역(단위 : 원) 농림수산식품부 ..

"원자력은 미래가 아니다." "아이들을 방사능으로부터 보호하자" 집회시위자가 1만명이 모이기 힘들다는 일본, 19일 일본 도쿄에서 원전반대를 주장하는 시민 6만여명이 모였습니다. 히로시마피폭에 이어 얼마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겪은 일본인들이 에너지보다 생명을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원전반대를 위해 함게 연대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원전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미래에너지, 희망에너지, 대안에너지라며 원전의 필요성을 말하곤 합니다. 자원이 고갈되어 가는 현실에 원전만큼이나 경제적인 것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경제성이라는 이유때문에 히로시마, 후쿠시마피폭과 같은 원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돌이킬 수 없는 재앙에 그대로 노출되어 버렸습니다. 원전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생명보다 경제성이 중요한건지,, 정말 원..

일본산 냉장대구에서는 지난 6월 말-7월 사이에 4차례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다(사진:SBS)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6월에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주요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수치를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일본산 활백합(Mercenaria mercenaria)에서 방사성 요오드 14 Bq/Kg, 세슘 6 Bq/Kg가 검출된 바가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발생한지 약 6개월이 경과했습니다. 최근 일본산 수산물은 어떨까요? 농축수산물에 대한 검역정보를 제공하는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http://www.foodsafety.go.kr)와 국립수산물안전부(http://www.nfis.go.kr)의 최근자료를 보면 여전히 정확한 검출수치를 밝히지 않고 잠정규제치에 따른 검사결과로 ‘적합/부적합’만을(..

우리가 내는 전기요금에 원자력광고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기요금의 3.7%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조성하고 원자력문화재단이 이렇게 조성된 기금 중 매년 100억 원 이상을 원자력 홍보비로 사용합니다. 원자력에 대해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가릴 것 없이 전기를 사용하고, 전기요금을 내면 원자력을 지지하는 광고에 보태는 것이 됩니다. 포털사이트에 '원자력'이라고 검색을 하면 관련기관사이트가 몇개 검색됩니다. '원자력문화재단'이라는 곳이 있고, 한국전력의 분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있고,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이라고도 있습니다. 비슷비슷한 이름인데 무슨일을 하는지 자세히는 몰라도 어쨌든 원자력이 희망에너지라고 주장하는 기관들입니다. 얼마전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