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주민투표 참여를 호소하며 환하게 웃고있는 오세훈 전 시장. 시민들의 우려스러운 표정과는 대조적이다(사진: 오마이뉴스) 지난 8월 24일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가 있었습니다. 서울시 무상급식에 관한 주민투표는 최종투표율 25.7%로 주민투표 유효 투표율인 33%에 한참 못 미치며 개표가 무산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주민투표에 사용된 총 예산과 집행내역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집행내역에 관해서는 자치구들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예산정산 후 공개가 가능하다며 주민투표 관련 세출 예산만을 공개했습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관련 서울시 사용예산은 총 181억 2천만원에 달했습니다. 이중 약 159억6천만원은 각 자치구 선관위 집행예산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21억원은 구배정 ..

5년간 갑상선암 수술 환자수 (단위 : 명) 연도 환자수 2006년 23,025 2007년 28,655 2008년 36,724 2009년 45,494 2010년 53,482 [자료 출처] 건강심사평가원 요즘 유독 주위에서 갑상선암이 발견되었다는 사람들 소식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많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얼마 전 신문에서 흥미로운 컬럼을 읽었습니다. 단국대 서민 교수의 글인데요 (갑상샘암이 수상하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5171911525&code=990000) 이 컬럼은 최근 갑상샘암(혹은 갑상선암)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새로운 진단법이 도입되면 아무래도 해당 질환 발견이 증..

소방헬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산이나 고층 건물에 불이 나면 소방헬기를 통해서 불을 끄게 됩니다. 특히 고층건물이 많아져서 소방헬기 사용도 많이지고 있는데요. 소방방재청에 소방방재청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 소방헬기 보유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해보았습니다. 결과는 아주 재밌는데요. 우선 소방헬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지방자치단체가 3곳이나 되었습니다. 대전, 충남, 제주도 인데요. 무슨 베짱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소방방재청 담당자는 협조체제가 잘되어 있어서 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만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또 재밌는 것은 소방방재청 및 16개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헬기 대수가 총 25대입니다. 가장 비싼 것은 소방방재청이 보유하고 있는 EC-225 기종으로 398억으로 구입했네요. 지방자치단체중에서는 ..

교통사고는 인명과 재산 피해로 직결된다(사진:위키뉴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에 자살률과 함께 교통사고 문제도 심각한 국가라는 지적을 대내외에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 정보공개는 교통사고 문제가 실제로 어떤지 통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경찰청은 를 발행했습니다. 에 따르면 2010년 한 해 동안 총 226,87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그리고 5,505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352,458명이 크고 작게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는 2009년에 비해 전체적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이 수치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이는 OECD의 평균치와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2010년 한국의 차량 1만대 당 사망자는 2.6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OECD 평균 1.3명(2008년 기준)의 두 ..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6월에 16개 광역단체들의 정보목록 생산과 공개실태를 분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16개 광역단체 정보목록 생산 및 공개 문제많다?! 지난 분석에서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필수 8개의 문서정보항목 중에서 1개 이상씩을 누락시키고 있었고 몇몇 지자체들은 대부분의 문서정보항목을 누락시키거나 정보목록의 공개를 근 1년 동안 하지 않는 것이 드러나 지자체들의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몰이해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정부는 어떤 상황일까요? 정보공개센터는 15개 행정부의 정보목록을 살펴봤습니다. 15개 행정부의 상황도 지자체들과 비슷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 운영 메뉴얼"에서 정보목록에 문서제목, 생산일자, 보존기간, 공개여부, 담당자, 담당부서, 문서번호, 단위업무명 이상..

공무원들의 비위 문제는 주요 지적대상 중 하나였습니다. 비위 자체보다는 그것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이 지적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성추행을 해도 견책처분에, 1억2천여만원을 가로채도 정직 1개월의 징계만 내려지니 그럴수 밖에요. 관련 글 보기 2009/11/12 - 해마다 늘고있는 경찰범죄, 처벌은 '솜방망이' 2009/05/14 - [한겨레신문] 공직사회 관행 솜방망이 징계 2009/02/11 - 공무원의 뇌물수수는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는 제식구의 범죄에 대해 어떻게 처분하고 있는지 궁금해 정보공개청구 해 봤습니다. 청구내용 2007년 1월 1일~2011년 8월 4일 현재동안 감사원, 검찰, 국무총리실로부터 통보받은 직원 비위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합니다. - 날짜, 해당자 직급..

중앙부처에서 뇌물수수 등으로 인한 징계현황이 어느정도인지 살펴보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봤습니다. 19개 기관에 청구를 했는데요. 청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7년 1월 1일~2011년 8월 4일 현재동안 감사원, 검찰, 국무총리실로부터 통보받은 직원 비위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합니다. - 날짜, 해당자 직급, 비위내용, 징계내용, 징계사유, 징계처분일 등 포함바랍니다. 이 중 16개 기관은 공개/부분공개를 했고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들어 비공개를 했는데요. 이의신청을 했더니 보건복지부는 바로 부분공개 결정을 내렸고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는 아직까지 결정통지 검토중에 있어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개된 자료를 취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금품 및 향응..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사회는 성폭력 범죄가 갈수록 증가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009년 성폭력 범죄는 총 16,156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하루에 44.3건 한 시간에 1.8건의 성폭력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검찰청은 2010년 범죄통계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데요, 그 중 성폭력 범죄에 관한 부분에서는 성폭력 범죄들의 특징을 요약하고 있어서 흥미롭습니다. 대검찰청의 통계 분석들 중, 우선 눈길을 끄는 것은 인구수 당 성폭력 발생비율이 가장 높은 곳과 낮은 곳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폭력 범죄 하면 중소도시 보다는 대도시가 많을 것이라고 추측하기 쉬운데요, 대검찰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익산이 인구수 당 성폭력 발생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

수입인지로 인한 공무원들의 부패사건은 이미 수 차례 언론을 통해 폭로된 적이 있다(사진: YTN) 재산권의 증명 등을 할 때 과세나 각종 수수료, 벌금을 징수하고 할 때 쓰이는 수입인지나 증지, 모두 한 번쯤은 사용해 보셨지요? 그런데 국민권익위는 이런 수입인지 및 증지가 부패와 비리의 온상으로 지적하며 공공기관의 수입인(증)지 납부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국민권익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각급 행정기관에서 수입인지, 증지와 관련 일부 공무원들의 공금 횡령 등 비리 및 국민불편 민원 지속 제기” 되어 왔다고 합니다. 따라서 관련 납부제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불편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수입인지와 증지 납부제도와 관련해 ..

부산대교에서 검문을 실시한 경찰, 영도대교는 완전히 통제되었었다(사진: 유성호, 오마이뉴스) 지난 7월 마지막 날에 있었던 3차 희망버스는 경찰에 의해 원천 봉쇄되었었습니다. 당시에 경찰은 어떤식으로 대응했을까요? 오늘의 정보공개는 지난 7월 30-31일 부산에서 있었던 3차 희망버스 집회에 대한 경찰의 시간대별 상황일지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부산에서 진행된 지난 1차·2차 희망버스 집회에 대한 경찰의 상황대응 및 시간대별 일지를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1차에 이은 2차 희망버스에서는 물대포와 체루액을 무분별하게 사용해서 많은 참가자들이 다치고 병원으로 후송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강경진압으로 약 50명의 연행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3차 희망버스는 2차 희망버스 때보다도 더 많은 15000명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