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국내의 비영리민간단체들 중에는 정보공개센터와 같이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고 운영하는 곳이 있는가하면, 정부지원금이나 지자체에 프로젝트사업이나 지원금을 신청, 지원받는 예산으로 운영하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비영리민간단체가 후원회원의 후원금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부지원금에 목메달 수밖에 없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그렇게 지원받으면, 자유롭고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데 제약이 따르기도 하지요.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어떤 단체들에 지원하고 있는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해 보았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2010년 153개의 단체에 18억 5천 6백만원을 지원했는데요. 지원액이 많았던 몇개의 단체들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범죄피해자지원 중앙센터 범죄피해자 의료적지원 사업 30,000 바르..

"책읽을 기회를 평등하게 하라"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항상 새해가 되면 결심하는 것 중 하나가 올해는 책을 많이 읽겠다는 건데요. 한달이 지나고 두달이 지나면서 금연결심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 결심도 잊혀지고 맙니다. 그래도 올해 또 결심해봅니다. 이번 2011년에는 책을 많이 읽는 사람, 독서를 즐기는 사람이 되자고 말입니다. 인문학의 위기인 시대, 사람들은 점점 책을 읽지 않습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알고 싶은 것들은 클릭 한번에 알아낼 수 있고, TV나 영화를 보면서 여가를 즐기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지요. 2009년도에 문광부의 한 조사에 따르면 성인 30%가 1년에 책을 한 권도 않는 다고 합니다. 여가시간을 보내는 것 중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이 TV시청이고, ..

# 공개된 자료 분석 중 오류가 있어 정정합니다. 해당자료는 국가보훈처에서 공개한 자료료 5년간 국군장병 위문성금으로 모금된 금액은 255억 8천만원입니다. 착오가 있었던 점 사과드리고 처부파일 다시 확인바랍니다. KBS에서 국군장병성금모금 한 것이 화제가 되었었죠? 전국이 구제역문제로 열병을 앓고 있는데 뜬금없이 군장병들에게 발열조끼를 보내기 위한 성금방송이 정말 황당했었습니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이미 국방예산이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군장병들이 힘들에 훈련받는 모습을 화면으로 보여주면서, 발열조끼마련을 위해 국민에게 손을 벌리는 상황이라니,, 이해되질 않았었죠. 게다가 이 멋진 아이디어는 김인규 KBS사장님의 작품이라네요. 방송까지는 아니더라도 해마다 이렇게 성금 모금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

얼마전 1박2일의 '외국인 근로자특집' 방송이 잔잔한 감동을 주었었는데요. 한국에 체류중인 외국인 노동자들 몇몇과 함께 겨울바다를 보러 여행을 떠나 좋은 추억을 만들고, 가족들과의 만남을 선물로 한 것에 시청자들은 훈훈했던 좋은 기획이라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사정때문에 가족과 헤어져 살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보고 저도 많이 감동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동적인 방송이었어도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방송에 출연할 수 있는 것도 그들이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이들이 일하는 현장이, 고용주가 감사하게도(?) 이해해 주었기 때문이겠지요. (출연 연예인들이 이들이 일하는 곳에 가서 허락해주신 사장님께 일일히 감사하다는 인사를 해야 하는 것처럼요) 이 방송이 훈훈했던 ..

얼마전 KBS가 군장병들에게 발열조끼를 보내자며 성금 모금방송을 한적이 있습니다. 비판과 군인들이 불우이웃도 아니고 뜬금없는 모금방송에 많은 시민들이 어이없어 했습니다. 게다가 이번 모금 방송이 김인규 KBS 사장의 지시로 급조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차례 방송했던 ‘G-20 특집 방송’과 ‘천안함 희생자 성금 모금 방송’에 이어 정권을 위한 앵벌이 방송이냐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정부 여당의 대효들이 출연해서 성금을 냈는데요. 자식의 병역면제문제가 있었던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와 ‘행방불명’ ‘보온병 포탄 발언’으로 행불상수라는 별명을 얻은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도 등장했습니다. 이 방송에서 KBS는 경품과 격려문자보내기행사도 함께 하면서 총 4,500여건이 접수되었고, 서울 여의..

겨울은 유난히 사고가 많은 계절인데요. 아침뉴스를 보면 밤사이에 일어난 사고소식들을 연일 접하게 됩니다. 날씨가 건조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폭설과 한파로 인한 동파사고, 교통사고 등등 사고들이 끊이질 않는 요즙입니다. 저도 오늘 아침 빙판길에서 넘어질뻔 했는데요. 잘못했으면 머리를 크게 다칠 수도 있었죠. 그래서 이 겨울엔 특별히 조심해야 하지요. 이렇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전화번호가 바로 119인데요. 화재 발생시에는 당연한 거고, 교통사고가 나거나 심지어 집문이 열리지 않을 때에도 119를 찾곤 합니다. 위급한 상황에도 119안전센터가 있어 참 다행이죠.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에서 '119안전센터1개소당담당주민수'(2009기준)를 공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동네에는 11..

요즘엔 영하 5도만 되어도 날씨가 풀렸다 싶을 정도로 강추위가 며칠째 계속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서울은 영하 16도, 남쪽 바다가 있는 부산은 영하 12도로 96년만의 추위가 오기도 했다니.... 정말 동장군의 기승이 보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의 정책연구용역자료를 볼 수 있는 에 들어가보니 소방방재청에서 한 “가뭄, 황사, 한파, 폭염, 산불재난 관련 피해액 산정기준 마련 등 제도화 방안 연구”라는 자료가 있네요. ‘한파’라는 말이 보통 강추위를 일컫는 것인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보통 강추위로만 알고 있던 한파가 정의상으로는 10월~4월 중에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씨 이상 떨어질 때를 가리켜 부르는 말이더라구요. (그렇다면 오늘처럼 영하 15도 이상을 며칠째 웃돌때는 한파라 부르면 안되..

서울시의 무상급식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얼마전 서울시에서는 전면무상급식을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를 내기도 했었죠. 어린아이가 벌거벗은 몸으로 식판을 들고 있는 광고 이미지는 매우 노골적이었습니다. 지난달 21일부터 3억 8,600만 원을 들여 11개 신문에 21일 동안 게재됐었는데요. 오세훈 시장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홍보가 분기별로 한종류 매체에 1회를 초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조치되어 있고, 벌거벗은 아이를 모델로 한 것 때문에 인권위에도 제소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 초등학교 급식비용이 편균 얼마나 되길래 무상급식 실시로 128만 학생이 안전한 학교를 누릴 기회를 빼앗는 다는 것일까요?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의 급식비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해 보았습니다...

대검찰청에 지난 3년간 마약관련법률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해 보았는데요. 공개내용을 보니 마약류사범의 총 단속 현황과 지역별 직업별 분포를 알수 있습니다. 마약은 크게 마약과 대마초, 그리고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마약사범 중 대다수는 향정 투약이네요. 전체의 65.4%에 달합니다. 그다음은 대마(19.6.%) 마약(15%)순입니다. 직업별로는 무직이 28.5%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농업(9.3%) 공업(8.2%) 회사원 (5.5%), 순입니다. 언론에 자주 노출되다보니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예술/연예 종사자 비율은 전체 단속의 0.4%로 예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 서울, 부산 지역순으로 전체사범의 53.8%가..

연말연시에는 그동안 연락을 잘 못하고 지냈던 지인들에게 축하 메세지도 보내고 송년회, 신년회로 오랜만에 훈훈한 만남들을 가지기도 하는데요. 서울시도 연말이라 그런지 훈훈한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뭔지 궁금하시죠? 시작은 이렇습니다. 2009년 4월, 오세훈서울시장이 국내광고비를 펑펑쓰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그래서 처음 서울시국내광고비지출내역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했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일부 언론사에서 공개를 원하지 않고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부분공개를 했었죠.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과정을 거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해 주어야 한다고 판단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행정심판에서 진 후에도 2008년까지의 광고비사용내역만 공개했었지요. 다시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