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이젠 드디어 서울시가 어떤 언론사에 광고비로 얼마나 들였는지 속 시원하게 알게 될까요? 아, 이게 무슨 말이냐구요?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센터와 안주려고 생떼 쓰는 서울시 사이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서울시에게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4월(벌써 1년도 훨씬 지난 일이네요) 정보공개센터는 서울시에 “국내언론사에 지출한 광고비 세부내역”을 정보공개청구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비공개를 했었죠. 해당언론사의 영업상의 비밀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센터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서울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고, 서울시는 2006년~2008년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그후 센터는 2009년도 자료도 또 한번 청구했죠. 그런데 웬걸?? 행정심판에서 공개하란 ..

녹색성장 위원회, 국가브랜드 위원회,사회통합위원회, 미래기획위원회등 이런저런 대통령직속자문위원회들이 많은데요. 사실 각 위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이 위원회에 속한 의원들이 누구인지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저 높으신 양반들만 아는 얘기일 뿐이죠.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대통령자문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했더니 어떤 위원회가 있는지는 알지만 위원회에서 하는 일, 회의현황, 소속 위원들을 알려면 각 위원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라더군요. 위원회랍시고 만들어놓고서 아무일도 하지 않는 곳도 있고, 위원회의 명칭에 맞지 않은 일들을 하는 곳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위원회는 대통령자문위원회 말고도 각 중앙부처마다 몇개의 위원회를 두고 있는데요. 행정안전부가 정책자료실에 게시한 것을 보니 중앙부처에서 ..

올해 초, 지구 반대편의 “아이티”라는 나라가 흔들렸습니다. 지진으로 온 나라가 초토화된 것이죠. 지진으로 대통령궁도 붕괴되었구요. 공항, 병원과 같은 시설도 폐쇄되었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인구만 해도 아이티 전체 인구의 1/3에 이른다고 하니, 그 피해규모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아이티의 사고소식이 알려지고 난 후 세계 각지에서는 구호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아이티의 피해상황을 알려주고 모금을 하는 TV프로그램도 방영이 되었구요. 다양한 구호 및 모금단체들이 아이티 성금을 걷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분들의 정성으로 많은 금액이 모였습니다. 그렇게 모금한 금액이 아이티 복구를 위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모금을 ..

내년도 예산안 처리문제 때문에 지금 국회가 시끌시끌하죠? 한나라당이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이 몇분전에 한나라당 의원이 정족수를 채웠다는 속보가 뜨길래, 기사를 보니, 몸싸움을 하다가 누구는 피를 흘리기도 하고, 의원들과 보좌진들은 서로 뒤엉켜있고,,,,그야말로 난장판입니다. 예산안이 한나라당 의원들로만 처리되어버리면 4대강 사업을 막을 길이 더욱 요원해지겠죠. 결과가 어찌될는지, 정말 걱정입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 국회에 정보공개청구를 해봤습니다. “2000년 이후 국회 사무처, 도서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의 정원변동현황 및 인건비 변동현황”이었는데요. 자료 중 보니 국회의원의 월급과 보좌진의 월급도 대략 파악이 가능하네요. 공개된 정보를 보니 올해 국회의원 보좌진은 총 2,093명입니..

올해 교육감선거는 어느때보다 치열했던 것 같습니다. 학생인권조례, 무상급식 등 후보들의 공약도 이슈화가 많이 되었었죠.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많이 당선되었고 서울시 곽노현 교육감이나 경기도 김상곤교육감의 공약이행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무상급식, 전교조의 징계 보류 등 첨예한 사안들이 많아서입니다. 교육감은 선거를 통해 당선되는 자리인만큼 시민들을 위한 교육정책과 약속했던 공약의 이행이 중요합니다. 교육감과 달리 부교육감의 경우는 교과부에서 발령을 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자주 바뀌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자주 바뀌다보면 당연히 지역의 교육실정에 대해 잘 모르겠죠? 2005년부터 2010년9월15일까지의 부교육감의 발령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해보았습니다. 청구결과를 보니 5년여의 시간동안 평균 ..

얼마전 텔레비전에서 사진을 찍는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방송해준 적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라면 앞을 못보는 건데 어떻게 사진을 찍는 다는 건지 이해되지 않았었죠. 사진기는 렌즈에 들어오는 세상을 담는 거니까요. 구도도 맞아야 하고, 빛에 노출되는 정도도 알아야 하는 건데 시각장애인이 사진을 찍는 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새 제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죠. 그분들은 소리로, 촉각으로, 냄새로 사진을 찍습니다. 옆에서 누군가가 도와주기도 하지만 혼자 스스로 연신 셔터를 눌러 가장 잘 나왔을 법한 사진을 고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사진을 봅니다. 저에겐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평소에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따위는 없다고 생각해왔는데 어느새 저도 모르게 고정관념에 사..

장성현 자원활동가(동성고 3학년) 1998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로 모든 공공기관들은 '정보' 즉, 직무상 보관하고 있는 문서, 사진 등을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10년이 넘도록 생소한 제도인 탓에 아직도 상당수의 정부 기관들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목록을 기관 홈페이지에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민들의 생활에 가장 밀접한 정부기관인 구청들(서울시)의 정보 목록 기재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지역 정보목록 형태 최신정보목록 (검색의경우"구청장"으로 검색) 비고 도봉구 검색 2010-11-01 노원구 검색 2010-09-11 강북구 목록 2010년 10월 성북구 목록 2009년 12월 종로구 검색 2010-10-11 ..

많은 사람들이 신문의 위기를 말합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의 소셜미디어가 등장하면서 종이신문이 설 자리가 점점 줄어 들고 있습니다. 당장 집에서 신문 하나 구독하는 것보다는 인터넷에서 마우스 클릭 몇 번에 여러 언론사의 기사를 보는 게 더 유용(?)하겠지요. 그래서 많은 언론사들이 종이신문을 발행하면서도 온라인용을 만들고 있고, 언론사 중에는 아예 종이신문발행을 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신문은 찍으면 찍을 수록 손해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종이 몇페이지보다 동영상이나 이미지를 더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온라인은 이제 언론사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신문의 위기를 알고는 있지만 뚜렷한 대안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건 비단 메이저 신문사들만의 ..

최근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사퇴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권위원회 업무에 대한 부적절한 조직운영과 무능력한 인사기용, 정치적 개입 때문인데요. 특히 인권위원장은 공권력을 감시하는 기관의 수장으로써 공권력, 정치권에 대해 철저한 중립을 지켜야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센터는 현병철 위원장의 정치적 행보를 알아보기 위해 '현병철 위원장의 이름으로 보내진 화환, 조화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인권위원회는 자료를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권위가 공표하고 있는 2010년 6월 정보생산기록에 따르면 '정토사(한태식인권위원) 만일염불결사 10주년 기념법회 축화환 비용 지급요청(위원장실)'과 '북한붕괴와 통일외교 로드맵 관련 출판기념..

얼마전 경찰청에 신형물대포차량 현황( 2010년 현재 보유대수 / 대당 가격 / 이 진압장비의 사양 및 사용목적 ) 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비공개 받았었는데요. 그 내용을 여러분과 공유했었죠. 관련글: 트랜스포머같은 경찰의 신형물대포(다목적 방패차량)! 경찰청에 이의신청한 결과 다음과 같, 공개결정을 받았습니다. 달랑 '세줄로! 말입니다. 1. 2010년 현재 6대 보유(시범운영중) 2. 대당 4,000만원(가스차량 개조비) 소요 3. 집회시위 관리목적으로 탈부착식 PC방패와 자위분무 기능이 있음 구구절절, 이의신청을 하는 이유를 적었는데 이렇게 세줄로 정리될 수 있는 내용이었네요. 애초에 왜 비공개했는지 이해가 안갈정도입니다. 아무튼 경찰청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신형물대포차량은 6대인데 시범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