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햄버거 좋아하세요? 최근에 하나에 1000칼로리가 넘는 내장파괴버거와 기존 햄버거의 6배가 넘는 크기의 피자버거의 등장이 파장을 일으켰었는데요. 햄버거를 비롯한 패스트푸드음식들은 열량은 높고, 영양가가 낮아 건강에 해롭다는 걸 알면서도 바쁘니까 먹게 되고, 입에 길들여져 먹게 되고, 또 패스트푸드점의 현란한 광고덕분에 먹게 됩니다. 바쁜 일상에 밥먹을 시간이 부족한 현대인들은 패스트푸드를 즐겨 먹을 수 밖에(?)없는데요. 아침 출근시간에 맥도널드를 지나다보면 맥모닝을 먹는 학생, 직장인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일상이 바쁘다보니 끼니를 빠르게 때워야 하고 그래서 패스트푸드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죠. 거의 한블럭에 하나씩 있는 것 같은 패스트푸드점들, 서울에는 얼마나 있을까요? 서울시에 패스트푸드점 현황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한누리 2011년이 시작된 지 5일이 지났습니다. 새해를 맞이해 신년계획 한 두 개쯤은 세워두셨을텐데요. 그 중 대표적인 것을 꼽자면 단연 ‘금연’일 겁니다. 하지만 금단현상과 습관 때문에 금연은 작심삼일이 되기 일쑤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한번에 끊기보단 담배와 비슷한 효과가 나지만 덜 해롭다고 여겨지는 전자담배의 인기가 뜨겁습니다. 과연 전자담배로 건강한 금연이 가능할까요? 전자담배는 2004년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일반 담배와 크기와 모양이 유사하며 카트리지 용액이 함유되어있는 필터부분과 증기를 유발하는 전자장치로 구성되어 용액을 증기상태로 흡입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필터를 빠는 경우 전원이 공급되어 끝부분 LED에 불이 켜지고 연기가 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자원활동가 정태영 2011년 신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해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2010년 감사결과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감사원을 통해 2010년 행정안전부 기관운영감사에 대한 를 받았는데요. 이에 따르면 흔히 '눈먼 돈'이라 여겨지는 정부구매카드(Government Purchase Card:GPC, 이하 법인카드) 불법 사용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법인카드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국가재정관리를 위하여 정부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1980년대부터 '정부구매카드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우리나라 역시 2003년부터 '정부구매카드제도'를 도입하였는데요. 운영비, 여비, 관서활동비, 업무추진비 등 20..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한누리 돈 줘야 할 사람은 늘었는데, 줄 수있는 돈은 줄어들었습니다. 복지부의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이야기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년에 몇 번씩 감기 등 흔한 질병에 걸리곤 하지만, 우리주변에는 이와달리 에이즈, 만성신부전증과 같은 희귀난치성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희귀질환답게 우리나라에는 난치질환자들의 수가 많지 않아서 사회․의료계의 외면을 받기 일쑤입니다. 결국 희귀질환을 다룰 수 있는 인력배출역시 미미하고 확진판정을 받는데만 대략 4~7년이 걸리는 현실입니다. 이럴 때 기댈 수 있는 곳은 정부뿐이겠죠. 기대에 부응 하듯이 복지부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하고있는데요. 기본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 사업배경 및 개요 - 건강보험 가입..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수린 자원활동가 80~90%.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하는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각 공공기관들의 총 정보공개율이다.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공기관들은 국민의 알권리와 투명한 사회의 실현의 위해 각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 문서들을 국민 또는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공개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80%대를 유지하는 총 정보공개율을 보며 우리나라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투명한 사회의 실현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80%의 정보공개율은 괜찮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을 포함한 많은 공공기관 중 아직 정보공개율이 50%가 못 미치는 기관이 있다. 바로 청와대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

작년 이맘때 2009년 황당 정보 비공개 WORST5를 선정했었는데요. 청와대에서 정보공개담당자이름을 OOO으로 표시하고 경기지방경찰청에서 공개정보라고 설정해놓고 청구하니까 비공개한 경우가 있었죠. 또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정보부존재로 비공개해놓고서 이의신청하니까 공개해준 경우, 막무가내식의 비공개 등등 황당한 사례가 많았었습니다. 2010년에는 황당정보공개 BEST 5 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정보를 공개하든, 비공개하든 어이없고 황당했던 경우를 살펴보니 생각보다 많더라구요. 2010년 황당정보공개 BEST5에 선정된 다섯개의 기관을 소개합니다! '정보공개청구를 남발하는 정보공개센터?!' ★ 1위는 서울시입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서울시를 상대로 국내언론사에 집행한 광고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호화청사논란으로 속앓이를 했던 성남시, 최근 이대엽 전 성남시장의 횡령과 비리, 각종 이권개입들이 드러나면서 다시 도마위에 올랐는데요. 이 전 시장은 시장재임시절 온갖비리로 약 15억여원을 챙기고 새청사건립 관계업자들에게 자신의 인척이 운영하는 업체에 공사를 맡기도록 압력을 가한 것이 밝혀 졌습니다. 성남시 호화청사사건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건립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문제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원에서 얼마전 지자체의 '호화청사' 감사를 실시했는데요. 오늘 그 감사결과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2007년 이후 청사를 건설, 준공하였거나 건설 중인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청사건립계획 수립부터 준공까지의 사업추진 내용 감사) 민선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청사건립을 경쟁하듯이 이뤄지고 있는데..

“용서받지 못한자”라는 영화 보셨나요? 작품성이나 연기력뿐만 아니라 군대 내의 폭력과 인권침해를 사실적으로 다뤄 화제가 되기도 했던 영화인데요. 폭력과 불합리라는 군대의 불편한 진실을 사람들에게 각인시켜주기도 했었습니다. 간혹 군대 내에서의 인권 침해로 인한 사고나 피해내용을 보도를 통해 보기도 하는데요. 폐쇄되고 경직된, 더구나 철저하게 계급으로 서열화 되어있는 군대사회의 특성상 인권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가치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군 인권침해 현황이 어떤지 국방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봤습니다. 2010년 1월~10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권고내용과 조치결과인데요. 공개 자료를 보니, 10개월 동안 23건의 권고내용이 있습니다. 기타 인권침해와 관련한 내용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군 부대 내..

얼마전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외부강연에서 “도시계획과 건축 분야에서 세계 1위다. 이승만, 박정희, 세종대왕, 정조대왕 다 합쳐도 반만년 역사에서 최고의 역량을 가졌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을 극찬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명박정부에 쓴소리를 했던 김지사가 이렇게 극찬을 한 것을 두고 대선을 앞두고 줄서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사가 외부강연을 비롯 출장일정이 많은 것을 보고 도대체 도정은 언제 돌볼거냐는 충고와 김지사는 대선출마를 위한 발판으로 경기도지사를 출마했던 것 뿐이지 애초부터 경기도에는 관심도 없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얼마 후면 김문수지사의대선캠프 '광교포럼'이 공식 발족한다고 합니다. 16개 광역단체에 기관장의 외부강연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해보았습니다. (출..

오늘은 올해들어 가장 추운 날이라고 하는데요. 영하 10도 밑으로 떨어진 날씨에 체감온도는 영하 16도라고 합니다. 목도리, 장갑, 털모자를 써도 살을 에는듯한 추위는 견디기가 참 힘듭니다.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 건강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나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하죠. 몇년 전까지만 해도 항상 이맘때쯤이면 보건소에서 독감예방주사를 맞곤했었는데요. 예방주사를 맞지 않으면 그해는 꼭 감기로 고생을 했었죠. 작년에 보건소를 갔을 때에도 독감예방주사를 맞으러 온 아이들로 붐비더군요. 일반 소아과나 내과 등의 병원은 예방접종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보건소에 많이 몰릴 수 밖에 없습니다. 크게는 1-2만원 차이가 나기도 한다더군요. 또 보건소마다도 접종비가 다른데 수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