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마포FM을 아시나요? 2005년 개국한 마포FM은 마을공동체라디오방송입니다. 마포지역과 서대문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이 방송은 주민들이 방송제작과 운영에 직접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6년의 시간동안 마포FM은 주민들의 삶과 지역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 마포FM이 최근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아니, 이건 최근의 문제가 아닙니다.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발전기금의 일부를 공동체라디오 방송지원을 했었고 8개의 공동체라디오가 총 4억8천여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금이 2009년부터 사라졌습니다. 지난 2년동안 방통위의 지원이 끊기면서 지역공동체라디오들은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지만, 지역주민들이 십시일반 모은 후원금과 지역의 작은 사업장들, 그..

정보공개센터는 공공기관의 정보목록을 자주 살펴보는 편인데요~ 어떤 문서들을 생산하고 접수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 기관의 업무를 파악하고 감시하는데 기본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경찰청 정보목록을 살펴봤습니다. 목록을 보니 이라는 문서가 있네요. 전자충격기 아시죠? 테이저건 이라고도 불리는 진압장비 말이에요. 전자충격기는 지난해 여름 쌍용자동차 노조원에게 쏴 논란이 되기도 했었지요. 경찰청의 자료를 보니, 전자충격기의 사용횟수가 증가하고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는 만큼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최근 5년간의 사용횟수를 보니 2005년부터 2010년 8월까지 419회를 사용했습니다. 현재 지구대와 파출소, 형사 등에 보급되어 있는 수는 6,040정이구요. 2007년 기준으로 경찰이 보유하고 ..

여러분은 국회방송을 즐겨 보시나요? 드라마나 예능 볼 시간도 없이 바쁘게 사는데 국회방송 볼 틈이 어딨냐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요. 제가 관심있는 분야의 예산이나 법안통과 등의 회의가 생중계될 때가 아니고서는 국회방송은 볼 생각도 하질 않죠. 어제 못봤던 드라마는 다운받아 핸드폰에 넣어다니면서 지하철에서도 보는데 국회방송은 그렇게까지 챙겨보는 편이 아닙니다. 국회방송 홈페이지(www.assembly.go.kr) 에 들어가보니 국회방송의 소개가 나와있더군요. - 국회방송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공방송으로 국회의 활동과 정책현안. 입법 정보 등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공정하게 제공합니다. - 국회방송에서는 본회의.위원회.청문회 등 주요회의를 편집·가감 없이 생중계하는 것을 기본으..

정말 겨울 내내 삼한사온의 날씨가 계속되려나봐요. 어제만 해도 날이 좋아 점심 먹고는 햇볕이 좋아 산책 하고싶더니 , 오늘은 추워서 꼼짝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겨울은 눈도 내리고 크리스마스도 있어서 설레긴 하지만, 그래도 썩 반가운 계절은 아닙니다.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겨울은 더욱 빠듯한 살림을 살아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국무총리실에 2005년~2009년 동안의 각 시도별 도시가스 체납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해 봤습니다. 2005 2006 2007 2008 2009 체납건수 체납금액 체납건수 체납금액 체납건수 체납금액 체납건수 체납금액 체납건수 체납금액 1,245,960 103,361,609 1,293,717 96,209,839 1,169,103 102,606,457 1,278,58..

누구나 자신에게 맞는 자리가 있습니다. 노동자는 노동의 현장에 있어야 하고 농민들은 자신이 일구는 땅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학교에 있어야 가장 즐겁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사회는 이 자신들이 있어야 하는 자리에서 내몰리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잠깐 조교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는 공부를 하고 싶어도 여러 상황들때문에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을 볼 때였던 것 같습니다. 다른 공부를 하고 싶어서, 또는 다른 곳에서 자신의 삶을 일구기 위해서 학교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때문에 학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학생들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얼마전 학교에 갔다가 아끼는 후배녀석을 만났습니다. 이제 4학년이 되는 그 녀석이 휴학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대학..

11월 7일 전국 노동자대회에서 경찰이 시위진압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신형진압장비를 보았습니다. 꼭 영화 트랜스포머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일반 물대포랑은 조금 다르게 생겨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노동자들의 행진이 시작되자 날개를 펴더라구요. 이 트랜스포머같은 물대포의 보유현황과 사용목적에 대해서 경찰청에 정보공개처구해보았습니다. 경찰청은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하였습니다. 신형물대포(다목적 방패차량)은 현재 기술개발,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5호에 의거 비공개 이 신형물대포의 정확한 명칭은 '다목적 방패차량' 이었네요. 경찰청은 현재 기술..

2010년의 핫키워드는 뭐니뭐니 해도 “국격”인 것 같습니다. 온~데 이 단어가 안쓰이는 곳이 없는 것 같으니 말이에요. 국격을 높이기 위한 국민들의 노력이 참 많았습니다. 국격 있게 쥐이십도 치르는 나라의 자랑스러운 국민답게 쓰레기도 버리지 말아야 하고, 교통법규도 잘 지켜야 합니다. 간혹 가다가는 국격을 높이기 위해 밥 해 먹는일도 참아야 하기도 했지요. 하여튼 요즘 국격이란 말은 모든 것을 아우르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정책연구 공개 사이트인 에 들어가 보니, 재미있는 연구용역 자료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주한 “청소년 안보교육 실태분석 및 교육콘텐츠개발”이라는 과제인데요. 이 보고서에도 (역시나) 국격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 보고서는 청소년..

오늘 출근길에, 동네 주민센터 앞에 빨간 고무다라에 들어있는 배추더미를 보았습니다. 김장을 하려나 봐요. 또 전철역에서는 역무원들이 모여 크리스마스트리를 만들고 있구요. 모두 겨울을 맞이하는 풍경들입니다. 겨울을 채비하면서는 분수들도 쉽니다. 월동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올해는 분수가 늦게까지 일을(?) 했네요.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동안 한강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서라며 한강공원의 분수가 2주간 연장 가동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니 한강에는 분수가 많습니다. 반포에 달빛무지개분수, 선유도공원에는 월드컵 분수, 뚝섬에는 음악분수...... 분수들이 테마별로 참 다양하기도 합니다. 서울시에 한강공원의 분수 조성 및 유지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해 보았습니다. 공개된 자료를 보니 한강공원에는..

서울에서 데이트코스로 연인들이 가장 즐겨찾는 곳이 아마 한강일 겁니다. 연인뿐만아니라 가족단위로도 한강나들이를 많이 가죠. 더운 여름엔 열대야를 식히러 가기도 하고, 불꽃축제를 하거나 간간히 축제행사가 있어 구경을 가기도 합니다. 아침엔 자전거를 타면서 운동을 하기도 하고, 밤이면 야경을 보러 가기도 합니다. 얼마전 반포대교에 설치된 달빛무지개 분수는 외국인관광객들도 일부러 찾아 올 만큼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반짝이는 조명아래 예쁘게 뿜어지는 분수가 장관이죠. 서울인의 휴식처이자 한국인의 관광명소인 한강에는 올림픽대교, 반포대교, 성수대교, 동작대교등을 비롯해 여러개의 다리가 있습니다. 밤이면 이 다리들에 조명이 반짝이는 빛을 냅니다. 퇴근시간 지하철을 타고 지나가면서 보는 것도 제법 멋있었습니다. 그..

공공기관의 홍보비가 여러차례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홍보에 사용되는 예산이 지나치게 많은 것도 문제이고, 어느 언론사를 상대로 홍보비를 집행했는지 밝히지 않았던 서울시의 경우도 문제가 되었었죠. 관련글: 일년만에 받아 본 서울시 국내광고비 현황, 서울시 해외 홍보비 집행액 2년만에 14배?, 총리실의 억소리나는 세종시 홍보비, 무려 22억!! 서울시의 홍보예산의 남용과 세종시홍보에 국무총리실에서 22억원의 예산을 들인 것도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엔 여성가족부의 2008년부터 2010년 10월까지의 홍보비현황에 대해 알고자 정보공개청구해 보았습니다. 2010년의 자료는 아직 결산이 되지 않아 산출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여성가족부의 2008,2009년도의 홍보비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