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온실가스 줄이는 탄소포인트제, 우리 모두 하고 있나요? 겨울의 끝자락 입니다. 올 겨울 유난히 삼한 사온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예측측할 수 없는 날씨와 유난했던 한파로 고생이 많으셨죠? 정말 기후변화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었던 겨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환경과 기후변화는 지구촌의 가장 심각하고 뜨거운 이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추세에 맞춰 정보공개센터는 2008년부터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시행된 탄소포인트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탄소포인트제는 일반 가정과 건물에 전기사용량과 개별냉난방 사용을 절감하여 이산화탄소 감축량을 측정하여 절감된 만큼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포인트는 현금이나 상품권, 각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마련하는 선물이나 기념품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즉 에너..

얼마전 결혼이주여성들의 가정폭력피해와 후속조치현황에 대한 자료를 공유한 적이 있었는데요. 가정폭력 등으로 결혼생활에 실패한 결혼이주여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저임금노동이나 유흥업소로 유입되는 등 불안전한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또 일자리 알선을 하는 브로커시스템에 말려들어 한국으로 온 여성이주노동자들이 저임금노동과 차별, 직장내 성추행에 시달리거나 유흥업소의 성적서비스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술흥행비자’(E6)를 받고 한국에 들어온 필리핀 여성들이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에 보내지는 문제가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한국에 가면 가수가 될 수 있을 줄 알았던 이주여성들은 술시중과 성매매를 강요받고 관리자의 감시로 업소에서 도망쳐 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주여성의 유흥업소종사의 ..

공공기관 외부특강은 4대강, 녹색성장에 올인?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공공기관에서 외부강사를 초빙해 실시한 특강들이 주로 어떤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그 강의료는 어느 정도 알아보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행정안전부,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법제처, 국무총리실, 특임장관실,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이상 25개 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는데 이 중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감사원,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법무부 이상 9개 기관이 제9조..

그녀의 나이는 열여덟, 그녀의 나이도 스무살, 그리고 또 다른 그녀는 스물일곱이었습니다. 2009년 1월 31일 남편의 가정폭력으로부터 자신과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남편에게 칼로 상해를 입혀서 사망하게 한 첫번째 그녀는 캄보디아 출신의 열여덟살의 이주여성이었습니다. 두번째 그녀는 2010년 7월 8일, 남편이 정신병력이 있는지 모르고 결혼한지 7일만에 남편에게 심한 구타를 당하고 복부에 흉기가 찔려 사망한 스무살의 베트남이주여성 탓티황옥씨입니다. 그리고 세번째 그녀는 2010년 10월 14일 남편의 욕설과 폭행을 참다 못해 흉기로 무려 60여차례나 찔러 남편을 숨지게 한 중국동포 이주여성입니다. 연말연시 방송에는 행복한 모습의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출연합니다.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들을 초대해서 ..

드라마 시크릿가든의 인기가 대단했었죠? 인기의 여세몰이를 하듯이 이태리 장인이 한땀 한땀 만든 반짝이 트레이닝복이 예능프로그램에 빈번하게 보이구요. 패러디도 계속되고 있으니 말이에요. 이렇게 인기가 많았던 프로그램이다보니, 정부도 간접광고를 했었다죠. 극중 인물인 오스카가 금연홍보대사가 되는 것이었는데, 이게 금연홍보 광고였다고 합니다. 그러고보니, 드라마나 쇼/교양프로그램 끝날 때 제작지원 및 협찬으로 정부나 지자체 배너가 참 많이 보입니다. 협찬을 했다는 기사도 종종 볼 수 있구요. 공공기관이 방송에 어떻게 지원하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한건 해결해야 직성이 풀리죠~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 해 봤습니다. 재작년에 드라마 아이리스의 총격신 장면 협찬을 위해 광화문광장을 12시간이나 통제하기도 해 논란이 되기..

설명절, 고향에 다녀오는 길은 여지없이 차가 막혔습니다. 귀향길의 차량들이 많아서였기도 했지만 올해는 특히 구제역으로 인한 방역작업때문에 조금 더 지체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야 조금 지체되었어도 고향에 갈 수 있었지만 방역작업에 동원된 분들과 자식같이 키운 가축을 땅에 산채로 묻어야 했던 축산농민들은 명절이 명절같지 않았을 겁니다. 온 나라가 구제역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 공포가 언제 끝날지, 어떻게 정상화시킬 수 있을지 막막할 뿐입니다. 지금까지 구제역으로 인해 살처분 매몰된 가축의 수가 316만마리라고 합니다. 구제역 발생 초기에 단순히 고기값의 인상과 원유공급의 문제만을 걱정했다면 이제는 살처분, 생매장되는 가축으로 인한 환경재앙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가축을 파묻은 전국의 매몰지 4000여..

한국의 최고 명문 국립대라는 서울대. 어느 지역, 어떤 학교의 학생들이 진학하고 있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3년간 지역별 서울대 합격자 통계입니다. 역시나 서울이 다른 지역에 비해 합격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비록 3년간 1,273명에서 1,171명으로 102명이 줄기는 했지만 일반적으로 서울출신 서울대 합격자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터라 유의미한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서울지역 다음으로 서울대 합격자가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3년간 489명에서 560명으로 71명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지난 3년간 서울대 합격자의 출신고교유형별 통계도 의미 있는 변동이 있었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등 소위 특수목적..

지하철역이나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음료수를 마시고 남은 빈 용기나 휴지를 버리기 위해서 쓰레기통을 찾아보지만 쓰레기통을 발견하는 일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사정으로 쓰레기들을 그냥 거리에 버린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서울의 지하철역, 그리고 가로변 쓰레기통은 어디에 얼마나 있는 것일까요? 우선 많은 사람들이 매일 이용하고 있는 지하철역에서도 쓰레기통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다. 2005년 런던의 지하철 폭탄테러 이후 위험물질을 이용한 테러를 방지한다는 취지로 1-4호선 서울메트로는 쓰레기통을 대합실 앞에만 설치하였고 5-6호선 도시철도는 쓰레기통을 전역사에서 철거했습니다. 2010년에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높아져 투명 쓰레기통을 시험적으로 배치했지만, 안전한 G20을 개최한다는 취..

서울시가 이번에는 한/번/에 공개를 했습니다. 광고비를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안준다 버텼었는데 이번에는 공개한 것이죠. 공개한 자료를 보니 지난해 서울시가 광고비로 지출한 비용은 약 170억 정도 됩니다. 국내광고비로 50억, 해외 광고비로 120억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광고홍보비용은 디자인사업과 더불어 지나친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있어왔는데요. 실제로 이명박 전 서울시장 당시와 비교해보아도 광고홍보비용이 매우 많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관련글 보기 서울시 해외홍보비 집행액 2년만에 14배? 자료를 보다보니 지난해 12월, 문제가 되었던 서울시의 무상급식 반대(?) 광고도 보이네요. 주요일간지에 벌거벗은 아이모델을 내세워 무상급식 때문에 하지 못한다는 것들을 주욱 적어내린 광고..

각 지역마다 의용소방대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기본적으로 소방서의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화재예방 홍보 및 경계순찰, 화재진압 지원, 재해복구등을 비롯해 대민봉사활동까지 하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봉사단체를 말합니다. 현재, 전국에 3,420개 대의 의용소방대와 총 96,285명의 의용소방대원이 있다고 하는데요. 시, 읍 지역의 경우 정원 60명으로 하고 면 지역은 3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전문자격을 소지한 사람들로 구성된 전문의소대 및 지역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20명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하네요. 가끔,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를 모집한다는 현수막을 보게 되는데요. 저희 동네에도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등등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구요. 의용소방대의 설치,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