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오늘의정보공개청구 1626

대통령실 '여론조사 내용' 공개하면 국론분열?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를 넘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10명의 국민 중 6명이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과 지지율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위에서도 대통령 지지도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지율이라는 것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크게 왜곡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당시 서울시장 오세훈 후보와 한명숙 후보는 지지율이 두배 이상 차이가 났으나 막상 개표를 해보니,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지지율 발표만 하지 않았어도 한명숙 후보가 당선되었을 거라는 추측이 많았죠. 그래서 정보공개센터는 대통령실에 “2010년 1월 1일 - 2010년 9월 28일 현재까지 청와대가 실시한 여론조사 일시, ..

서울시 10년간 CCTV설치 예산- 강남구, 관악구의 26배!

지자체가 가난하면 시민들의 안전도 위험하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어린이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묻지마 범죄가 심각한 현실입니다. 인적이 드물고 어두워진 시간에 많이 발생하던 강력범죄들이 대낮에도 버젓히 발생하고 있고 강호순 사건을 비롯해서 큰 사건들이 연일 텔레비전에서 보도되면 부모들은 아이들의 등하교시간이 걱정되고 여성들도 외출하는 게 두렵습니다. 최근 발생한 성범죄, 납치등의 사건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각에서는 방범용CCTV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CCTV에 녹화된 화면으로 범인의 얼굴을 확인, 수배하여 검거할 수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CCTV의 무분별한 설치확대가 시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2011년도 주요예산분석> 성과가 미흡했던 사업들은?

2010년도에 사업실적이 저조해서 지적받았던 사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산은 책정해놓고서 실제로 사업진행전무인 경우도 있고, 많은 예산을 책정해 놓고 사업성과가 미흡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중 가장 많이 지적을 받은 곳은 교육과학기술부와 고용노동부였습니다. 지적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무총리실의 경우 경제인문계 인턴십운영지원사업이 고용효과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2010년도에는 50억원의 예산을 2011년도에도 50억여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국가보훈처의 경우 보훈정책개발에 8억원이 넘는 예산을 책정했었지만 사업미흡하였고 2011년에는 12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공정거래 위원회에서는 공정위소관 법령위반에 따른 과징금세입 사업에 2010년에 3천7백10억여원의 예산책정..

<2011년도 주요예산분석> 복지예산은 과다편성?

국회예산정책처에서 2011년 정부주요예산을 분석한 결과 예산과다, 과소로 지적된 사업은 31개입니다.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 과소편성지적을 받은 사업을 살펴보면 외통부의 정상 및 총리의 외교사업, 문화체육관광부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운영비, 농림수산식품부의 쌀소득보전 변동직불, 보건복지부의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사업, 환경부의 하수처리장학충, 사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구축,하수관거정비등이 있었습니다. 예산과대편성지적사업은 법무부의 가정폭력피해자 가족지원강화사업, 대법원의 등특인건비, 통일부의 남북공동체기반조상사업, 국방부의 장교인건비, 교육과학기술부의 해외인턴쉽지원, 우주발사체3차발사 사업이 있었습니다. 또 문화..

<2011 정부예산분석> 실적부실한데도 예산은 그대로?

사람들은 대한민국 예산을 눈 먼 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멀쩡한 보도블록을 시도때도 없이 헤집어놓기도 하구요. 사람들도 몇 없는 썰렁한 거리를 꾸민다며 수십억을 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우리의 세금을 눈먼돈으로 방치할 수는 없죠- 꼼꼼히 살펴보고, 세세하게 따져서 주권을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글 보기 서울시에서 1년 보도블럭에 쏟아붓는 돈은 얼마나 되나?? 서울시, 200m 길 치장에 수십억들여! 정작 사람들은 ‘썰렁’ 대통령 업무보고 한번에 2,000만원 지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정부의 예산안을 분석한 자료를 작년에 이어 올해도 발간했는데요- 중요하고 흥미로운 내용이 많아 정보공개센터에서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분석되는 예산항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

2011년 주요예산분석(2)!!중복사업으로 예산책정한 경우?

어제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정부의 2011년도 주요예산을 분석한 자료 중 필요성, 공익성이 결여되었다고 지적한 사업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사업의 목적, 내용이및 지원대상이 서로 유사해서 통,폐합검토가 필요한 사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유사중복으로 지적된 사업은 12개의 사업이었는데요. 국무총리실의 정책체감도제고를 위한 정책홍보사업은 문광부의 국정홍보사업과 중복, 정보화사업은 행안부의 프리즘 및 연구기관의 정보화사업과 중복, 금융위원회의 모기지론이차보전은 국민주택기금사업과 가업대상중복, 관세청의 fta이행지원사업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등 타 부처의 fta사업과 중복, 외통부의 재외국민선거기반구축사업은 선관위의 재외선거관리사업과 중복, 문광부의 태권도상설공연장기금조성사업은 전북무주테권도 공원내..

2011년도 주요예산분석! 필요성,공익성결여된 사업은?

국회예산정책처라는 곳이 있습니다. 정부의 주요정책, 사업에 사용된 예산을 분석하고 심의하는 기관인데요. 이 기관의 홈페이지를 관심있게 보시면 의미있는 자료들을 많이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회예산정책처) 이 기관에서 2011년 정부의 2011년도 예산을 분석한 자료가 있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필요성 및 공익성 결여, 사업의 유사 중복, 기금의 역할 재정립, 집행실적 부진, 예산과다 과소편성, 사업성과 미흡, 법령위반, 사업계획 부실, 법제도 미비, 국회지적사항 미반영 등 10가지의 유형으로 예산분석을 실시했는데요. 오늘은 필요성 및 공익성결여로 지적된 사업부터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필요성, 공익성이 결여되었다고 지적한 사업은 12개의 사업입니다..

이명박 정부 정보공개의 실태와 문제점(2)

경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만성적인 자료부존재 그리고 법적 근거없는 비공개 청구정보를 비공개(부분공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현행의 정보공개법은 그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8개의 비공개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비공개되는 정보의 40% 이상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이외의 사유로 비공개되고 있다. 그 가운데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자료부존재이다. 자료부존재를 이유로 한 정보비공개결정의 비율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31.64%로 시작하여 2009년 37.74%에 이르기까지 조금씩 상승하며 만성화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만 놓고 보면, 공공기관 전체 평균에 비해 1%p 내지 6%p 정도 낮기는 하나, 30% 초반의..

이명박 정부 정보공개의 실태와 문제점(1)

경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려했던 대로, 이명박 정부 들어 정보공개를 비롯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제도는 전반적으로 위축되거나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 이하에서는 주로 정보공개 운영현황을 중심으로 이명박 정부에서의 정보공개 실태를 살피고, 그 원인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중앙행정기관, 특히 권력기관에 대한 공개청구 취하율의 가파른 상승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공개든 비공개든 결정하지 아니하고, 취하(하거나 이첩)하는 식의 처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즉, 공공기관에 의한 공개 여부의 결정으로 종결하지 않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정보공개청구인이 자신이 한 청구를 취하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선뜻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일이라, 그 배경을 둘러싸고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노무현 정부 시절..

출국금지조치, 세금체납의 이유가 가장 많아!

'출국금지' 뉴스를 보다보면 심심치 않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공금횡령으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 졌다는 둥, 세금체납으로 출국금지를 했다는 둥 참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특히 사장님들과 정치하시는 분들이 출국금지를 많이 당하시더라구요. 얼마전에도 이대엽 전 성남시장이 측근비리연류관련으로 출국금지되었고 차명계좌논란이 끊이지 않는 한화그룹의 전,현임직원들도 출국금지되었죠. 한해 얼마나 많은 출입국금지가 있는지 법무부에 정보공개청구해보았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외국인의 입국금지자 현황은 국가안보 및 외교와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등이 있어 비공개결정을 내렸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 9월까지 출국금지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년도 범죄수사 재판계속 형미집행 벌금추징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