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여성발전 기본법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남녀평등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이 법의 제 32조 (여성단체 등의 지원)를 보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단체가 추진하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가 남녀평등과 여성발전을 촉진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서울..

얼마전 서울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윤리교과목을 가르치는 교사가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반 학생을 성추행해온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학생을 교무실로 불러 성적인 말과 함께 다리를 만지고 자신의 몸을 만지라고 강요하는 등의성추행을 했다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학생들은 교사에게 성희롱적인 말들을 듣거나 체벌을 한답시고 몸의 일부를 만진다거나 하는 성추행위험에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성추행을 당했어도 괜히 말했다가 내신성적에 영향을 미칠지, 또는 학교생활을 하는데 낙인이 찍히지는 않을지 불안해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교사라는 권력을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교육부에 전국 초중등교사 성범죄현황(2007년~2010. 5월)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재외문화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외국에 주재하고 있는 대사관과는 다른 형태로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교류하는 역할을 하는 곳인데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해외문화홍보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외문화원이 있는 곳은 동경, 오사카, 북경, 상해, 베트남, 프랑스, 독일, 러시아, 영국, 뉴욕, LA, 아르헨티나, 카자흐스탄, 폴란드, 나이지리아, 워싱턴으로 16개가 운영되고 있고 2011년 인도, 멕시코, 헝가리에 신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09년, 2010년 각 문화원별 사업추진현황고 예산사용내역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해보았습니다. 예산편성 및 잽행내역을 보면 각 문화원에 배정된 예산이 가장 많은 곳은 동경문화원으로 2009년에 19억원여원, 2010에는 23억여원을 배정받았네요. 집행내역도 그렇고요..

비밀기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공기록 중에는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 기밀로서 이 영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하는데요. 국가기록원에 각급기관의 비밀기록물 생산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해 봤습니다. - 1급비밀 : 누설되는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유발하며, 국가의 방위계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상 필요불가결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 - 2급 비밀 :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밀 - 3급비밀 :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 보안업무규정 지난해 각급공공기관에서 생산한 비밀기록은 총 55,244건입니다. 그리고 비밀에서 일반..

서울시에서는 다년간 진행되는 '디자인서울'사업에 1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화문광장 관리비용에는 두달동안 3억 6천여만원으 썼다고 하고요. 서울시 '디자인' 사업 예산에 1,010억원 지출 서울시만 디자인사업에 집중하는 줄 알았는데 얼마전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2010년 디자인페스티벌'을 진행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09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진행할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09,10년도에는 디자인기반을 조성하고, 11년도에는 디자인 저변 확대, 12년도에눈 디자인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경기Design Festival 2010'의 행사목적 및 개요 / 행사 소요예산 / 행사 참석인원 및 결과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해 보았습니다. 경기도에서 공개해 준 행..

배추를 비롯한 야채값이 폭등했을 때 가장 힘들었던 분들이 아마 식당을 운영하는 분들이었을 겁니다. 삼겹살을 파는 곳에서는 야채추가대신 차라리 고기를 더 달라고 하고, (저는 깻잎세장이 나왔는데 더 달라는 말을 못한 적도 있습니다.) 깍두기와 배추김치가 중요한 순대국과 설렁탕집에서도 곤역을 치뤘습니다. 배추 한포기에 15,000을 넘나 들었으니 그 힘듦은 말다했죠,. 폭등하면서 더이상 김치하나 놓고 밥먹는 다는 말이 서민들의 삶을 표현하는 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배추김치 하나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은 고급 식단이 되어 버린 거죠. 이명박 대총령은 배추값이 비싸면 청와대는 양배추로 김치를 담그라고 하셨다죠? 그런데 양배추 가격도 만만치 않게 올라버려서 배추김치든, 양배추김치든, 무김치든 김치라는 김치는 ..

G20 서울정상회의를 앞두고 경찰처에서는 전국 경찰병력 중 41%인 5만여명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행사장소인 서울 코엑스앞에는 경찰병력과 경찰차량이 성벽을 쌓게 되고 이 근처에서 집회, 시위가 발생할 경우 엄중대처하겠다고 합니다. G20서울정상회의를 앞두고, 경찰은 집회, 시위발생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야권 일각에서는 실제로 과격시위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경찰과 정부에서 너무 날을 세우고 있는게 아닌가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경찰청은 얼마전 '음향대포'라고 불리는 지향성음향장비를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인체에 유해하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사용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음향대포대신에 2008년 촛불집회에서 사용한 물포를 사용하겠다고 하더군요. 경찰청에서 현재..

하이서울페스티벌은 정말 Hi할까? 직장이 서울이다보니 본의 아니게 문화혜택을 과분하게 받고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 우연히 길거리 공연을 접할 때도 있고 연극이나 영화를 볼 수 있는 것도, 전시회를 갈 수 있는 기회도 다 직장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가끔 지방에 사는 친구들에게 서울은 너무 복잡하고 시끄럽다는 둥 배부른 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청계광장이나 광화문광장, 한강공원 등을 걸으면 서울은 1년365일 축제중인 것 같습니다. 항상 시끌시끌하죠. 얼마전 청계천을 걷는데 무용수한분이 청계천안에서 현대무용을 하고 계시더라구요. 청계천 길 곳곳마다 사진이, 그림이 전시되고 조명들도 번쩍번쩍하고 음악도 나오더군요. 하이서울페스티벌 기간이었던 거죠. 작년에도 했던 거 같은데 올해도 하는건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소장 하승수)는 2009년 생산된 기록물 생산현황에 대해 국가기록원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매년 기록물의 생산현황을 국가기록원으로 통보하도록 되어있다. 정보공개청구 한 결과 중앙행정기관과 특별행정기관, 군 기관,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 지역 및 광역 교육청, 정부 산하 공공기관, 국공립대학 등 전체 718개 기관의 기록물 생산현황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공개한 자료를 보다보니 이상한 점들이 보인다. 생산현황을 통보하지 않은 기관도 있는가 하면, 통보한 기록물의 생산량이 터무니없는 기관도 있다. 우선 생산현황 통보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국가기록원에 통보한 718개의 기관 중 20개의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는 생..

여름은 너무 덥고, 겨울은 너무 춥고,, 가을인데 가을은 어딜간건지 내일 아침 기온은 10도도 안된다고 하더군요. 저탄소 녹색성장을 해야 하는데 여름엔 찌는 더위를 못참고 에어컨을, 겨울엔 살을 에는 추위에 난방기를 틀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급증하는 전력수요를 막고자 전기료 인상을 추진하시면서 청와대의 전기사용은 월 평균 5,000만원씩 써주셨습니다. 월평균 전기 사용량은 51만8915kwh에 이르는데 서울시의 보통 가정집이 월평균 400~500kwh를 사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1200가구가 쓰는 것과 맞먹습니다. 전기료 인상에 서민들만 발 동동, 대통령실은 펑펑! 서울시의 한달 전력사용량은 얼마나 되는지 2010년 5월부터 8월까지의 25개구별 전력사용량을 한전에 정보공개청구해보았습니다. 공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