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ㆍ고금리 상품·채권 투자 ‘세입’ 늘리고 ㆍ의회·감사기능 강화 ‘새는 돈’ 막아야 예산이란 숫자로 표현된 정부 정책이다. 일정 기간 정부가 어떤 정책을 위해 얼마를 지출하고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금액으로 표시한 것이다. 정부의 재정은 한 가정의 가계 살림과 다르지 않다. 수입과 지출이 있고 대출을 받기도 하며 살림이 허약해지는 걸 막기 위해 가계부도 쓴다. 점점 허약해지는 지방정부의 살림이 나아지기 위한 ‘예산 7계명’을 제안한다. ‘좋은예산센터’ 등 지자체 재정문제를 연구하는 시민단체와 교수 등의 자문을 받았다. 먼저 수입이 부족하다면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이 있는데, 세입을 늘리는 것이다. 전남 강진군은 높은 이자 수익으로 2009년에만 56억원을 벌었다. 이자 수익은 2005년 15억7000만..

ㆍ지역사회단체와 협력 전문역량 키우기 나서 ㆍ교육청으로도 확산 새바람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출범하면서 전국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서울에서는 은평구가 가장 적극적이다. 목표는 은평구에 맞는 주민참여예산조례를 만드는 것. 김우영 구청장은 우선 공무원들에게 국내외 사례를 수집·분석할 것을 주문했다. 또 공무원들이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학습하고 준비해줄 것도 요구했다. 은평구는 특히 주민참여예산제의 성공여부를 가늠하는 잣대가 주민들의 참여 수준이라고 보고 지역 내 시민사회단체와 유기적 협조를 구축하고 있다. 일부 단체만 참여할 경우 자칫 이익단체의 요구를 예산에 반영하는 수준으로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단체들도 공청회·주민토론회·예산학교 등을 통해 주민..

ㆍ2004년 광주 북구 첫 도입, 246개 지자체 중 99곳 시행 ㆍ실제 손댈 수 있는 예산 적고 주민 외면 사문화된 곳도 ㆍ“공무원들이 불편한 제도… 단체장 의지가 정착 관건” # 지난달 임기가 끝난 7대 서울시의회의 별명은 ‘거수기’였다. 행정부 사업을 의회가 제동 걸지 않았다. 시장과 시의원 다수가 같은 당이었기 때문이다. 한강르네상스, 디자인서울 등 시장의 역점 사업 예산안이 제대로 된 검증 없이 통과됐다. 시민들이 관련 사업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어도 시 예산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는 없었다. # 2006년 울산 북구는 한나라당 단체장이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무릉산에 타워를 만드는 ‘랜드마크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위원들의 힘이었다. 구청장이 사업을 부활..

ㆍ인천 가좌·서울 대조동 모범 ㆍ안산시는 ‘마을만들기 운동’ 척박한 지방자치 현실 속에서도 ‘참여를 통한 주민자치’를 실천하려는 자발적 움직임이 전국 곳곳에서 움트고 있다. 첫걸음은 동네 주민자치센터에서 시작되고 있다. 주민들은 자치 기능은 오간 데 없고 문화센터로 격하되다시피 한 주민자치센터를 찾아 지방자치의 숨을 불어넣고 있다. 인천 서구 가좌2동 주민자치센터 3층에 있는 푸른샘어린이도서관은 주민자치의 모범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 어린이도서관 자리는 원래 예비군 동대본부가 있던 곳이었다. 가좌2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은 2004년 지역주민 500여명을 대상으로 지역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했고, 다수가 “어린이 걸음으로 5~10분 거리에 있는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주민자치..

ㆍ주민 발의·투표·소송·소환 제도 실태 ㆍ요건 까다롭고 의회는 버티고…‘꽃’ 피우기 아직은 멀어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래 2000년 주민발의, 2004년 주민투표, 2006년 주민소송, 2007년 주민소환 제도가 차례로 시행됐다. 모두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다. 외형상으로는 지방자치의 틀이 완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제대로 운영되는 제도는 없다. 주민투표·소송·소환은 사실상 사문화됐고 주민발의도 실효성이 없다. 주민들의 참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의 이호 소장은 “발의·청구 요건 등이 지나치게 까다롭다 보니 참여 민주주의의 실현이 이론 속에서만 가능하게 만들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주민이 직접 만들고 운영 ‘푸른샘어린이도서관’ 6일 인천 서구 ..

행정심판 결정에도 ‘언론매체 광고비’ 밝히지않아 지난해 4월1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소장 하승수)는 서울시에 홍보비·광고비 사용 내역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오세훈 시장 취임 뒤인 2006년 7월1일 이후에 집행한 국외 홍보비와 국내 언론매체 광고비 지출 내역을 알려달라는 것이었다. 오 시장이 치적 홍보를 위해 혈세를 너무 많이 쓴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확인해보겠다는 취지였다. 20여일이 지난 4월23일, 서울시는 정보공개센터에 부분적인 정보만 공개할 수 있다고 알려왔다. 국외 홍보비는 공개할 수 있지만, 국내 언론 광고비 지출 내역은 ‘언론사의 비공개 요청이 있었다’며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는 설명이었다. 이를 부당하다고 판단한 정보공개센터는 두 달 뒤인 지난해 7월 다시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

ㆍ(1) 공무원들 ‘공개 = 불필요’ ㆍ(2) 허점투성이 정보공개법 ㆍ(3) 체계적인 기록관리 부재 정부·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정보를 공개해 달라는 요구는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공개되는 내용은 저열한 수준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가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부와 지자체의 의지부족 탓이다. 정보공개에 무심한 단체장이 속한 지자체 공무원은 덩달아 정보공개를 불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게 되고 해당 직원은 업무외 일이라 여기며 법률 내용을 숙지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러다보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혼동하는 공무원도 있다.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활동가는 “시민들이 지자체가 설치한 폐쇄회로(CC)TV에 자기 모습이 찍혔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12조와 1..

ㆍ참여·공유·개방 ‘거버먼트 2.0’ 바람 1. www.familywatchdog.us. 미국 내 성범죄자에 대한 각종 정보가 구글 지도위에 표시되는 사이트다. 이 사이트는 각 주정부로부터 매일 성범죄자에 대한 자료를 받아 구글 지도위에 기록한다. 사이트에 접속해 검색창에 주와 도시·거리 이름이나 우편번호를 입력하면 누구나 성범죄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지도 위에 아동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의미하는 빨간 점 등이 표시되는데 이 점을 누르면 성범죄자의 얼굴 사진은 물론 이름·주소·범죄 내용을 볼 수 있다. 이 사이트는 최근 아동성범죄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공공정보가 어디까지 공개돼야 하는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 2. 2010년 1월12일 중남미 국가 아이티에 진도 7.0의 강진이 발생..

ㆍ인터넷으로 직접 청구 간편 ㆍ세금 들어간 정보 모두 주민 것 정보공개는 생활과 멀리 있지 않다. 내 아이가 다니게 될 어린이집을 고를 때 그 어린이집이 어떤 잘못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는지, 우리 동네 부동산이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적 있는지 등도 정보공개로 알아낼 수 있다. 국내에서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문제를 확산시킨 대표적 사례는 분양원가 공개 사건이다. 경기 고양시 풍동아파트 주민들은 2004년 주택공사(현 LH공사)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당시 주택공사는 “기업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비공개했고, 주민들은 소송으로 맞섰다. 대법원은 2007년 6월 “아파트 원가는 정보공개 대상이 맞다”고 판결했다. 그 뒤 분양원가 공개는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

ㆍ인터넷으로 직접 청구 간편 ㆍ세금 들어간 정보 모두 주민 것 정보공개는 생활과 멀리 있지 않다. 내 아이가 다니게 될 어린이집을 고를 때 그 어린이집이 어떤 잘못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는지, 우리 동네 부동산이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적 있는지 등도 정보공개로 알아낼 수 있다. 국내에서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문제를 확산시킨 대표적 사례는 분양원가 공개 사건이다. 경기 고양시 풍동아파트 주민들은 2004년 주택공사(현 LH공사)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당시 주택공사는 “기업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비공개했고, 주민들은 소송으로 맞섰다. 대법원은 2007년 6월 “아파트 원가는 정보공개 대상이 맞다”고 판결했다. 그 뒤 분양원가 공개는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