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활동소식 604

[PD저널] '명단공개' 막는 국회의원들

전교조 명단 공개를 한 국회의원들 때문에 논란이 뜨겁다. 사실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인지는 개인의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고, 이것을 무차별적으로 공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조전혁 의원을 비롯해서 명단을 공개한 국회의원들은 ‘떳떳하다면 공개 못 할 이유가 뭐냐’라는 식의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런데 이런 국회의원들의 주장이 적반하장 격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일을 최근 겪었다.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후원회에 정지자금을 기부한 기부자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국회의원들은 후원회를 둘 수 있고,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이렇게 모금하는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따라서 이 돈은 공적인 성격이 있는 돈이다...

집들이 잘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집들이, 고사식, 공터학교 개교식 은 뜨거운 분위기를 새벽까지 이어가며 잘 진행했답니다:) 와주셨던 분들 모두모두 감사드려요~ 그리고 안타깝게 오시지 못한 분들도 다음에 만날 것을 약속하며 즐거웠던 금요일밤 사진 몇장올립니다. 사진을 원하시는 분들은 메일과 성함을 남겨주시면 보내드릴께요~ 아! 그리고 그날 폭발적인 웃음을 날렸던 축문전문을 올리니 여러분도 보시고 실컷웃으세요~ 유 세차 경인년 4월 23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대표 김영희, 서경기, 이승휘가 만물을 살피시는 천지신명과 이화동 135번지 터주대감님과 낙산 산신령님께 삼가 고하나이다 오늘 새로이 정보공개센터를 새로운 터에 자리잡아 고운 술과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였사오니 부디 흠향하시고 이제 시작하는 미미한 인간..

[한겨레] “시민의 정부 감시 무기는 정보공개청구”

‘○(공)터학교’ 교장 맡은 덕성여대 이소연 교수 “기록을 잘 해놓아도 찾는 사람이 없으면 소용없고, 찾는 이가 있어도 기록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죠. 그래서 기록물 관리와 정보공개청구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공동대표 서경기)가 일반인들도 쉽게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정보공개배움터인 ‘○(공)터학교’가 지난 23일 문을 열었다. 초대 교장을 맡은 이소연(48·사진) 덕성여대 교수(문헌정보학)는 “모든 사람이 정보공개청구를 취미생활로 삼아 ‘○’(공)을 채워가기 바라는 뜻에서 학교 이름을 지었다”고 말했다. 일반인들도 쉽게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시행령 개정안 ‘기록 비공개·폐기’ 우려 기록물 관리학의 기본은 더 많은 기록의 생산·기록의 진실성·필요할..

[오마이뉴스]MB손에 넘어간 노무현 기록, 제대로 지켜질까?

[오마이뉴스 정진임 기자] 대통령 기록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다. 현직 대통령의 측근인사인 김선진(45) 청와대 메시지기획관리관실 행정관이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임명된 것이다. 고작 인사발령이 났을 뿐, 현 정권에서 대통령기록을 훼손한 것도 아닌데 '위기'라며 호들갑떤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따로 이 법을 만들어 보호해야했던 만큼 우리나라의 대통령기록이 관리되지 못했던 상황과, 현 정권이 지금껏 보여준 기록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몰이해 정도를 보면 '위기'라는 말도 과언은 아닐 듯하다. 대통령기록은 상징성뿐만 아니라 그 내용의 민감성에서도 다른 기록에 비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이 관리하고 있는 대통령기록은 그리 많지 않다. 대통령기록을 개인기록으로 혼동했던 탓도..

[오마이뉴스]천안함 교신일지 등 핵심기록 법적으로도 공개해야

[오마이뉴스 전진한 기자] 온 나라가 혼란과 슬픔에 빠져 있다. 46명이나 되는 귀한 생명들이 배가 두 동강나 실종된 지 열흘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 원인도 생사 여부도 알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을 해결하는 정부의 무능한 모습이나, 미온적인 태도에 온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2일에는 천안함 실종자 수색작업에 나섰던 100t 규모 저인망어선 '금양98호'가 2일 오후 서해 대청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이런 사회분위기를 반영하듯 현재 기성 언론을 포함해 인터넷에는 온갖 억측과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이런 억측과 추측이 난무하는 것은 정부가 사건의 핵심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발생하고 있다. 이번 사건이 우려스러운 것은 국방부의 발표가 앞뒤가 맞지 않을 뿐더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