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작년 우수상 ‘커피전문점 현황 청구’ 서지홍씨 “보도되지 않은 사회 이면 밝혀…생활의 발견” 특허청 정보 관리·공개하는 하종희 연구관 “공공기관 신뢰 높여…공무원들, 청구 도와야” [시민의 눈으로 정보공개청구] “궁금하니까 알아야겠습니다. 시민으로서 당연히 볼 수 있는 자료 아닌가요?” 서지홍(25·중앙대 행정학4)씨는 정보공개 청구 서류를 접수한 기관의 공무원이 ‘왜 이 정보를 알려고 하느냐’고 물으면 이제 주저 없이 이렇게 말하게 됐다. 서씨는 지난해 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진행한 정보공개 캠페인에서 ‘서울시 25개구의 커피전문점 현황’을 파악한 자료로 우수상을 받았다. 행정학을 전공하는 서씨는 지난해 ‘언론정보공개론’이란 수업을 들으며 정보공개 청구 제도를 처음 접했다. 흔히 지나치는..

ㆍ과천시의회-투명사회정보공개센터 ‘지방의회 2.0’ 협약식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정면 국기를 향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공공기관에서 열리는 여느 행사와 다르지 않다. 10월 19일 경기도 과천시의회. ‘개방·공유·참여를 위한 지방의회 2.0 협약식’이라고 적힌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공동대표 이승휘·서경기·김영희, 이하 정보공개센터)와 과천시 의회가 전국에서 최초로 거버먼트2.0으로 가기 위한 협약식이 열리는 자리다. “과천시의회가 큰 결정을 내렸다.” 과천시의회 서형원 의장의 인사말이 끝나고, 이승휘 정보공개센터 공동대표가 운을 뗐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정보를 가질 수 있는 수단이 모든 시민에게 주어져 있다. 정치..

정보공개청구 자료분석 국방부 5만여건…전체 1위 외교부 2위 법무부가 5위…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 보장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이른바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공공기록물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곳은 국방부로 전체 국가기관 비밀기록물의 20%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지난해 정부 각급기관의 비밀기록물 생산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각급 공공기관에서 문서, 도면ㆍ카드, 시청각, 간행물 등의 형태로 생산한 비밀기록은 1급 비밀 257건, 2급 비밀 1만4613건, 3급 비밀 4만374건 등 총 5만5244건에 달했다. 기관별로 지난해 비밀기록물을 가장 많이 생산한 국방부는 2급 비밀 7738건, 3급 비..

정부와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가 엉망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달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가 상지대 분규와 관련한 회의록을 폐기했다고 해 논란이 된 적이 있지만, 행정안전부의 기록물관리실태 감사에서 드러난 기록물 관리 부실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일례로 강원 인제군과 전남 강진군은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을 생략하고 문서를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인제군이 버리기 위해 마대에 담아놓은 서류에는 보존연한이 10년, 30년, 심지어는 준영구·영구인 기록도 포함돼 있었다. 무슨 문서를 작성하고 폐기했는지 보고조차 하지 않은 기관이 수두룩하고, 규정대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한 기관도 전체의 69%에 불과했다. 공공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기록물 관리가 총체적으로 주먹구구식..

ㆍ기록물관리전문요원들이 말하는 실태 ㆍ심의위는 한두 시간 만에 폐기여부 결정 정부부처의 기록물관리전문요원 ㄱ씨는 26일 “엄청나게 많은 기록물에 비해 인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를 한두 사람이 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기록물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ㄱ씨는 지난 1월 열린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지난해 10~12월 석달 동안 4000여권의 기록물이 각 부서에서 넘어왔다고 전했다. 그는 “바쁜 부처가 아니어도 이 정도인데, 문서가 많은 국토해양부 같은 곳은 해마다 수만권이 넘을 텐데 혼자서 어떻게 관리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회계문서는 대부분 보존기한이 5년인데 이 문서의 중요도를 일일이 따져보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또 “문서 제목이나 내용이 명확..

ㆍ허술한 정부 기록물 관리… 심사·심의 안 거치고 주먹구구식 ㆍ“대면보고 많아서…” 기록물 생산도 허점 지난 4월 행정안전부의 기록물 관리실태 감사에서 전남 목포시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 아닌 주민센터(동사무소) 직원에게 기록물 심사와 폐기를 맡겼다가 적발됐다. 당시 목포시는 “해당 직원은 기록물관리요원은 아니지만 석사 자격이 있어 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지난 3월 전남 강진군 역시 기록물관리요원의 심사와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을 생략하고 문서를 없앴다가 행안부 감사에 적발됐다. 당시 군청의 각 부서는 문서관리를 담당하는 총무과에 문서 목록만 보냈고, 문서는 해당 부서가 자체적으로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1999년 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는 여전히 ..

ㆍ공공기관 110여곳 현황 미제출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정부 산하 9개 공공기관과 한국철도대 등 9개 국·공립대 등 모두 110여곳이 국가기록원에 기록물 현황을 내지 않았다. 법에 따라 그 해 8월까지 전년도 기록물 현황을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어긴 것이다. 그러나 국가기관이 기록물 현황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마땅히 제재할 방법은 없다. 해당 기관이 얼마나 많은 문서를 만들어내는지 국가기록원에서 먼저 파악해야 하지만, 이 또한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가기록원의 한 관계자는 “전자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올해 ‘통합온나라시스템’을 도입했다”며 “그러나 아직 이 시스템이 각 기관에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황 제출이 늦어졌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44개 기초자치단..

ㆍ정부·공공기관, 전문인력 없이 관리 엉망 ㆍ처벌 규정 미비… 기록원, 현황파악도 못해 지난달 7일 민주당 의원들은 상지대 사태와 관련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회의록 공개를 교육과학기술부와 사분위에 요구했다. 시민단체의 회의록 공개 요구에 ‘공개할 수 없다’고 맞섰던 사분위는 국회에 회의록을 폐기했다는 답변을 보냈다. 시민단체는 사분위원장과 전 교과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3월 강원 인제군은 기록물을 마대에 넣어 버리려다가 행정안전부 기록물관리실태 감사에서 적발됐다. 사무실 구석에 있던 마대 속에는 1년, 3년, 5년, 10년, 30년, 준영구, 영구 기록이 섞여 있었다. 법적으로 보관해야 할 문서들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폐기된 것이다. 정부부처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가 엉망..

(서울=연합뉴스) 서형원 과천시의회 의장(왼쪽)과 이승휘 정보공개센터 대표가 19일 과천시의회에서 '개방, 공우, 참여를 위한 지방의회 2.0'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여을 하고 있다. 2010.10.19 >

하승수(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충남 부여에서 열리고 있는 '제1차 충남도민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약간 생소한 이름의 이 행사는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한 것같습니다. 도지사를 비롯해서 정무부지사, 충남발전연구원장이 모두 참석하셨네요. 이 행사를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지역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322명이 오늘 하루는 1일 도지사가 된 기분으로 충청남도가 앞으로 어떤 정책에 중점을 둘 것인지?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충남도민이 아닌 저는 평가자문단이라는 역할을 부탁받아 내려와 있는데요. 1차 충남도민 정상회의를 평가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지에 대한 의견을 내는 역할입니다. 10시에 시작했는데, 안희정 지사가 먼저 인사말을 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