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ㆍ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시행 12년 ㆍ불리한 정보 감추고 비틀고… 공개 기준은 ‘고무줄’ 1. 김길태·조두순·김수철 사건 등 어린이 성폭행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어린이를 둔 부모는 어떻게 아이를 지켜야 할지 막막하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성범죄자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되겠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은 여성가족부가 제공하는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뿐이다. 그러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현재 등록된 열람 대상자가 없습니다”라고 나온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년 1월1일 이후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중 법원에서 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경우만 공개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알고 싶으면 관할 경찰서에 직접 가서 열람해야 한다. 이마저도 시간이 제한돼..

6·2 지방선거는 지방권력의 정치지형을 한꺼번에 바꿨다. 수도권을 비롯한 다수 지역에서 자치단체장이 교체됐고, 지방의회의 다수당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선거 결과는 19년 동안 정체되어 온 한국의 지방자치를 혁신할 수 있는 계기로 평가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지방의원들에게는 선거를 통해 드러난 민의를 바탕으로 임기 초반부터 지방자치 혁신을 위한 강력한 정책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임기 초기에 혁신을 하지 못한다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하게 된다. 경향신문은 ‘민선 5기 지방자치 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3대 혁신 과제를 선정, 실태 분석과 함께 대안을 모색했다. 첫 과제로는 투명행정의 첫걸음으로 비유되는 정보공개 문..

2009년 청와대 종이기록물 100건 못 미쳐... 기록관리 허술 청와대가 국가기록원에 통보한 '대통령기록생산현황' 통보 내용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에도 동일하게 지적 받았던 내용으로 청와대가 신뢰성과 투명성에 바탕한 체계적 기록관리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소장 하승수)는 지난해(2009년) 생산된 대통령기록 현황에 대해 국가기록원에 정보공개청구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경호처 등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은 매년 전년도의 기록물 생산현황을 국가기록원으로 통보하도록 돼 있고, 국가기록원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대통령실과 경호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통령 기록물) 생산현황통보 내용을 ..

‘풀뿌리 정치 전도사’ 하승수 변호사 “정치인·정당·시민단체로는 안 된다” » 하승수 변호사. 한겨레 자료 하승수 변호사는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운영위원이다. 10년 전만 해도 그는 참여연대 같은 중앙 단위의 큰 시민단체 활동에 적극적이었지만, 아이를 기르고 동네 풀뿌리 활동에 참여하면서 “내 삶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면, 기초자치단체가 중앙정부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말하는 ‘풀뿌리 전도사’가 됐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 등을 뽑아만 놓는다고 다가 아니다. 지역을 바꾸려면 지속적으로 이들을 감시해야 하고, 유권자도 조직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투표뿐만 아니라 선거로 뽑힌 대표를 평소 감시·견제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시민들 사이에 생기는 것 같다. =이유가 있다. 우선 선출된 지방자치..

[주장] 유언비어는 불안감에서 나온다... 천안함 정보 투명하게 공개해야최근 검찰과 경찰이 천안함과 관련해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자들을 엄청 대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게다가 정운찬 총리는 전 부처에 인터넷 등에 유포 중인 유언비어를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미네르바를 구속시켰던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법규를 적용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갑자기 유언비어라는 단어가 이렇게 널리 퍼지는 것을 보면서 과거의 추억을 한 가지 얘기해 볼까 한다. 군사정권 시절, 필자는 대구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다. 당시 하루가 멀다 하고 데모가 일어났고, 최루탄 냄새는 우리 생활의 일부분이었다. 특히 경북대학교 뒤에 있었던 우리 동..

처음 청계산으로 게획하였지만 100미터넘게 줄서있는 사람들을 보고 관악산으로 장소변경! 김유승이사님, 국장님, 최영열선생님, 보람씨, 진임간사, 언주간사가 함께 관악산 으로 봄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같이 가겠다고 해주신 분들이 많았으나 토요일아침 밀려오는 잠때문에 결국 이렇게 가게 되었지요. 일기예보에선 구름이 많은 날이라 하였지만,, 날씨 정말 좋았습니다:) ▷사당역에서 출발, 관악산 등반 시작! 신나게 오르기시작했지요 :) ▷ 당당하게 컨버스를 신고 오신 김유승이사님과 보람씨, 등산복에 등산화까지 갖춰 입고 오신 최영열선생님, 초록색 옷이 산과 잘어울리던 진임간사님, 그리고 오른지 10분도 안되서 비오듯 땀을 흘리시는 국장님, 등산시작한지 10분만에 쉬자쉬자. ▷정상까지 가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등산 ..

- 3개월 지나면 정치자금 영수증 못봐 - 정치자금법, 정치자금 은폐 소지도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시사평론가 이종훈 ■ 대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1년 동안 주유비로 3,768만원을 썼다’ 한나라당 정병국 사무총장이 지난해 사용한 정치자금 지출명세서에 나온 내역입니다. 실제 사용 목적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이 자료를 양평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건네받아 공개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에게 구체적인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 이종훈> 이번에 입수해서 공개한 자료가 정치자금, 후원회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알아보기 위한 정보였는데, 주유비가 문제가 됐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드러난 겁니까? ◆ 하승수>..

공터학교의 두번째 수업이 월요일 (5월10일)에 있었습니다. 첫날 수업때 오셨던 분들이 모두 참여해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젠 첨단장비(?)빔프로젝트도 이용할 수 있답니다~ 세번째 수업은 5월17일 오후 7시 30분 공공기관 입장에서 본 정보공개청구 라는 주제로 조영삼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신답니다:) 다음주에 또 뵈어요,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들이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터학교는 아름다운재단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의 지원을 받습니다.

지난해 후원회 기부금으로 305차례 3768만원 사용 지역구내 한곳서 1700만원…50만원이상 14번 기부금 지출 영수증만 내면 돼 허위결제 ‘의심’ 정의원쪽 “양평·가평 사무실서 차 많이 이용” » 정병국 의원 2009년 후원회 기부금 지출내역 중 주유비 정병국 한나라당 사무총장(경기 양평·가평)이 2009년 사용한 정치자금 지출 명세를 신고하면서 3768만283원어치의 주유비를 썼다고 영수증을 제출해, 실제 사용 여부에 대한 의구심을 낳고 있다. 정 사무총장은 특히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한 주유소에서 한번에 50만~100만원씩 집중적으로 결제를 하기도 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공동대표 서경기)가 양평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아 11일 공개한 정 사무총장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후원회..

5월7일,8일한양대학교에서 제2회 기록인대회가 열렸습니다. 정보공개센터도 한 세션을 맡게 되어 "기록관리와 정보공개를 통한 협력민주주의를 꿈꾸다."라는 주제로 김유승선생님께서 발제를 해주셨는데요. 김지희선생님, 안동환기자님, 전진한국장님께서 토론자로 함께 해주셨답니다. 두번째날 마지막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발표를 들어주시고, 거버먼트 2.0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주셔서 좋았답니다. 좋은 봄날에 여러분을 만나서 의미있던 시간, 다음에 또 뵙길 바래요^-^ 이 토론회는 아름다운 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의 지원을 받습니다. 김유승선생님의 발제 ppt를 올리니 참고하시고요, 조만간 원문자료도 올려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