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ㆍ과천시의회-투명사회정보공개센터 ‘지방의회 2.0’ 협약식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정면 국기를 향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공공기관에서 열리는 여느 행사와 다르지 않다. 10월 19일 경기도 과천시의회. ‘개방·공유·참여를 위한 지방의회 2.0 협약식’이라고 적힌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공동대표 이승휘·서경기·김영희, 이하 정보공개센터)와 과천시 의회가 전국에서 최초로 거버먼트2.0으로 가기 위한 협약식이 열리는 자리다. “과천시의회가 큰 결정을 내렸다.” 과천시의회 서형원 의장의 인사말이 끝나고, 이승휘 정보공개센터 공동대표가 운을 뗐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정보를 가질 수 있는 수단이 모든 시민에게 주어져 있다. 정치..

정보공개청구 자료분석 국방부 5만여건…전체 1위 외교부 2위 법무부가 5위…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 보장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이른바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공공기록물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곳은 국방부로 전체 국가기관 비밀기록물의 20%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지난해 정부 각급기관의 비밀기록물 생산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각급 공공기관에서 문서, 도면ㆍ카드, 시청각, 간행물 등의 형태로 생산한 비밀기록은 1급 비밀 257건, 2급 비밀 1만4613건, 3급 비밀 4만374건 등 총 5만5244건에 달했다. 기관별로 지난해 비밀기록물을 가장 많이 생산한 국방부는 2급 비밀 7738건, 3급 비..

'출국금지' 뉴스를 보다보면 심심치 않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공금횡령으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 졌다는 둥, 세금체납으로 출국금지를 했다는 둥 참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특히 사장님들과 정치하시는 분들이 출국금지를 많이 당하시더라구요. 얼마전에도 이대엽 전 성남시장이 측근비리연류관련으로 출국금지되었고 차명계좌논란이 끊이지 않는 한화그룹의 전,현임직원들도 출국금지되었죠. 한해 얼마나 많은 출입국금지가 있는지 법무부에 정보공개청구해보았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외국인의 입국금지자 현황은 국가안보 및 외교와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등이 있어 비공개결정을 내렸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 9월까지 출국금지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년도 범죄수사 재판계속 형미집행 벌금추징금 ..

여성발전 기본법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남녀평등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이 법의 제 32조 (여성단체 등의 지원)를 보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단체가 추진하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가 남녀평등과 여성발전을 촉진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서울..

얼마전 서울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윤리교과목을 가르치는 교사가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반 학생을 성추행해온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학생을 교무실로 불러 성적인 말과 함께 다리를 만지고 자신의 몸을 만지라고 강요하는 등의성추행을 했다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학생들은 교사에게 성희롱적인 말들을 듣거나 체벌을 한답시고 몸의 일부를 만진다거나 하는 성추행위험에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성추행을 당했어도 괜히 말했다가 내신성적에 영향을 미칠지, 또는 학교생활을 하는데 낙인이 찍히지는 않을지 불안해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교사라는 권력을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교육부에 전국 초중등교사 성범죄현황(2007년~2010. 5월)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정부와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가 엉망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달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가 상지대 분규와 관련한 회의록을 폐기했다고 해 논란이 된 적이 있지만, 행정안전부의 기록물관리실태 감사에서 드러난 기록물 관리 부실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일례로 강원 인제군과 전남 강진군은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을 생략하고 문서를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인제군이 버리기 위해 마대에 담아놓은 서류에는 보존연한이 10년, 30년, 심지어는 준영구·영구인 기록도 포함돼 있었다. 무슨 문서를 작성하고 폐기했는지 보고조차 하지 않은 기관이 수두룩하고, 규정대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한 기관도 전체의 69%에 불과했다. 공공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기록물 관리가 총체적으로 주먹구구식..

재외문화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외국에 주재하고 있는 대사관과는 다른 형태로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교류하는 역할을 하는 곳인데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해외문화홍보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외문화원이 있는 곳은 동경, 오사카, 북경, 상해, 베트남, 프랑스, 독일, 러시아, 영국, 뉴욕, LA, 아르헨티나, 카자흐스탄, 폴란드, 나이지리아, 워싱턴으로 16개가 운영되고 있고 2011년 인도, 멕시코, 헝가리에 신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09년, 2010년 각 문화원별 사업추진현황고 예산사용내역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해보았습니다. 예산편성 및 잽행내역을 보면 각 문화원에 배정된 예산이 가장 많은 곳은 동경문화원으로 2009년에 19억원여원, 2010에는 23억여원을 배정받았네요. 집행내역도 그렇고요..

비밀기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공기록 중에는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 기밀로서 이 영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하는데요. 국가기록원에 각급기관의 비밀기록물 생산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해 봤습니다. - 1급비밀 : 누설되는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유발하며, 국가의 방위계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상 필요불가결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 - 2급 비밀 :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밀 - 3급비밀 :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 보안업무규정 지난해 각급공공기관에서 생산한 비밀기록은 총 55,244건입니다. 그리고 비밀에서 일반..

서울시에서는 다년간 진행되는 '디자인서울'사업에 1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화문광장 관리비용에는 두달동안 3억 6천여만원으 썼다고 하고요. 서울시 '디자인' 사업 예산에 1,010억원 지출 서울시만 디자인사업에 집중하는 줄 알았는데 얼마전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2010년 디자인페스티벌'을 진행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09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진행할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09,10년도에는 디자인기반을 조성하고, 11년도에는 디자인 저변 확대, 12년도에눈 디자인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경기Design Festival 2010'의 행사목적 및 개요 / 행사 소요예산 / 행사 참석인원 및 결과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해 보았습니다. 경기도에서 공개해 준 행..

ㆍ기록물관리전문요원들이 말하는 실태 ㆍ심의위는 한두 시간 만에 폐기여부 결정 정부부처의 기록물관리전문요원 ㄱ씨는 26일 “엄청나게 많은 기록물에 비해 인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를 한두 사람이 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기록물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ㄱ씨는 지난 1월 열린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지난해 10~12월 석달 동안 4000여권의 기록물이 각 부서에서 넘어왔다고 전했다. 그는 “바쁜 부처가 아니어도 이 정도인데, 문서가 많은 국토해양부 같은 곳은 해마다 수만권이 넘을 텐데 혼자서 어떻게 관리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회계문서는 대부분 보존기한이 5년인데 이 문서의 중요도를 일일이 따져보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또 “문서 제목이나 내용이 명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