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 2791

[한겨레]서울인구 1% 고시원에 산다

값싸고 편의시설 갖춰 직장인들 숙박촌으로 맞벌이 신혼부부 살기도 “성인 남녀가 함께 쓸 수 있는 방을 찾습니다. 가격은 50(만원)선이요.” 김나연(32·가명)씨는 지난여름, 고시원 관련 인터넷 카페 ‘아이러브고시원’에 이런 글을 올렸다. 결혼을 앞두고 비싼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해, 결국 고시원을 찾은 것이다. 마침 요즘 고시원엔 텔레비전, 에어컨에다 작지만 화장실도 따로 있다는 말을 들은 터였다. 남들은 혼자 사는 고시원에서, 결혼 뒤 부부가 생활하는 탓에 다른 사람들 시선이 따가웠다. 그러나 맞벌이여서 남들 눈에 띄는 때는 평일 밤늦은 시간과 주말밖에 없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었다. “전세금 이자도 아낄 겸 그럭저럭 살 만하다”는 김씨는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는” 고시원 생활을 이어갈 작정이다. ‘도시..

[한겨레]참신성·개선여지·발굴노력 ‘3대 잣대’

난상토론 거듭된 심사 현장취재·3차례 투표 응모작 중 옥석 가려 정보공개청구 캠페인의 응모작에 대한 심사과정은 어느 하나 수월한 구석이 없었다. 심사위원 난상 토론에 이어 기자들의 ‘현장 취재’가 진행됐고, 결국 3차례에 걸친 심사위원 투표 끝에 수상작이 선정됐다. 심사위원들은 △참신성 △제도 개선 가능성 △정보 발굴을 위한 노력 등을 심사기준으로 삼았다. 해묵은 소재라도 참신하게 접근한 응모작이 높은 점수를 받았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문제제기로 제도 개선이 가능한지 여부에 가중치를 뒀다. 대상을 차지한 고영국씨의 ‘서울·경기 지역 고시원 현황’은 참신성, 제도 개선 가능성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그동안 어느 정도 다뤄진 주제지만, 지방자치단체별 통계자료를 이용해 이 문제를 파고든 적은 없었다. ..

국민간식거리 치킨, 우리동네엔 얼마나 많은 치킨집이 있을까?

술자리 안주로, 출출한 저녁 야참으로 가장 인기 있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예전에 어떤 방송프로그램을 보니까 우리 국민들은 술안주로는 삼겹살, 야참으로는 족발과 치킨을 가장 많이 먹는다고 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소한 냄새가 나는 치킨을 더 좋아합니다. 양념치킨, 후라이드치킨, 마늘치킨, 훈제치킨, 바비큐치킨, 종류도 가지가지니까 골라먹는 재미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요즘은 치킨전문점도 많고, 호프집에서 치킨을 주메뉴로 파는 곳이 많은데요. 대한민국 길거리를 걷다 보면 쉽게 찾을 수 있는 '국민 음식점'인 치킨집. 과연 우리 주변에 있는 치킨집의 수는 얼마나 될까요? 서울에 위치한 치킨집의 수를 정보공개센터에서 알아보았습니다. 25개 구 중 현재까지 공개된 20개 구 (강동, 중랑, 도봉, 종..

2009년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그들은 살림을 어떻게 했을까?

새해가 되니 이것저것 정리할 것도 많고 사야 할 것도 많습니다. 이럴 때 빈 지갑을 보면 마음이 씁쓸합니다. 부디 올해는 살림살이가 조금 나아지길 기대해봅니다. 공공기관들을 살림을 잘 살았을까요?작년 이맘때 정보공개센터에서는 16개 광역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를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았던 적이 있는데요. 16개 중 10곳이 업무추진비 예산을 증액했던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2009년 처음 계획했던 업무추진비 예산, 얼마나 집행했는지 16개 광역지자체에 정보공개청구해보았습니다. (단체장 업무추진비/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구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지역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집행순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집행순위 서울 277,200,000 120,828,000 43.5% 12 180,000,000 99,7..

헌법기관, 정보공개교육부터 하자!

정보공개청구를 조금 해보신 분들이라면 공무원들과의 갈등을 종종 경험하셨을 겁니다. 때로는 일방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 정보공개법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서로 다르게 정보공개법을 해석하기 때문에 언성을 높일 때가 많습니다. 또 정보공개담당공무원과 실제로 청구내용과 관련된 부서의 공무원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가 맞지 않아 생기는 문제들도 다분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정보공개교육을 실시하는 것인데요. 사실 정보공개법상에는 정보공개교육에 대한 공공기관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공공기관의 의무라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6조 1항)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예산낭비 이제 그만~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 왔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서류들을 준비하다 보면 지난 해의 씀씀이를 보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연말정산을 계기로 연말이 되면 지난 1년동안 자신의 소비생활에 대해 돌아보고, 새해에는 계획적인 소비생활을 하자고 다짐하곤 하는데요. 이건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일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공공기관의 예산낭비문제도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요. 지난 일년동안 헛으로 예산이 쓰인 경우는 얼마나 될까요? -속초시 가로수 교체 정보공개센터에서는 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신고 접수되었던 예산낭비 사례(신고일시, 예산낭비내용, 회신 및 처리결과)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총 23건의 공개된 자료를 보니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있네요. 신고내용 -보건복지가..

경찰청, "광우병 괴담 대비" 관한 연구용역결과 보고서 공개

오늘 피디수첩팀이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은 합리적 의심이 있으면 보도하고, 정부정책을 비판할 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식적인 일이 전혀 용납되지 않는 것이 답답합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이 미국랜드연구소 함재봉씨에게 "광우병 괴담의 정보적 특성 분석과 대비책에 관한 연구"라는 이름으로 연구용역 결과를 프리즘에 공개해 놓았네요. 1100만원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맡겼는데요. 쉽게 말하면 광우병 괴담이 어떻게 퍼져 나갔는지 분석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광우병 괴담이 우리사회에 퍼지게 된 것은 공중파 방송이 가장 큰 역할을 했고, 아고라는 공중파 방송에 이용당했다고 적시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촛불 집회를 막기 위해서는 개개인..

에너지충전2! 감사합니다!

정보공개센터의 살림이 조금씩 늘어 나고 있습니다. 겨울이라 난방기도 틀어야 하고, 업무때문에 컴퓨터사용에, 커피한잔을 위해 커피포트까지,, 전기과부하로 가끔 차단기가 내려가기도 합니다만,, (많이 써서 그렇다기보단 이곳은 수용할 수 잇는 전력이 작아서 난방기와 포트를 같이 사용할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상황도 발생하곤 합니다, 히히) 이곳 통인동 132번지 1층에 따뜻한 기운이 가득합니다. 보내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리며, 여러분모두 오늘도 행복하세요~ 따뜻한 이곳은 정보공개센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