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연구용역 자료를 볼 수 있는 프리즘 (www.prism.go.kr) 에 들어가 보니 중소기업청에서 흥미로운 연구용역을 했더군요. 이라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체복무제도가 2012년부터는 에외없는 병역의무이행을 통한 병영의 형평성 주장에 따라서 이 제도가 폐지된다고 하네요. 지난해인 2008년 산업지원 병역대체복무 배정인원은 14,200명이었는데요.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배정인원의 75.3%인 10694명이 편입해서 대체복무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을 활용하는 기업 연구소들은 주로 기능과 인력의 안정적 확보, 청년층의 취업기피에 따른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대체복무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통계가 나오는데요. 실제로 산업기능요원을 활용하는 80% 이상의 중소기..

얼마전 16개 지자체의 기관장은 어떤 핸드폰을 사용하는지~ 또 핸드폰비는 얼마나 나오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광역단체장이 사용하는 핸드폰,통신비 살펴보니 남이 어떤 핸드폰을 쓰는지 무슨 상관이냐구요? 핸드폰비가 100만원이 나오든, 1000만원이 나오든, 왜 관심을 가지냐구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게 바쁜 세상에서 전국 팔도의 단체장 핸드폰까지 신경쓸 오지랖이 어디있냐고 말하실 분들이 계실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상관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의 최신형 핸드폰도, 전화비도 모두 우리들의 세금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내는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혹시 낭비되고 있는건 아닌지~ 감시(?!!)를 해야지요. 이 기관들에 정보공개청구로 내용을 받아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

여성발전기본법 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법은 헌법에 따라 남녀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 1조) 실질적인 남녀 평등의 기본이 되는 법이지요. 이 법에는 실질적인 정책을 위해 여성발전기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1. 국가의 출연금 2. 국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 3.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으로 기금을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다시 30조에서 다음과 같이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

출근을 준비하는 아침이면 결정의 순간을 맞이하곤 합니다. 몸은 편하지만 거북이 걸음인 승용차나 버스냐, 콩나물 시루지만 교통체증은 없는 지하철이냐를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침형인간이지 못한 저는,,,, 열이면 열번 다 사람으로 미어터질 정도이기는 하지만 빨리 갈 수 있는 전철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전철이 막혀버리네요~ 전철이 막히는게 무슨 말이냐구요? 왜 있잖아요~ “차간거리 조정을 위해 잠시 운행을 멈추겠습니다~”류의 방송이 나오면서 전철이 쉬어가는 것..... 예전에는 차간거리 조정 방송만 나와도 왜 전철이 막히냐며 투덜대곤 했는데요. 요즘은 전철 막히는건 명함도 못내밀게 된것 같습니다. 최근 전철 고장이나 사고로, 5분은 고사하고 1시간씩 전철 안에서 발목을 붙잡혀야 하는 일이 종종 ..

12월15일, 여러분과 함께 한 송년의 밤은 따뜻하다 못해 뜨거웠답니다. 추운 날씨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지 못하신 분들은 아쉽긴 하지만 2010년에 꼭 뵙길 바라면서 송년의 밤, 그 뜨거운 이야기들을 전해드립니다:D 에너지들과 함께 하는 불타는 12월! 이라는 제목으로 송년의 밤을 진행했는데요. 갑자기 추워진 날씨 때문에 많이들 못오실까봐 걱정을 했었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지요^-^ 국장님이 회원분들의 1/3은 오신 것 같다고 하시더라구요. 송년의 밤 사회자는 정보공개센터 마스코트(?)인 강언주간사와 한신대 감우성(?) 문찬일 회원님이 했답니다. 떨리기도 하고 준비가 부족하여 두서없는 사회였지만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호응해주셔서 ..

2009년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우리의 부모님들은 자식을 낳고 기른다는 것에 걱정근심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당장 자녀의 육아비, 교육비등을 생각하면 한집에 자녀 1명을 낳는 것도 버거운 게 사실입니다. 이에 정부는 점점 감소하는 출산율을 고민하면서 아이의 양육비를 지원해준다던지 각종 세금을 면제하는 혜택 등의 출산장려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정부차원에서 이런 정책들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점점 줄어들어 들고 OECD국가 중 3년 연속 꼴지를 달리고 있습니다. 각종 정책들이 있더라도 오늘 날의 대한민국에서는 자녀 한명보다 두명인 것이 훨씬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더군다나 경제위기의 상황에서 좀 하루 빨리 잘 살아보고자 맞벌이를 하는 부부라면 더 큰 시련(?)에 부딪히게 됩니다. 아예 자..

간혹 출퇴근 전철에서도 철로 인명사고로 인해 열차가 지연된다는 방송을 듣기도 하는데요. 그런 방송을 들을때마다 씁쓸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게 됩니다. 지하철 1,2,3,4호선을 담당하는 서울메트로에 지하철 사고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공개된 내용을 보니 2007년 1월 1일~2009년 11월 30일까지 인명 사상사고 현황 (일시, 사고지점, 사고내용, 피해내용 포함)에 대해 자세히 나와있는데요. 현황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 원인 피해내용 계 자살 사고 사망 부상 2007년 33 6 28 11 39 2008년 21 5 21 5 26 2009년 11.30 25 3 14 14 28 통계를 보니 해마다 20~30여명이 목숨을 끊기위해 철로로 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나의 결혼 원정기"라는 영화 보셨나요? 노총각이 되어버린 농촌청년(정재영)이 결혼을 위해 나섰던 우즈베키스탄에서 사랑하는 연인(수애)을 만난다는 내용인데요~ 이제는 일상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는 국제결혼의 한 단편을 보여주는 영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히 영화는 영화일뿐, 오해하지 말아야지요. 실제로 결혼원정으로 결혼하게 되는 여자들 중에 한국말을 저렇게 자유롭게 구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다들, 처음에는 말이 통하지 않아 눈빛과 손짓으로만 소통을 해야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더라구요. 게다가 나이차이가 훌쩍 나는 커플도 많아 언어차이뿐 아니라 세대차이(?)까지 느낀다는 이야기도 종종 듣게 됩니다. 이렇게 한국으로 시집오는 그녀들을 입장바꿔 생각해보면,,,,, 아,,,,,, 참 막막할것 ..

얼마 전 서울시에 SSM(기업형 슈퍼마켓: Super SuperMarket)현황 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하여 자료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전국 600여개의 'SSM' 중 서울지역에는 약 110여개의 'SSM'이 있었고 4개의 계열사 (GS수퍼마켓/리테일, 이마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롯데수퍼)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곳이 홈플러스이고-롯데수퍼-GS-이마트 순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련글보기:SSM vs 중소상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서울시보다 넓고 인구도 많은 경기도에는 과연 얼마나 많은 'SSM' 이 있는지 궁금해서 다음과 같이 청구해보았는데요. 2009년 11월 현재 서울시 내 기업형슈퍼마켓(ssm)현황 -업체명(예:탑마트/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지점명 -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