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연초라 예결산때문에 정부부처들은 정신없는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예외일 수 없겠죠?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2009년도 상반기 대통령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에 대해 공개하고 있는데요. (아직 하반기는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았더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개배경 대통령실은 2006. 1. 26. 업무추진비를 처음 공개한 이래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09년도 상반기(’09. 1. 1.∼6. 30.)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집행개요 2009년도 상반기 동안 대통령실의 업무추진비 집행액은 연간 예산 46억9,126만 원의 47%인 22억 617만원입니다. □ 업무추진비 유형별 집행액(22억 617만원)은 ○ 정책조정 및 현안관련..

- 사랑의 교회 조감도 - 전진한 사무국장 강남역 근처에 가면 사랑의 교회 라는 곳이 있다. 이곳은 옥한흠 목사로 상징되는 곳인데 70년대 목사들에게 집중 되어 있던, 한국 교회현실을 타파하고 평신도 교육에 평생을 바치신 분이다. 세계관은 보수적이지만 소탈하고, 자기 욕심이 없는 목사로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왔다. 필자도 대학시절 옥한흠 목사 책을 많이 탐독하고, 공부했던 기억이 난다. 또한 옥한흠 목사님은 자신의 정년을 5년이나 일찍 땡겨서, 후임 목사인 오정현 목사에게 당회장 직으 물려주었다. 이런 명성으로 지방사람들이 서울로 상경할 때 가장 많이 가는 교회로도 사랑의 교회는 유명하고, 강남역 근처라는 입지적 조건으로 인해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다. 재직교인만 8만명, 출석교회만 4만 5천명이라..

우리나라 노동현장 중에 가장 열악한 곳중 하나가 바로 청소년 알바 현장입니다. 청소년이라는 열악한 지위에 놓여 있어, 사업장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노동부가 (주)리서치 21 이라는 여론조사 전문 기관에다 의뢰하여 분석한 청소년 알바 실태조사를 보면 매우 충격적입니다. (www.prism.go.kr 공개) 연소근로자 271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이 하는 알바로는 전단지 배포(46.5%), 일반음식점(46%)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알바 평균 시급액은 3997원으로 2009년도 대비(최저임금 4000원)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이 이정도라면 훨씬 더 못미치는 월급을 받은 청소년들도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부당한 요구도 많이 받았는..

우연히 블로그를 하다가 고운 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도서관문화비평가이자 메타사서이신 이용훈 님이십니다. 정보공개센터를 중심으로 쓰여진 '정보사냥'을 읽고 써주신 그 글에 정보의 공개와 시민의 알권리에 대한 그분의 진실한 마음이 너무도 곱고, 감사한 마음마저 듭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센터는 또 힘을 냅니다. 다음은 이용훈님께서 본인의 블로그에 올리신 글입니다. 재두루미 도서관문화비평가이자 메타사서 이용훈입니다. 도서관은 지식정보시대, 문화시대, 자치시대의 핵심적인 기반시설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린 도서관을 만드는 일,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창조적이고 당당한 전문가로서 자리잡도록 하는 일하고 있습니다. 이용훈님 블로그 정보사냥이라... 제목이 좀 도전적이다. 정보와 지식이 중요한 시대라서 정보를 사..

요즘들어 부쩍 '엄마들의 고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미혼인데 왜 그런 걱정들을 벌써하나 싶지만 일찍 결혼한 제 친구들을 보면 엄마가 된다는 것은 행복하지만 고달픈 인생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전 오랜만에 만난 친구는 엄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30분이나 늦어 화를 낼까 했지만 멀리서 걸어오는 친구를 보고 화를 낼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한손엔 핸드백, 다른 한손엔 기저귀, 우유병등이 든 큰 가방을 메고 복잡한 지하철에서 내리더군요. 양손에 짐을 바리바리 들고 온 친구에게 흔한 유모차도 없냐고 했더니 그럽니다. "유모차 그거 얼마나 비싼줄 알아? 그리고 지하철타려면 유모차 끌고 나올 엄두가 안나. 엄마가 안됐으니 이 고충을 니가 알턱이 있냐~" 친구는 아이가 유치원이나 다니고..

[ 제 7대 서울시 의안처리 현황] [ 경기도 7대의안 처리현황 ] 지난 7대 지방자치선거는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런 선거의 결과로 인해 각 지역마다 의회가 시장이나 도지사를 견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하는 데요. 오늘 서울시 7대 의안처리현황을 보면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조례안이 접수되어 처리되는 가운데 수정된 경우가 1건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의회가 사실상 조례안을 심의를 거의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서울시장이 제출한 305건의 조례안 중 원안가결이 288건이고 부결된 건은 단 한건도 없습니다. 단지 폐기되거나 철회된 경우가 9건만 있을 ..

어느덧 2009년도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국가가 좀 더 투명해지도록, 정보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공공기관에 쉼 없는 정보공개청구를 해왔는데요. 정보공개청구로 공공기관이 불황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자기돈인양 펑펑쓴 내용도 살펴봤구요. 관련글 보기 서울시의회 의장, 업추비 어디에 썼나? 대학총장 업무추진비, 10년치 등록금과 맞먹어!! 국민 혈세로 공무원 "양복" "구두" 사는 현실?! 불황으로 고통당하는 서민, 펑펑 쓰는 공직자 국민 혈세 빼먹는 '업무추진비 비밀 대책회의' 대통령실 하반기 업무추진비는 25억 5천만원 송파구의회 의장님이 롯데월드에서 하신 의정활동은?!! 가장 비싼 차를 타고 다니는 시장(도지사)은 누구? 대통령실 1달 전기료가 5000..

방문진은 누가 평가하나? 하승수(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방송문화진흥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MBC주식의 70%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MBC의 대주주로서 경영진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고 있고, MBC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MBC경영진이 경영을 잘못 하고 있다면서 임원들의 사표를 수리하기도 한 곳입니다. 이 방송문화진흥회는 「방송문화진흥회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입니다. 이런 종류의 법인일수록 방만하게 운영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과연 방송문화진흥회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가 궁금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르면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이라 합니다)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매년 예산서와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통신..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내용은 국제조약의 구체화일 뿐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초안이 발표된 이후에 논란이 뜨겁다. 일부 보수언론은 '좌파', '좌편향' 같은 용어를 써가며 조례에 대해 색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좌편향이라고 한다면, 유엔이 좌파이다. 왜 그런지는 아래에서 소상하게 밝힐 것이다. 한편 필자가 왜 이 글을 쓰게 되었는지도 밝혀야 할 것 같다. 필자는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초안 작성을 위한 연구용역(2009년 10월~12월초순까지 진행)에 참여했던 사람이다. 연구용역팀이 제출했던 조례 초안과 이번에 발표된 조례 초안에는 일부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인 틀이나 핵심내용은 유사하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부당한 비난을 보면서, 필자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논쟁에 참..

경찰청이 제작지원을 하는 KBS 주말드라마 가 시위대에 대한 비판과 시위 과잉진압 경찰을 옹호하는 장면을 내보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몇달 전 경찰청에 방송이나 영화의 제작지원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어떤 영화, 드라마, 방송프로그램등에 제작지원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공개내용을 보니 청구한 기간동안 36편의 교양 및 시사프로그램과 1편의 드라마를 제작지원했습니다. 시사교양프로 제작지원이 왜 이렇게 많은가 했더니, 뉴스 인터뷰도 전부 제작지원이군요. 그리고 공개된 내용중 제작지원한 드라마 한편이 바로 문제의입니다. 재미있는것은 KBS에서는 이 드라마를 가족드라마라고 소개하고 있는 반면, 경찰청은 이를 경찰드라마라고 말하고 있네요. 같은 내용에 대해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