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최근 3한4온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한 극심한 추위로 난방을 위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값이 비싸고 위험성이 큰 기름이나 가스보다 전기를 이용해 난방을 하는 곳이 많기 때문인데요. 최근 정부는 급증하는 전력수요때문에 전기료를 인상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가뜩이나 말도 안되는 추위때문에 몸과 마음이 서늘해져 있는 국민들에게 이번 전기료인상에 대한 발표는 겨울추위를 더하게만 합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문에서 "고급 에너지인 전기를 값이 싸고 편리하다고 해서 난방에 사용하는 것은 국가차원에서 큰 낭비"라며 에너지 절약을 당부했었는데요. 앞으로 지경부는 국민들에게 전기 사용 자제를 당부하고, 에너지 낭비가 심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언론에 공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합니다...

혹시 정보공개청구라는 말 들어보신적 있으신가요? 정보공개청구는 말이죠. 국가의 기록에 대해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공기관이 생산하고 접수한 기록에 대해 보여달라고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시민이 국가의 주권자임을 보여줄 수 있는 제도인 것이죠.^^ 그리고, 공공기관은 시민들이 좀 더 원활하게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도록, 기관이 생산하고 접수한 기록을 목록으로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되어있습니다. 기관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있는지 알면, 정보공개청구가 더 쉽고 확실해질테니 말이죠~ 그런데, 이 정보목록의 내용이 기관마다 들쭉날쭉입니다. 어느기관은 친절하고 자세하게~ 알려주는 반면, 어느곳은 아예 검색이 안되는 곳도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을 보면 원칙적으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

지난 7월 13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했었습니다. 서울시가 국내언론사에 집행한 광고비 세부내역을 비공개하는 바람에 행정심판청구를 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나 중앙부처의 정보비공개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월 8일날 결정(재결)기간을 연장한다는 통지서 하나 온 이후에 12월이 되도록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심판사건은 접수후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장을 하더라도 30일만 연장할 수 있으므로, 길어도 90일 이내에는 결..

도류스님(화천 불도암 주지. 정보공개센터 이사) 2009년 7월 27일. 화천군수업무추진비에 대한 3개월여에 걸친 정보공개청구와 이의신청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 받아낸 내부결재 자료의 사본이 공개된 날이다. 정보공개센터에서 공개하는 것을 필두로 화천군수의 업무추진비 부당지출 사례가 언론을 통해 방송과 신문으로 전국에 알려졌다. 이 뉴스는 화천군 지역 사회에도 크게 알려져 현재의 자치단체 행정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었다. 그러나, 명백하게 그 과오가 드러났음에도 수개월이 지나도록 그 어떤 행정적 법적 처벌을 받은 사람도 시정된 것도 아무것도 없었다. 만일 그 모든 것이 그처럼 정당한 업무처리였다면 이를 잘못됐다고 발표한 사람과 언론에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은가? 아무런 반응도 대응도 없이 그 사건은 ..

오늘 국기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서 발간한 '대통령선물 100선' (대통령선물 기술서집)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요. 역대 대통령들이 받은 선물들을 보니 신기한 것들이 많습니다. 국가기록원의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에서는 역대대통령들이 받은 선물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2009년 11월을 기준으로 1962년 박정희대통령시기부터 기증받은 것이 총 5264점에 이른다고 합니다. 1983년 시행된 에 따라 대통령이 외국정부로붙 받은 선물은 신고해야 하며, 대통령기록관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합니다. 대통령기록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역대 대통령이 받은 선물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김영삼, 김대중대통령이 받은 선물이 가장 많이 소장되어 있네요. 그럼 역대 대통령들은 어떤 선물들을 받았는지 볼까요? 너무 많으니, 특이한 것..

지난해 12월 14일 서울플라자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2010년도의 서민 / 고용 분야에 대한 내용으로 국가보훈처와 노동부, 여성부, 보건복지가족부가 보고한 것인데요~ 지난해 이미 기획재정부 등이 대통령 업무보고 한번 하는데 2000만원을 지출해 지적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달라졌나 싶어 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관련 글 보기 2009/02/02 - 2000만원짜리 대통령 업무보고 2009/02/10 - 대통령업무보고비용 2000만원, 상세내역 공개 그런데 웬걸~ 줄어들기는 커녕 지난번보다 지출이 늘어난 부서도 있네요. 내용 금액 (원) 행사 위탁비 8,298,710 업무보고서 기획 및 인쇄비 3,383,500 버스임차료 200,000 업무보고 참석..

제 1호를 발행한지 하루만에 복합기가 배달되고 이틀만에 전기난로가 배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기난로, 가습기등이 배달될 예정입니다. 사무국에는 감동의 물결이 넘치고 있습니다:) 추워도 춥지 않은 것은 다 여러분덕입니다. 언제나 정보공개센터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에너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일하는 정보공개센터가 되겠습니다:)

농약사용 가장 많이 한 골프장은 어디?! 농약사용 가장 많이 한 골프장은 어디?우리나라에는 2008년 기준으로 총 340개의 골프장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더 많이 늘어났겠죠?)골프장 한개가 만들어 질 때마다 산과 땅이 사라지고, 그곳에 서식하던 수많은 동.식물들이 죽어가는 것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게다가 잔디를 관리하겠다고 엄청난 양의 농약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환경부에 '2008년 전국 골프장별 농약 사용량 현황' 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해보았습니다. 환경부에서 공개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순위 골프장명 형태 소재지 홀수 면적(㎡) 총계 농약사용면적 농약미사용면적 1 Sky72(하늘,바다) 대중제 인천광역시중구 운서동2029-1 72 3,710,748 3,464,184 246,56..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서울에서 시민운동하는 사람이나 학자들을 만나면 이분들은 '큰 정치'만 이야기한다. 입을 열면 여의도 정치에 관한 이야기이고, 올해 지방선거 관련해서도 서울시장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주된 관심사이다. 그도 그럴 것이 그분들을 보면,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작은 활동에라도 참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자기 지역의 기초의회(구의회나 시·군의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활동하고 있으며, 자기 지역의 정치지형이 어떤지도 잘 모를 것이다. 이렇게 바닥을 모르는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 이야기를 하니 정치이야기는 늘 '붕 뜨기' 마련이다. 현실과 밀착되어 있지 못하고 정치를 진짜 변화시킬 수 있는 비전도 이야기하지 못한다. 매번 '붕 뜨는' 정치이야기 그러나 바닥을..

요즘 서울시 사업을 보면, 디자인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도시 전체를 꾸미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 조성 및 관리, 한강프로젝트 사업 등의 사업에 시민들의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사업에 비용이 얼만큼 들어갔고, 그 효용성과 가치는 무엇인지는 토론하고 고민해보아야 할 듯 합니다. 오늘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서울시 문화재단'에 서울시 구청사 외장막에 대한 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해보았습니다. 작년 서울시 구청사 앞으로 버스를 타고 가다보면 서울시 구청사에 화려한 그림들이 수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구내용: 서울시 구청사 공사 기간 동안 설치되었던 외장막 디자인 교체 현황 (교체일시, 교체 디자인, 디자인별 선정 업체명 및 교체금액) 청구 결과 지난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