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이건희씨와 나는 평등한가?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야 당연히 불평등하다. 그렇다면 정치적으로는? 이건희씨도 1표이고 나도 1표니까 평등하다고 대답한다면, 그것은 현실을 무시하거나 외면한 이야기이다. 단지 1표를 가진 유권자인 시민이 정치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의사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1표를 가진 이건희씨는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그가 동원할 수 있는 정치적 자원(돈이든 인맥이든)이 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투표권은 1표씩이지만, 정치적으로 평등하다고 얘기할 수 없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9..

어제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가 새 옷을 입었습니다. 새로운 BI(Brand Identity)를 만나면서 정열적인 붉은 색으로 변신했지요~ 정보공개센터의 초창기 이미지는 “권력에 대한 감시의 눈” 이었습니다. 나라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시민들은 배제한 채 권력이 있는 자들끼리의 쑥덕거림을 감시하겠다는 의지였지요. 그리고 2년이 흘렀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그동안 이 닫힌 정부를 제대로 감시를 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쉬운 것이 수없이 많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성과는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만 하고 있던 정보들(예를 들면, 보도블록 교체비용, 광화문광장 관리비용, 쇠고기원산지 위반 업소현황)을 정보공개청구로 받아냈지요. 그리고 이렇게 받은 자료들을 모두 홈페이지에 아카이빙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오늘 국회 본관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이상한 걸 봤습니다. 옛날에 국회에 가면 국회의원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었는데요. 그게 권위주의적인 발상이라고 해서 없어졌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 가니 어떤 엘리베이터 앞에 다시 '국회의원 전용' 팻말이 붙었네요. 역사가 거꾸로 가는 건지? 의아했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봐야 하나요? 엘리베이터로 신분을 구분하려는 것인지? 국회의원의 권위를 이런 식으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납득이 잘 안 가는 일입니다.

공공기관의 홍보비가 여러차례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홍보에 사용되는 예산이 지나치게 많은 것도 문제이고, 어느 언론사를 상대로 홍보비를 집행했는지 밝히지 않았던 서울시의 경우도 문제가 되었었죠. 관련글: 일년만에 받아 본 서울시 국내광고비 현황, 서울시 해외 홍보비 집행액 2년만에 14배?, 총리실의 억소리나는 세종시 홍보비, 무려 22억!! 서울시의 홍보예산의 남용과 세종시홍보에 국무총리실에서 22억원의 예산을 들인 것도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엔 여성가족부의 2008년부터 2010년 10월까지의 홍보비현황에 대해 알고자 정보공개청구해 보았습니다. 2010년의 자료는 아직 결산이 되지 않아 산출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여성가족부의 2008,2009년도의 홍보비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얼마 전 관객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흥행하고 있는 류승완 감독의 ‘부당거래’를 챙겨 보았다. 바쁜 일상에 좀처럼 영화를 잘 보지 못했지만 우리 사회의 어두운 모습을 꼬집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보기로 결심했다. 영화는 두 시간 동안 흥미진진했으나 속은 보는 내내 불편했다. 영화는 검사, 경찰, 기자, 연쇄 살인범, 조직폭력배, 기업 스폰서가 물고 물리는 관계를 통해 세상이 어떻게 왜곡 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이 영화는 한국 사회의 어두운 면을 조명하고 있는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 한 착각마저 들게 한다. 개인적으로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기업 스폰서를 받았던 검사가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궁지에 몰리게 되자, 검사출신 장인이 그에게..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를 넘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10명의 국민 중 6명이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과 지지율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위에서도 대통령 지지도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지율이라는 것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크게 왜곡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당시 서울시장 오세훈 후보와 한명숙 후보는 지지율이 두배 이상 차이가 났으나 막상 개표를 해보니,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지지율 발표만 하지 않았어도 한명숙 후보가 당선되었을 거라는 추측이 많았죠. 그래서 정보공개센터는 대통령실에 “2010년 1월 1일 - 2010년 9월 28일 현재까지 청와대가 실시한 여론조사 일시, ..

지자체가 가난하면 시민들의 안전도 위험하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어린이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묻지마 범죄가 심각한 현실입니다. 인적이 드물고 어두워진 시간에 많이 발생하던 강력범죄들이 대낮에도 버젓히 발생하고 있고 강호순 사건을 비롯해서 큰 사건들이 연일 텔레비전에서 보도되면 부모들은 아이들의 등하교시간이 걱정되고 여성들도 외출하는 게 두렵습니다. 최근 발생한 성범죄, 납치등의 사건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각에서는 방범용CCTV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CCTV에 녹화된 화면으로 범인의 얼굴을 확인, 수배하여 검거할 수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CCTV의 무분별한 설치확대가 시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 정보공개센터 이사님으로 계신 KBS 김용진 기자님께서 에 긴급투고하신 글입니다. 은 그저께(11월 9일) 리포트 2꼭지를 털어 KBS의 매체 신뢰도와 영향력이 모두 1위로 나타났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언론진흥재단의 조사를 인용해 신뢰도는 44.2%, 영향력은 무려 52,4%로 집계됐다고 한다. 단순 수치로 보자면 KBS의 영향력은 우리나라 모든 신문, 방송, 인터넷 매체의 영향력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셈이다. KBS 기자로서 나는 이 수치가 자랑스러워야 한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 사실 나는 KBS의 이 영향력이 몹시 두렵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 영향력의 용처가 두렵다. 그 자화자찬 리포트가 나간 바로 그날 밤 KBS 1TV의 황금시간대에 이 영향력이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살펴보자. 먼저 메..

2010년도에 사업실적이 저조해서 지적받았던 사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산은 책정해놓고서 실제로 사업진행전무인 경우도 있고, 많은 예산을 책정해 놓고 사업성과가 미흡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중 가장 많이 지적을 받은 곳은 교육과학기술부와 고용노동부였습니다. 지적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무총리실의 경우 경제인문계 인턴십운영지원사업이 고용효과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2010년도에는 50억원의 예산을 2011년도에도 50억여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국가보훈처의 경우 보훈정책개발에 8억원이 넘는 예산을 책정했었지만 사업미흡하였고 2011년에는 12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공정거래 위원회에서는 공정위소관 법령위반에 따른 과징금세입 사업에 2010년에 3천7백10억여원의 예산책정..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미국 하버드 대학교 마이클 샌델 교수의 가 발간 6개월 만에 59만 부나 팔렸다고 한다. 이 이례적인 현상의 원인을 놓고 우리 사회의 정의의 부재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등 여러 가지 진단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이 책의 열풍이 우리 사회 정의의 실현에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일 게다. 마침, 지난해 대학 교수 직을 그만두고 시민운동가로 나선 하승수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소장이 현상에 대한 자신의 소회를 밝히는 글을 최신호(11~12월호)에 발표했다. 정의란 딜레마 상황에서의 선택에 관한 '지적 유희'의 대상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을 보다 정의롭게 바꾸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실천의 문제이어야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