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려했던 대로, 이명박 정부 들어 정보공개를 비롯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제도는 전반적으로 위축되거나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 이하에서는 주로 정보공개 운영현황을 중심으로 이명박 정부에서의 정보공개 실태를 살피고, 그 원인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중앙행정기관, 특히 권력기관에 대한 공개청구 취하율의 가파른 상승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공개든 비공개든 결정하지 아니하고, 취하(하거나 이첩)하는 식의 처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즉, 공공기관에 의한 공개 여부의 결정으로 종결하지 않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정보공개청구인이 자신이 한 청구를 취하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선뜻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일이라, 그 배경을 둘러싸고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노무현 정부 시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