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오랜만에 프리즘에 들어가 봤습니다. 프리즘은 중앙부처가 수행하는 연구용역 결과물을 통합적으로 공개하는 사이트인데요. 정부가 어떤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는지, 종종 들어가서 살펴보곤 하지요. 오늘은 그 중 사교육에 관한 조사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라는 용역결과인데요. 사교육의 원인 및 사교육비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로 사교육 경함이 있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했다고 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사교육을 하는 이유는 성적 향상(23.8%), 진학준비(21.7%), 뒤쳐질까봐(16.3%), 선행학습(13.3%) 순입니다. ‘성적 향상’ 등이 이유라는 것은 예상했지만, 뒤쳐질까봐 라는 대답이 세 번째라는 것은 의외이기도 하고, 조금은 슬프기도 합니다. 어떠한 목적 때문이 ..

신호위반, 과속,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중 통화,, 이런저런 이유로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에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심하게는 면혀정지를 당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교통법규로 부터 자유로운 곳이 있습니다. 바로 주한외교차량들인데요. 몇년 전 음주운전을 하고 뺑소니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것이 드러나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한외교차량의 교통위반 문제, 과태료체납의 문제가 자주 제기되었었는데요. 정부에서는 체계적 관리를 통해서 주한외교차량의 과태료 체납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만하지 정말 의지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2010년 6월까지 주한외교차량의 교통위반 현황과 과태료 체납현황에 대해 외교통상부에 정보공개청구해..

G20정상회의로 서울이 시끌시끌합니다. 11월에 1박2일로 진행될 이 행사때문에 이뤄지는 조처들이 지나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주요 도로정비와 건물외관들을 정리하고, 법무부는 이주노동자들을 특별단속하고 있습니다. 또 G20정상회의에 맞춰 무리하게 광화문 복원공사를 하고 있어 부실공사의 위험도 논란이 되고 있고, 멀쩡한 전봇대를 뽑고, 노점상단속을 하는 등 G20행사때문에 국민인권과 낭비되는 예산은 안중에도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G20정상회의를 준비하고 있는 준비위원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무총리실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한국은행총재, 통상교섭본부장,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 경호처장, 경제수석, 외교안보수석, 홍보수석, 국제경제보..

칠순잔치에 매달 생활비까지, 국회의원 할만하네! 전직국회의원들의 모임인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단체는 국회에서 지원금을 받아 운영되는데요. 이 헌정회는 정책개발사업과 헌정지 발간사업, 회원접대, 회원대상 복지사업, 사회봉사활동 지원, 연로회원 지원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된 금액을 보니 어마어마 합니다. 지난해 헌정회의 예산 집행내역을 살펴보니, 인건비, 경상경비 등 기본경비로 3억원 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모두 사업비인데요. 총 111억원 정도입니다. 자세히 보니 주요사업이 전직국회의원의 복지 및 지원인 것 같은데요. 헌정회에 방문하는 회원들에게 식사를 접대하는 것으로 9400만원, 회원들 생일축하해주고, 칠순잔치도 해주고, 병문안도 가고, 역사탐방 여행도 가는데 2억..

얼마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네이트온 메신저를 켰습니다. 하단에는 국정원에서 실시하는 이벤트 광고가 있습니다. 호기심에 클릭해보았더니 국정원에서 한국전쟁 60주년을 맞아시한 이벤트홈페이지였습니다. 제목은 ‘38선에서 벌어지는 6.25전쟁의 시작을 목격하라'(현재는 이벤트 종료상태입니다. ) 인터넷 게임과 같은 이 이벤트는 숨어있는 북한군을 찾고 o x퀴즈를 풀면 경품을 주는 형식이었는데요. 경품은 신형 넷북, 게임기, 국정원 절대시계(?),,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합니다. 이 플래시게임에 등장하는 북한군은 눈이 시뻘건, 딱 보기에도 무서워 보입니다. ☞ 국정원 안보이벤트 공식 사이트: www.nis111.com ☞ 국정원 안보이벤트 공식 블로그: nis111.tistory.com ☞ 국..

작년 여름 이맘때 , 경찰의 정보공개처리현황에 대해서 공개받은 자료를 게시한 적이 있습니다. 2008년 한해동안 전국지방경찰청들까지 포함해서 1만 8천여건의 정보공개청구를 받고 있었는데요. 당시 가장 많은 청구를 받는 곳은 경기지방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이었고 반면 경찰청은 781건으로 생각보다 정보공개청구를 많이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청구된 18625건 중 전부 공개 되는 것은 9,707건으로, 약 50%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나머지는 부분공개와 비공개가 약 4500건, 청구취하 등 기타 처리가 4400건 정도였습니다. 비공개 및 부분공개율이 매우 높았었죠. 관련글:경찰청은 정보공개 잘하고 있을까? 그렇다면 경찰은 2009년에는 정보공개처리를 잘했을까요? 2009년..

정보공개센터는 육아휴직이라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치가 보여서 마음 껏 쓰지 못하는 남성 공무원들의 현실을 2005년~2009년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현황을 공개하면서 여러분과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육아의 기쁨을 누릴 권리와 의무가 남성들에게도 허하라! 가사일도, 육아도 '함께' 해야 한다는 인식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오늘 날. 출산장려 말만말고 공동육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죠. 관련글: 남성여러분! 출산휴가, 육아휴직 마음껏 쓰세요! 얼마전 행정안전부에서 중앙부처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직내 맞벌이 부부 현황, 실태조사 설문을 실시했다고 하는데요. 행안부에 정보공개청구하여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행안부에서 실시한 '공직내 맞벌..

우리는 매일 기록을 합니다. 어쩌면 활동하는 한순간도 기록되지 않는 때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밥을 먹고 내민 신용카드에서도, 친구와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도 모두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만드는 기록이 어디 이뿐인가요. 일하면서 만드는 공문에 제안서에 회의록까지..... 하루에도 수많은 기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기록을 하지 않는 순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쉴 때 말고는 없을 것 같네요. 이렇게 우리는 기록으로 나의 일을 증명하고, 행위를 확인합니다. 그렇기에 기록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는 걸 말해주는 셈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특임장관실에서 만든 기록은 그 양이 적어도 너무 적은 것 같네요. 그래도 40여명이 소속되어있는 조직인데 말이죠.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서울에서, 그것도 서울의 중심부인 사대문안에서 일하다보니 출퇴근길에 전경버스들을 보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얼마전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집회가 있었을 때에도 도로 양쪽으로 빼곡히 서있는 전경버스들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봤던 것들이랑은 좀 다르게 생겼더라구요. ' 엇?! 꼭 트렌스포머같다. ' 는 생각을 했었지요. 리무진버스와 같이 신기하더라구요. 그동안 흔히 봤던 전경버스는 이렇게 생겼었는데 말이죠. 경찰청에 정보공개청구해보았습니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경찰버스(전경버스) 구매대수, 구매비용, 차종구분, 시도 경찰청별 배치현황, 구매용도 정보공개센터는 작년에도 경찰청에 전경버스 관련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여러분과 공유한적이 있습니다. 2008년 한해동안 경찰버스 구입금액이 총 130억..

도대체 서울시는 뭐가 그렇게 캥겨서 정보공개를 시원하게 못하는 걸까요? 정보공개센터가 서울시에 국내언론사에 집행한 광고비 내역에 대해 청구한 것이 벌써 작년 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공개청구에 서울시는 일부 언론사의 광고비만 공개했습니다. 속시원히 공개를 하지 않은 것이죠. 불투명한 공개에 납득할 수 없었던 정보공개센터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담당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월달에 문제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느 언론사에 어떤 광고를 얼마나 줬는지가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2008년 광고집행 자료는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2008년 것이라 2009년의 국내언론사 광고집행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