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대한민국은 인터넷 강국입니다. (비록, 도시에만 집중되어있기는 하지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Free wifi존도 점점 늘어나고 있구요. 사람들의 놀이도, 기업들의 사업도, 정부의 정책도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 확장되어가고 있지요. 이러다보니 정부 역시, 다양한 웹사이트를 만들어 업무처리도 하고, 시민들에게 정보제공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트들,,,, 모두 효과적으로 잘 이용되고 있을까요? 정부 사이트 접속할 때마다 궁금했었는데, 그것을 해결해주는 자료가 있네요 - 국회예산정책처가 조사한 자료를 보니 정부사이트의 활용도에 대한 분석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보고서 중에는 정부 부처별 웹사이트 활용도를 평가한 내용도 있는데요. 그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부처별 방문자를 분..

학생성적 순위별 월평균 사교육비 [ 단위: 만원, 출처: 통계청] 과목 및 유형 2009 평 균 상위10% 이내 11 ~ 30% 31 ~ 60% 61 ~ 80% 하위20% 이내 대상분포(%) 100.0 14.1 26.6 34.8 15.6 9.0 사교육비 24.2 31.9 28.3 23.2 18.4 13.9 과목 :일반교과 사교육 19.7 26.7 23.1 18.9 14.8 9.8 과목 :예체능,취미,교양 사교육 4.5 5.2 5.2 4.2 3.5 4.0 요즘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를 부르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관 및 대사의 자식들을 특채 하는 외교부의 행태나 고위 임원들의 자식들을 채용하는 대기업들의 행태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오늘 통계청 사이트를 보다가 씁쓸한 통계를 접..

어느 유명 연예인이 군면제를 위해 멀쩡한 생니를 뽑았다는 의혹이 제기 되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군대를 면제 받기 위해서 전신문신을 한다거나, 미영주권을 얻으려고 한다거나, 거짓 진료서를 만드는 등의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듣게 되는 데요.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고 있지만 반면에 병역기피를 위해 물불가리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와 더불어 병역의 의무를 다하다가 탈영을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작년엔 유명연예인이 군복무중 탈영했다가 한달만에 체포된 경우도 있었죠. 최근 제대를 한 이 연예인은 어머니의 죽음때문에 힘들었었고, 그로 인해 정신과치료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최근 5년간 군무이탈 발생건수와 처리현황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해보았습니다. (군검찰단, 육군,해군, 공군포함..

기획재정부에 신고 접수된 예산낭비 사례들을 정보공개청구 해보았습니다. 기가막힌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례 1 자전거 이용의자의 안전을 위해 3개 지역에 설치한 자전거도로 탄력봉을 주민민원과 제설 및 물청소 작업의 곤란등을 이유로 철거 조치사안 : 사전에 충분히 예견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동 시설 책임 및 관계기관의 주의 조치 사례 2 당초 일선 공무원들의 인력 부족 및 근무환경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자동화 기기를 도입했으나, 기계작동 직원의 작동 미숙, 잦은 고장 등으로 인하여 사용실적이 저조 조치사안 : 표본조사를 통해 현장 점검을 한 결과 고가(개당 5-6천만원)의 장비를 구입하고서 활용이 저조한 바, 관할 부처에 장비점검과 직원작동 교육을 실시하는 등 활..

서울시경찰청의 정보목록을 보다가 '공용차량 교통법규 과태료 납부처리 보고' 라는 제목을 발견했는데요. 공용차량이라하면 기관에서 사용하는 관용차량을 말하는 건데 경찰청에서 교통법규 과태료 납부라,, 궁금하기도해서 2008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교통법규를 위반한 현황과 위반시 과태료 납부현황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해보았습니다. 일련번호 위반일자 위반내역 처리상태 계 신호 속도 전용 차로 갓길 통행 납부 미납부 계 671 165 453 52 1 671 1 2008.01.03 2 2 2 2 2008.01.04 1 1 1 3 2008.01.08 2 2 2 4 2008.01.13 2 2 2 5 2008.01.15 2 2 2 . . . 서울시경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위반내역은 신호위반, 속도위반, 전용차로위반, ..

방문진의 말도 안되는 예산집행. 수상하다 수상해! 방송문화진흥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방문진'이라고 부르죠. 이름 그대로 방송문화 진흥을 위한 학술, 연구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현재는 MBC의 대주주로 MBC사장을 임명,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방문진은 MBC사장이 바뀔 때, MBC노조가 파업을 할 때 더 많이 알려진 것 같습니다. 방송문화진흥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구요. 얼마전 감사원에서는 방문진을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 방문진의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방문진의 이사임명, 정관, 예결산서는 방송통진위원회에서 지도,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의 감사결과 지급 근거가 없는 특별성과금지급, 관광성 국외출장, 핸드폰기기및 통신비지원..

금연. 선거. 납세. 중요한 줄은 알지만, 잘 신경 안 쓰게 되는 일들이죠. 그래서 정부는 이 일들을 홍보하기 위해 유명인사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기도 합니다. 공공기관에서 벌이는 크고 작은 축제에서도 홍보대사는 빠질 수 없죠. 그래서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선수 중 일부는 몇 개씩의 홍보대사를 역임하고 있기도 합니다. 경기도는 홍보대사를 얼마나 위촉하고 있는지, 또 그에 예산은 얼마나 쓰는지 정보공개청구 해 보았습니다. 2008년~2010년 4월 30일 동안 위촉된 경기도의 홍보대사는 총 32명(팀)입니다. 가장 오래 동안 홍보대사를 하고 있는 사람은 피겨선수 김연아입니다. 임진각 제야의 종 행사 타종을 한다고 하네요. 가장 많은 홍보대사가 있는 분야는 무한돌봄 홍보대사입니다. 최불암, 인순이, 박해미 가..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4110원입니다.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한 달에 85만 8990원이죠. 5천원으로는 밥 한끼 사먹기도 어렵고, 계란 한판에 라면 몇 봉지만 사도 돈 만원이 훌쩍인데, 한 달 내내 열심히 일해도 손에 쥐어지는 돈은 90만원도 채 안 되니 하루하루를 살아내기가 여간 고된 것이 아닙니다. 노동부에 2009년~2010년 5월 동안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업체 현황과 그 조치내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지난해 최저임금법을 위반내용은 15,625건에 달합니다. 이 중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해 적발된 것은 1,002건, 노동자에게 임금에 대해 주지하지 않아 적발된 것은 14,618건, 기타 임금에 대한 사항을 미보고 했거나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아 적발된 것은 5건입니다. 이렇..

교육과학기술부에 국가인권위로부터 받은 권고현황(2006.1.1~2010.7.30)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학생 인권과 관련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도였는데... 그런 내용은 각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였더라구요.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교육청에 다시 청구를 했지요) 공개내용을 보니 교육과학기술부는 기간 동안 기관의 운영이나 정책과 관련한 인권권고를 세 차례 받았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권고는 미등록 이주아동이 중학교 과정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인권침해라는 내용입니다. 이전에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중학교 교육의 경우에는 각 학교의 재량에 따라 교육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있어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욱권이 제..

[클릭하시면 더욱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의회가 여소야대가 되면서 오세훈 시장의 수많은 정책들이 검증 받고 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거론 되는 것들이 ‘한강르네상스’, ‘디자인 서울’ 입니다. 한강이야 생각보다 잘 안가게 되니까, 민감도가 떨어지지만 ‘디자인 서울’은 아무래도 도시 전체에 펼쳐져 있어, 안볼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악의 디자인으로 꼽는다면 ‘해치택시’를 꼽을 수 없습니다. 기괴한 향토색과 파마를 한 해치의 형상은 보기에도 기괴스럽다. 얼마 전 필자의 지인 중 한명이 ‘디자인 서울' 에 대해서 강력히 성토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서울시에 붙어 있는 디자인 서울 마음에 안들어 죽겠어. 해치택시도 너무 기괴하고” “ 그렇죠? ” “ 그런데 더 마음에 안드는 것은 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