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얼마전 10대청소년들이 친구를 엽기적으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살해동기는 말을 함부로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몇일동안 감금해서 폭행한 뒤 살해, 시신을 담요에 싼 채 양화대교 북단 인근 한강에 버렸다고 합니다. 이 청소년들의 나이는 이제 고작 열다섯. 열다섯의 아이들이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갈수록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늘고, 잔혹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미성년자가 피의자인 강력 5대 범죄 발생현황" 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해보았습니다. 구분 총계 형 법 범 특별 법범 계 강 력 범 절도 폭력 지능 풍속 기타 소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2007 115,661 80,008 2,113 29 1,399 467 218 38,143 32,265 6,091 72 1..

올해는 유난히 덥고, 비도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올 여름에는 폭염으로 인해 사망자가 생기기까지 했고, 또 더운 날씨에 음식물섭취를 잘못하여 집단식중독에 걸리는 일도 발생하였지요. 폭염은 사람에게만 문제되는 게 아닙니다. 폭염과 하루가 멀다하고 내리는 폭우에 농작물도 많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말라죽거나 병해충에 의해 죽어버린 작물들이 많고 가축들도 집단으로 폐사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런 자연재해의 문제를 비롯해서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 2009년부터 '안전사고예방종합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생활, 교통, 화재, 산업, 범죄, 식품.보건, 기타 등 7대 분야에서 교육시설물 안전관리, 공연장 안전사고 예방, 보행자 안전도로 만들기, 문화재 안전사고 예방, 학교 폭력 예방.근절, 학교..

외통부, 에너지협력외교사업비 80억원 어디다썼나? 외통부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 에너지협력외교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의 주요골자를 보니 '에너지, 자원외교강화'를 위해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지원하고, 해외 원전수출 지원 및 관련분야간 국제협혁 확대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외친는 MB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지난 해에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국회예산정책에서 분석한 외교통상부의 주요 사업, 정책의 예산 및 결산을 분석한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외교통상부의 에너지협력외교사업의 결산을 분석해보니 예산액 80억 4,200만원 중 9억 4,500만원이 이·전용 감액되었고 예산현액 70억 9,700만원 중 69억 100만원이 집행, ..

국회예산정책처, 개선 대책 서둘러야 최근 아동ㆍ청소년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여성부가 실시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해자’와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의 재범방지 교육 사업이 부실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09년도 국회예산정책처 여성부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성폭력 사건의 경우 2007년-2009년간 연 6.8%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2009년의 경우 18,351건이 발생하여 18,351건이 발생하여 18,810명이 검거되고 이 중 2,811명이 구속조치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문제는 방어능력이 결여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건과 더불어 성폭력 가해자가 청소년인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7년-2009년간 전체 성폭력 사건 중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공개센터는 작년 16개 광역자치단체에 2008년광고비현황( tv,라디오 및 신문, 인터넷을 이용한 광고)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한적이 있습니다.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비교한바 홍보비로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한 곳은 경상남도였는데요. 1년동안 광고비로 사용한 금액이 무려 39억8천만원 에 달했습니다. 가장 적게 사용한 부산에 비하면 65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2008년도 경상남도 광고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람사르 총회때문에 20억이 넘는 광고비를 사용하였고, 남해안과 관련된 광고비를 7억5천만원정도 사용하였네요. 이 때가 김태호 총리후보자가 경남도지사를 하던 시절인데, 람사르총회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긴 했지만 한해 홍보비사용에 너무 지나치게 많이 사용한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자체 사업의 홍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지난 7월 을 통해 각 부처별 사업예산을 분석하여 시정,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을 지적하였습니다. 예산정책처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이 자료를 살펴본 결과 국민권익위의 홍보비전용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이재오특임장관후보는 국민권익위원장시절, '언제 어디서나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는 국민권익위원회'라는 컨셉으로 주요 방송 3사(MBC, KBS, SBS)를 통해 광고를 했던적이 있습니다. 대강의 내용은 폐교를 공원으로 만들고, 비행장고도제한지역의 민원을 해소하고, 멈췄던 공장을 재가동하게 된 사례들을 통해 국민권익위가 국민들의 신문고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고의 예산이 다른 예산에서 전용증액된 것이라고 합니다. 2009년도 국민권익구제 의식수준 제고사업 결산현황(단위:백..

년도 예산(백만원) 지출액(백만원) 준설량(천㎥) 준설업체 2004 3,756 3,047 70 삼협건설(주) 2005 2,743 2,109 113 관악산업(주) 2006 2,250 1,956 67 관악산업(주) 2007 3,370 2,654 118 현대산업개발(주) 2008 3,550 3,109 167 동인개발(주) 2009 3,647 3,078 117 대영항만건설(주) 2010 4,000 3,456 121 관악산업(주) (출처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서울시 정보공개청구 자료) 4대강의 비밀을 다루고 있는 피디수첩이 방송을 내보내지 못했습니다. 김재철 MBC 사장이 지시했다고 해서 파장이 큰데요. 전국적으로 4대강 반대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번 4대강 사업 중 가장 문제로 지적되는 것 중..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어디에 썼는지, 얼마를 사용했는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눈먼돈이다 쌈짓돈이다 하는 지적을 받아왔죠. 이런 문제제기가 계속되자 정부는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 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공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해서 더이상 업무추진비가 불투명하게 사용되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서울시 25개구에 7000여만원의 업무추진비예산중 현금으로 사용한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해보았습니다. 청구내용: 2009년 1월~12월까지 기관장이 업무추진비를 현금 (ex: 축의금, 부의금, 격려금, 위로금 등) 으로 처리 한 내역 /현금처리 일시, 현금 처리 사유, 수령자 신분 현금사용내역 건별/당사자공개 ..

기술이 발전할수록 후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프라이버시'인데요. 정보통신이 발전하면서 개인의 사생활침해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인터넷의 확산과 최근 스마트폰의 등장은 정보에 접근하는데는 많은 장점이 있지만 자신도 모르게 개인정보를 흘리고 다니게 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얼마전 네이버와 MBC, SBS등 주요 사이트와 방송사에서 '회피연아 동영상'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이용자와 천안함 관련 내용을 올린 이용자를 비롯해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의 글을 올린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경찰에 제공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있었는데요. 개인정보를 영장발부도 없이 넘긴 것에 대해 문제제기, 손해배상청구를 하자 경찰과 해당 사이트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 54조 3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넘기..

"달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어느 자동차회사의 광고멘트입니다. 960번만에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할머니가 이 광고의 주인공인데요. 요즘 운전할줄 모르면 외계인이라고들 하죠? 지난 7월에 신규 운전면허 취득건수만해도 120,383건이라고 합니다. 차가 없어도, 비록 장롱면허여도 운전면허는 기본인 세상입니다. 올해 2월부터 면허취득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운전면허시험간소화제도가 시행되었는데요. 의무교육시간도 줄이고, 운전면허학원 수강료도 대폭 줄임으로써 면허취득을 쉽게 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이 간소화제도를 실시한 이후 운전전문학원의 동의를 받아서 수강료를 경찰청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데요. 학과 교육비와 기능, 주행 교육비, 검정료 등으로 세분화해서 1종보통면허를 대상으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