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얼마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결국 남편을 살해해 펑주여자교도소에 수감중이던 재소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일이 있습니다. 평소에 간질을 앓고 있던 이 여성재소자에게 교도소측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약물만을 투약해 약물중독으로 사망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교도소 수감중에 질병등의 이유나 자살시도로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8월10일) 교도소 수감중 사망자에 대해서 법무부에 정보공개청구해보았습니다. 구분 질병 자살 폭행치사 성별 계 2006 16 17 1 남:32/여:2 34 2007 18 16 0 남:33/여:1 34 2008 12 16 0 남:28 28 2009 15 10 0 남:24/여:1 25 2010.8.10 5 7 0 남:10/여:2 12 최근 5..

주요 종교들을 비롯해 수많은 토속신앙들까지 하면 대한민국도 다종교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회문제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중 하나도 바로 종교의 문제지요. 종교간의 갈등이 발생하거나 고위공무원이 종교편향적 발언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파장이 어마어마하죠. 이미 이 사회에서 종교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도, 때로는 부정적인 영향도 끼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매년 종교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문광부에 2008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종교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된 지원금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2008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문광부가 종교지원사업으로 사용한 예산이 총 175억여원이었는데요. 2008 2009 2010 6월 총 기독교(개신교+천주교..

저는 등산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가끔 힘이 들때면 혼자서 등산을 가기도 합니다. 힘들게 올라 정상을 밟는 순간도, 정상에서 시원하게 마시는 막걸리의 맛도 참 좋아합니다. 최근 지리산을 비롯한 몇몇의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고 해서 환경운동가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리공원관리공단은 등산객들이 많아 북한산이 훼손되고 있다며 등산객의 일부를 케이블카로 유도하면 환경파괴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환경운동가들은 케이블카의 설치로 더 많은 등산객이 몰려 오히려 환경이 파괴되고 케이블카의 안전문제도 우려스럽다는 주장입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 현재 국립공원에 설치된 케이블카의 현황과 사고현황, 설치 비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해보았습니다. 공단에서 공개해준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

[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의회 관용차 실태 ] 지역 차종 배기량(CC) 구입시기 구입가격 경북 에쿠스 3,778 2008 임대차량 강원 에쿠스 3,778 2010.7 85,880,000 충남 에쿠스 3,778 2010.6 65,180,000 울산 에쿠스 3,800 2008.1 65,060,000 경남 체어맨 3,199 2010.7 63,140,000 서울 에쿠스 3,778 2008.1 63,140,000 대구 에쿠스 3,342 2008 60,500,900 대전 에쿠스 3,342 2008.12 59,350,000 경기 에쿠스 3,500 2004.7 59,295,000 전남 제네시스 3,342 2009.2 58,990,000 제주 체어맨 2,799 2008.1 55,000,000 전북 체어맨 3,200 20..

- 전국 지자체 이임식 비용 지역 이임식 비용 강원도 34,938,000 원 제주도 6,616,000 원 인천광역시 3,915,000 원 대전광역시 2,387,000 원 광주광역시 1,774,000 원 충청북도 295,000 원 얼마 전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취임식 비용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http://www.opengirok.or.kr/1807 16개 지방자지단체장 취임식 비용 비교해보니?)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이번에는 이임식 비용을 정보공개청구 해보았습니다. 이임식 이라는게 자신의 자리를 물려주는 자리이므로 대부분 조촐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이 조촐한 자리에 3천 5백여만원을 사용 했습니다. 놀라운 금액인데요. 이처럼 많은 비용이 든 것은 김진선 전 지사의 치적을 담은 9..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다가구 임대주택 매입현황을 정보공개청구로 살펴보았습니다.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은 LH 공사에서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이 있고, 서울시에서 매입해서 임대하는 주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황을 잘 보시면 각 구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LH공사 다가구 매입임대주택는 관악구는 1100호가 넘는 반면 용산구는 15호 밖에 되지 않습니다. 밑에 현황들은 다가구 임대아파는 제외한 수치들입니다. 전체 현황 올립니다. 살펴보세요. - 다가구 임대주택 현황 - 1> LH공사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 입주대상자(일반가구) 입주자 선정기준일 당해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다음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제외) - 1순위 : 기초생활..

얼마 전 강북경찰서장이 실적위주의 경찰 평가가 양천경찰서 고문행위를 유발했다고 기자회견을 발표해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경찰청에 경찰실적표를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그 실적표를 살펴보니 여러가지 흥미로운 것이 많은데요. 우선 살인 강도를 검문검색으로 검거했을 경우가 25점으로 점수가 가장 높네요. 검문검색으로 단속 하는 경우가 가장 높다보니 최근 검문검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의에 의한 사건 축소 묵살은 -100점으로 마이너스 점수가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실적 위주로 경찰을 평가하다 보면 여러가지 부작용을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양천경찰서와 같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 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자료 공개합니다.

저는 퇴근후나 한가한 주말. 집앞 공원을 산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럴 때 아니고서는 풀과 흙을 밟을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물 한병 간혹 맥주 한캔 들고 공원을 느긋이 걷다보면 데이트하는 연인도, 뛰어노는 아이들도 만납니다. 더구나 요즘은 공원에서 음악축제같은 행사도 많이 하니 가까이에서 돈 들이지 않고 여유를 즐기기에 이만한 곳이 없죠. 6/13 Seoul Forest by 철수 그런데 얼마전 공원을 지나는데 풀과 나무에 농약을 치더군요. 어린 아이들도 잔디에 마구 뒹굴고, 장난 치는 곳인데,,,, 괜찮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지난 3년간 주요 공원의 농약살포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해 보았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찾는 서울숲, 보라매공원, 시민의숲, 남산공원, 북서울꿈의숲, 월드컵공..

여러분은 불심검문이나 임의동행의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버스터미널역에서 경찰이 다가와서 신원조회를 하겠다고 해서 한참을 실랑이 한 적이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도 없이 그냥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신원조회를 한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되서였습니다. 생각보다 불심검문이나 임의동행의 경험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얼마전 정보공개센터에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 한 해 동안 불심검문을 받은 사람은 총 644만여명이고 차량조회는 4800만대가 넘습니다. 관련글: 경찰, 불심검문 및 차량조회 2년간 1억건 넘어?!! 또 작년에 공개해드렸던 2008년 전국 경찰의 임의동행 현황은 228,652 였습니다. 관련글: 전국 경찰 임의동행 최고 지역은 '대구' 불심검문과 임의동행이 뭔지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

얼마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문제 중 하나가 양천경찰서 피의자 고문문제였습니다. 양천경찰서의 피의자 가혹행위 문제가 붉어지자 경찰의 성과위중심적 행태들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채수창 강북경찰서장은 양심선언을 했고, 경찰수뇌부에선 양심선언을 한 채서장에게 결국 파면을 결정하였습니다. 모든 의혹이 양천경찰서에서 피의자의 인권을 무시, 고문을 가하는 등의 가혹행위가 시작이었는데요. 당시 진술녹화실의 CCTV가 누락된 문제도 제기된 바있습니다. 경찰청은 경찰청장과 전국 지방경찰청장들을 모아 ‘전국 경찰지휘부회의’를 열어 아동 성범죄 및 피의자 고문, 검거실적 위주의 조직 운영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양천경찰서 사건으로 피의자 고문의혹 등 수사중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경찰서내 진술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