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광우병 쇠고기, 유전자 조작을 한 콩, 재활용 음식까지,,,, 요즘 온갖곳에서 먹을거리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먹는 물까지 가세를 했습니다. 얼마전 깨끗하다고 믿고 먹던 먹는샘물(생수) 7종에서 잠재적 발암물질인 브롬산염이 국제기준보다 초과검출되었다고 환경부가 밝힌 것이죠.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이 생수 업체를 비공개 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등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골치아픈 분쟁을 피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과 알권리를 모른척 하는 환경부의 이런 모습을 보니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환경부에 먹는 샘물 제조업체의 지도점검 결과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업소명과 소재지, 위반사항, 행정처분 결과까지 상세하게 공개를 했는데요. 브롬산염 초과 생수업체를 비공개한것..

요즘 맛있는 것이 너무나 많은 세상입니다. 도처에 먹을 것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잦은 회식으로 우리 몸은 늘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이어트 시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만큼 비만인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세이상 성인의 비만율은 ‘98년 26.3%에서 ’05년 31.8%로 성인인구의 3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2007년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남성 인구 중 36.2%가 비만으로 나오네요. 이러한 증가추세는 연간 40만명 정도의 비만인구가 증가한 것입니다. 최근 들어 삶이 윤택해진 반면 전반적인 신체활동량이 줄고, 고칼로리음식섭취가 용이해지면서 비만인구가 급속히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밝히고 있네요..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전국 주요 국립대학교 총장들의 업무추진비 규모가 공개되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www.opengirok.or.kr 이하 정보공개센터)가 지난 6월 16일 전국 8개 국립대학교에 “2008년 1월부터 - 2009년 5월 현재까지 월별 총장 업무추진비 총액 및 집행내역”을 정보공개청구 한 결과 공개 결정을 한 학교 가운데 부산대학교 총장이 155,654,620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로는 전북대학교 총장으로 같은 기간 동안 118,823,480원을 지출하였다. 3위는 경북대학교 총장으로 114,244,570원을 지출했다. 반면 가장 적은 금액을 지출한 서울대학교 총장은 46,700,000으로 부산대학교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1위를 차지한 부산대학교 총장은 각..

서울시의 해외홍보비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시민단체들이 주최한 오세훈 시장 3년 평가토론회에서도 서울시 홍보비가 부쩍 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해외홍보비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공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해외홍보비는 최근 들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2002년, 2003년에는 해외마케팅 집행실적이 없었고, 2004년에는 4억7천9백여만원, 2005년에는 5억2천여만원, 2006년에는 12억9천8백만원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해외홍보비는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에 급증합니다. 2007년에는 39억4천1백만원, 2008년에 185억2천7백만원에 달합니다. 2008년에 집행한 홍보비는 이명박 시장에서 오세훈 시장으로 넘어가던 시..

서울시의 홍보예산이 많이 늘었다는 지적이 있어서,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2006년 7월 이후에 서울시가 국내에서 집행한 광고비 내역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청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언론사별로 얼마나 광고를 줬는지, 무슨 명목의 광고를 했는지?에 대해 비공개를 합니다. 비공개이유는 법적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해당 언론사들(68개사)에서 비공개요청이 있어서 비공개조치했다고 하는데요. 공개할 것인지 비공개할 것인지는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판단할 문제인데, 언론사들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광고비를 어디에 얼마나 줬는지 비공개된 언론사들은 신문/방송/잡지가 35개사이고, 인터넷 언론매체가 33개사입니다. 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해외 홍보비의 경우에는 언론사별 금액을 공개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6월 25일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 이문동 시장을 방문했을때, 한 상인이 대통령에게 대형마트를 규제해 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거대자본으로 밀어붙히는 대형마트에 시장에서 좌판을 벌이고, 골목에서 구멍가게를 하는 서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이 시장상인의 부탁에 헌법에 위반된기때문에 규제할 수 없다는 대답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나마 2001년에 대형마트 셔틀버스가 중단되면서 동네 슈퍼에 숨통이 좀 트이나 했는데,,,요즘은 대형마트들이 소규모 슈퍼마켓까지 만들어 골목에까지 진출하려고 하니 소상인들은 더이상 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전국에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이 얼마나 있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385개의 대형마트와 1550개의 재래..

팔공산 八公山 by JaeYong, BAE 산지적용허가 라는 것이 있습니다. 산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지요. 녹색성장을 외치고 있는 실정이지만 놀랍게도 강원도에서 지난 3년동안 축구장 2008개 넓이의 산이 산지적용 허가로 사라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강원도 18개군에 정보공개청구 한 결과 지난 3년간 홍천군이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허가건수가 가장 많았고, 허가면적으로는 평창, 횡성과 홍천, 영월, 삼척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전역에서 3년동안 2천만 제곱미터, 축구장 2천 8백개 면적의 산이 사라진 셈입니다. 산을 깎아내기 위해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면 100% 허가를 내준 시군도 영월, 삼척, 인제, 태백, 동해, 양구, 정선, 속초 등으로 상당수였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어제저녁부터 청와대와 국회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 주요사이트와 네이버, 옥션, 조선일보 등 일부 사이트가 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받아 접속장애가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이들 중 일부 사이트는 아직까지도 접속이 안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피해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까지 그 해킹의 배후에 대해서도 알려진바가 없어 이러한 전방위적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DDoS라는 말이 저에게는 매우 생소한데요. 그런데, DDoS 공격은 올해가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난해에도 크고작은 협박성 DDoS 공격이 다수 발생하였다는데요. 특히 DDoS 공격의 경우 DDoS 공격용 악성코드 제작자, 악성코드 유포자, 금품요구 및 협박자, DDoS 공격자 등 조직화된 사이버 범죄로도 발전하고 있다고..

순 위 도 시 인구 (명) 면적 (㎢) 세대수 계 75 21,778,017 37,644.14 8,238,275 1 경기(京畿) 수원(水原) 1,067,425 121.01 402,462 2 경기(京畿) 성남(城南) 942,447 141.72 367,675 3 경기(京畿) 고양(高陽) 938,831 267.41 353,322 4 경기(京畿) 부천(富川) 867,678 53.44 320,321 5 경기(京畿) 용인(龍仁) 816,763 591.32 302,454 71 경북(慶北) 문경(聞慶) 75,486 911.17 31,071 72 강원(江原) 삼척(三陟) 70,954 1,186.05 29,736 73 경기(京畿) 과천(果川) 69,477 35.86 25,296 74 강원(江原) 태백(太白) 51,028 3..

저에겐 하루가 멀다하고 배달되는 편지가 있습니다. 발신처는 모두 다른데, 그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이 정도 되니 이제는 거의 “행운의 편지”처럼 느껴져 꺼내 읽지도 않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편지내용은 이미 받기도 전에 다 읽었으며, 그래서 보내지 말라고까지 한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랬는데도 이렇게 부득부득 보내오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 문제의 편지의 발신처는 공공기관!!! 인터넷으로도 얼마든지 확인가능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굳이 우편으로, 그것도 비싼 등기로 보내는 것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할 때에 통지서의 그림과 같이 수신여부를 설정할 수 있다. 수신거부를 하는 나의 의견을 수신거부하는 공공기관들... 꼭 있다!! 한통에 2,000원 정도씩 하는 등기를 하루에도 몇 개씩 받다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