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011126-A-0051B-040 by US Army Korea - IMCOM 우리나라가 대통령선거를 치룰때마다 홍역을 치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병역비리 문제입니다. 병역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민감하고도 예민한 문제입니다. 이런 이유로 병무청에서 한국갤럽에 의뢰해 청렴도를 조사하여 공개했습니다. 각 지방 병무청별로 외부 청렴도와 내부 청렴도를 조사해서 공개했네요. - 기관별 외부청렴도 기 관 외부청렴도 부패 지수 투명성 지수 책임성 지수 서울지방병무청 8.75 9.63 7.62 8.39 부산지방병무청 8.73 9.70 7.60 8.17 대구／경북 지방병무청 8.79 9.61 7.83 8.33 인천／경기 지방병무청 8.69 9.72 7.53 8.05 광주／전남 지방병무청 8.75 9.72 7.57..

퇴근 후 한가한 저녁, 놀고는 싶은데 나를 제외한 모두가 바쁘고 약속있는날,, 왜 그런날이 있습니다~~ 나의 얄팍한 인간관계에 아쉬움을 느끼며 집으로 발걸음을 옮길때,,,꼭 그럴때면, 문자가 하나 오죠. 술은 한방울도 마시지 않았으며, 심지어 운전면허도 없는 저의 귀가길에는 왜이렇게 관심이 많으신지ㅠㅠㅠㅠ 운전을 하게 되면, 기필코 그 회사의 대리운전을 이용하리라!! 마음먹어봅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하루에 몇개씩의 스팸을 받게되는데요. 문자건, 메일이건 스팸 차단을 해 놓음에도 불구하고 몇개씩은 수신하게 되니 실제로 보내지는 양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사람이 하루에 받는 스팸의 수신량은 얼마나 될까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스팸수신량에 대해 조사를 했습니다. 통계자료를 보니, 지난해 하반기..

검사는 범죄에 대해 수사의 주재자로 범죄사실을 수사하는 일을 합니다. 또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지휘감독하기도 합니다. 검사는 다른이의 범죄에 대한 형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가장 양심적으로 행동해야 할 것인데요. 그렇다면 검사들은 과연 어떤 징계를 받을까요? 법무부에 검사 징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2006년부터 2009년 현재까지 관보에 게재된 검사 징계 현황인데요. 2006년까지는 중징계 이상 관보에 게재했고, 2007년부터는 경징계도 관보에 게재했다고 하네요. 공개받은 내용을 살펴보니 감봉부터 견책, 정직, 해임까지 다양하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징계 사유를 보면 폭행도 있고 욕설등을 사용해 인권보호 수사 위배한 것도 있네요. 수사 기밀을 넘기거나 뇌물을 수수한 ..

2008년도 국방부 토지매입 현황 지역 면적(㎡) 매입금액(원) 서울특별시 4,255 2,842,730,150 인천광역시 275,136 1,197,557,790 대전광역시 992 55,552,000 대구광역시 2,067 34,105,500 부산광역시 9,727 87,585,230 울산광역시 1,976 3,126,900 광주광역시 13,090 2,537,708,480 경기도 3,306,986 95,327,117,114 강원도 632,805 10,633,174,590 충청남도 11,953 275,445,000 충청북도 596,445 1,114,346,080 전라남도 5,075 132,253,250 전라북도 563,610 12,604,351,365 경상남도 19,406 232,829,040 경상북도 1,035..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를 하고 있는 식당 가운데, 대학 학생 식당이 포함되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소장: 하승수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가 서울시, 경기도 외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2009년 1월 1일 - 2009년 6월 18일 현재 쇠고기 원산지표시위반 단속현황 (위반업소 명, 위반양태, 위반 후 사후 조치)”를 정보공개청구 한 결과 중앙대학교 법학 학생식당(서울), 명지대학교 학생식당(용인), 명지학생회관(용인), 한국외국어 대학교 학생 식당(용인), 경희대학교 학생 식당(용인)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하루에도 수 백 명에서 수 천 명이 이용하는 대학식당에서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사례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대학교 김유승 교수(문헌정..

공공기관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다보면, 하나의 기관에 그곳의 고유 업무에 대한 내용을 청구할때도 있지만, 업무추진비 지출내용, 전용차 운영현황과 같이 다른기관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일 경우에는 많은 곳에 일괄적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같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공개를 받아보면, 기관 간에 비교도 해 볼 수 있고, 또 어느곳이 정보공개를 잘하는지 또 못하는지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에도 16개 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는데요. 내용은 2006년~2009년 5월까지 기관장의 국내 및 해외 출장내역에 대해서 입니다.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모두 답변을 보내왔는데요. 국내와 국외의 출장 내역과 출장비에 대한 내용이 공개되..

지난 봄, 사이버상의 경제대통령 "미네르바"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 되었다가 무죄선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는 광우병관련내용을 보도했던 PD수첩 제작진 역시 검찰에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을 "기소"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기소했다가 무죄판결을 내리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각 지검별 무죄율을 알아보기 위해 검찰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는데요~ 지난 2008년 한해동안 기소된 사건은 117만 3333건에 기소된 사람의 수는 131만 6987명입니다. 3년간의 내용을 살펴보니, 매년 100만명 이상이 기소되는데, 그 수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기소 현황과 무죄판결 현황을 한번 비교해봤는데요. 지난..

16개 광역 지방자지단체 연도별 채무현황 [단위 억원] 2004 2005 2006 2007 2008 합계 169,468 174,480 174,351 182,076 190,486 경기 26,168 30,434 31,786 30,552 31,773 부산 20,345 19,255 20,372 23,063 24,273 대구 23,520 23,529 17,345 18,223 17,960 인천 8,505 11,787 13,020 14,581 16,279 서울 10,774 10,121 9,189 13,651 15,544 경남 9,272 9,669 11,878 12,339 12,692 경북 10,505 10,064 10,639 10,351 9,900 강원 8,717 9,322 9,747 10,031 9,671 광주 9..

국방부에서 예비군을 현 2박 3일에서 4박 5일로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에 수많은 예비군 아저씨들이 놀라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현재 4백1십만명의 예비군이 있습니다. 그중 동원훈련에 참석되는 인원이 2008년 현재 596,544 명입니다. 밥 먹으러 가는 예비군 by redslmdr 예비군 훈련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기본적으로 대학생들은 동원훈련에서 제외되고 하루동안만 교육을 받고 있고, 일반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월급을 보전해 주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자영업이나 일용직에 근무하는 분들은 그 기간동안 고스란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에 3-4천밖에 되지 않는 예비군 참가비로는 일당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참..

얼마전 광주에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남자가 사냥용으로 허가받아 가지고 있던 공기총으로 차에 치인 어린이를 쏴 죽음에 이르게 한일이 있었습니다. 또, 사람의 목숨에 위협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 15일 극우보수단체 회원들이 가스총을 발사하면서 대한문앞에 마련되어 있던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분향소를 철거하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총기사고로 사람이 죽어나가고, 서울 한복판에서, 그것도 아직 49재도 지나지 않은 고인의 분향소 앞에서 총구를 보게 되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경찰청에 국내에서 파악이 가능한 총기수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는데요. 먼저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국내 총기수 입니다. 2009년 3월 기준으로 엽총은 3만7천여정, 공기총은 16만 5천여정이 있습니다. 모두 합치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