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계기로 다양한 공공기관에 "쇠고기 원산지"와 관련한 정보공개청구가 많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군인들이 먹는 쇠고기의 원산지는 어디일까요? 사진출처 : http://cafe.daum.net/cc77friend/VDtB/20?docid=1FuDd|VDtB|20|20081129221345 세간에 조류독감이 창궐하면 군인 식판에는 닭고기가 올라오고, 돼지 구제역이 한창일때는 역시 하루가 멀다하고 돼지고기 반찬이 나온다는 말이 있는데요~~~~ 작년에도 사람들 사이에서는,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는 결국 군대로 흘러들어갈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올해 군 급식에 사용한 쇠고기에는 국산이 79%정도를 차지하고 있네요. 수입산 역시 21%정도가 있는데 대부분이 뉴질랜드산이고 그밖에는 ..

아무리 대통령이 나서서 공무원과 대통령은 국민의 머슴이라고 해도, 힘없는 국민들에게 정부는 여전히 고압적이며 권력을 쥐고 있는 존재입니다. 아기가 타고 있는 유모차에도 소화기를 뿌리며 진압하는 무서운 정부.... 그래서 간혹 행정기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국민들은 법에 기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국민들은 외면당하기 일쑤인것 같습니다. 행정소송 처리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는데요. 내용을 보니 법원이 민원인보다 행정기관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지난해 행정소송에서의 원고승율은 16%입니다. 반면 원고가 패소한 것은 43%에 달합니다. 전국 지방법원별로 살펴보면 부산지법과 대구지법이 11%의 승율로 전국에서 가장 낮으며 제주지법이 40%로 원고의 손을 가장 많이 들..

사람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은 어디이고, 또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곳은 어디일까요? 전국 행정구역의 인구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로 대한민국을 인구 수로 순위를 매겨보았습니다. 특별시와 광역시, 그리고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75개 시 중 인구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 수원시입니다. 100만명 정도의 사람이 살고 있네요. 그 다음으로는 분당신도시와 일산신도시가 있는 성남시와 고양시가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곳들 역시 인구수가 90만명이 넘어섭니다. 그런데, 1위인 수원보다 3위인 고양시가 면적이 2배 이상 넓습니다. 수원시에 비해 고양시의 인구밀도가 이정도로 많이 차이날 줄은 몰랐는데,,, 놀랍습니다. 이밖에도 인구수가 많은 도시 10권 중 청주와 전주 천안 세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기도입니다. 그렇다..

형사보상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의한 일반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가 미결구금을 당하였을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보상법 1조) 간단히 말하면 기소되었다가 무죄로 풀려나거나 하면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이 바로 형사보상금인거죠. 형사보상금의 최대한도는 1일에 15만800원이며, 정해진 기준이 따로 있지는 않고, 다만 2~3년에 한번씩 구금된 하루당 1만원씩 오르는 추세라고 합니다. 2006년~2008년까지 각 지검별로 형사보상금이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단위 : 건/원) 18개 지검이 지출한 형사보상금액은 2006년에 16억원, 2007년에 15억 이었다가 2008년 들어서는..

작년 군산시장이 축하 화환과 난을 누구에게 보냈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깜짝 놀란적이 있습니다. 문국현, 정몽준, 박근혜, 이상득, 김무성, 정세균 등 18대 총선 당선자 35명에게 축하난을 보냈기 때문이죠. 정당과 지역 상관없이 전국의 내로라 하는 정치거물들에게 보낸 축하였습니다. 이들에 대한 축하 난 비용으로만 175만원이 지출되기도 했습니다. 이것 말고도 월 100만원 정도의 돈이 축하난과 화환 값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의 오세훈 서울시장은 누구에게 꽃을 보냈을까요? 2006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3년동안 화환을 보낸 내역에 대해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서울시장은 3년 동안 총 31번의 화환을 보냈네요. 오세훈 서울시장만 ..

군부대의 토양오염이 심각하다는 말 많이들 들어보셨을텐데요. 국방부에서 군 시설의 토양오염실태에 대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대체로 유류 관련 시설의 토양들이 오염되었네요. 오염 정화비용도 적게는 1억에서 많게는 17억이 넘는 곳도 있습니다. 오염 반경 범위도 상당히 넓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네요. 지난해, 주한미군기지의 송유관에도 기름이 유출되어 심각한 토양오염이 발생했으며 오염복구에 소요되는 1천원 정도의 돈을 한미협약에 따라 모두 우리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보도를 본 기억이 나는데요. 주한미군기지로 인해 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땅이 망가진 것도 억울한데 우리의 세금으로 그 뒷처리까지 감당해야 한다니,,,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한번 망가진 환경은 되돌리기가 어려운 만큼 앞으로 군 내..

어린시절, 박사는 모르는게 없고, 못하는게 없는 사람인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커서 뭐가 될래? 라고 어른들이 물어보시면 "박사님이요!" 라고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박사가 직업인줄 알고 있었던거죠~ 지금까지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17만명 정도인데,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까지 합하면 20만명에 달할 것이라고도 합니다. 3개월 전에는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에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사람이 1만명이 넘는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내용보기 : 우리나라, 한해 박사학위 취득자 1만명!! 어디서나 박사를 볼 수 있는 고학력 시대인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이 갈곳은 많지 않습니다. 시간강사를 하며 이학교에서 저학교로 보따리 장사를 다녀야 하기도 하고, 심지..

6월 18일 오늘자 한겨레신문 의 만화를 보니 이웃이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경계의 대상이 되어버린 요즘의 세태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전에 이사를 한 저만해도 이사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것이 현관문 열쇠를 점검하는 일이었거든요. (아직 옆집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인사조차 하지 못했습니다ㅠㅠ) 집을 구할때에도, 도둑이 들어오기 쉬울지 어려울지를 따져보게 되고, 안그래도 밤길이 무서워진 요즘 집앞 골목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지, 너무 어두운길은 아닌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운데요. 그만큼 우리 주변에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대검찰청에서 범죄발생시간과 범죄발생요일을 분석한 자료를 국가통계포털에 공표하고 있습니다. (단위 : 건) 역시, 예상대로 밤시간에 가장 ..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은 어디일까요? 통계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통계포털에 이 자료가 올라와 있어 살펴보았습니다. 통계표를 보니 10대~20대 초반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은 "국가기관"입니다. 그것도, 다른 직장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선호도가 높은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고싶어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긴, 늘 하루하루가 얼음장같은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들을 보면, 많은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안정적인 공무원이 인기가 많은 이유를 알것도 같습니다. 국가기관 다음으로 인기가 높은 직장은 대기업, 전문직, 공기업 등 으로 나타납니다. 반면 가장 인기가 없는 직장은 중소기업인데요. 선호도가 2.4%밖에 되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비교해보면, 남자에 비해 여자가 공무원과 ..

이북 5도청 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북한의 5도를 관장하는 곳인데요. 예를 들어 북한에 있는 황해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도지사가 우리나라에도 있는 것이지요. 요즘 정보공개센터가 이북 5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태도가 아주 가관입니다. 권력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우선 업무추진비를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황해도 도지사 경우 지난 1년동안 무려 3천 6백만원 정도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을 보면 이해하기 힘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 내역을 표기 하지 않고 격려금, 화환 전달이라는 모호한 단어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네요. 특히 격려금 전달로 쓰인 부분이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