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얼마전 국정감사에서 서울지하철내 범죄가 심각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는데요. 하루 평균 5.9건의 지하철 범죄가 발생,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는데 비해 서울시 지하철 수사대가 16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도 작년 지하철 역별 범죄발생현황에 대해 여러분과 공유한적이 있습니다. 절도는 강남,종로3가, 사당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성폭력은 신도림, 사당, 서울대, 폭력은 종로3가, 신도림, 사당의 순으로 범죄가 발생하였습니다. 사당과 종로3가는 절도, 성폭력, 폭력등의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곳이었습니다. 범죄많이 발생하는 지하철역 BEST 3지하철범죄 횟수 얼마나될까? 이번엔 국토해양부에 수도권 노선별 범죄발생현황에 대해서 청구하여 받은 자료를 공유합니다. ※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수도권 노선별..

체육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975년 1월 대한체육회에 의해 처음 지급된 이 연금제도는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주요사업입니다. 체육연금은 월정금(배월 평생동안 지급), 일시금(공단이 지정하고 있는 계산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지급), 장려금(월정금 상한액초과후 성과를 거둘때 지급, 금메달을 획득하고도 연금기준선을 넘기지 못한 경우 지급)으로 나뉘며 주요 국제대회 성적에 따라 연금 점수가 부과됩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경우 90점, 은메달은 30점, 동메달은 20점이고 동일 올림픽대회서 금메달 2개 이상을 획득하면 해당 평가점수에 20%를 더해 줍니다. 세계선수권은 개최 주기에 따라 점수를 다르게 부여하는데 4년마다 열리는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면 45점을 얻게 되고 2~3년 주기로 열리는..

얼마전 강원도부교육감에 강정길 한경대학교 사무국장(58)이 발령됐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발령과 더불어 당사자가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서 공직생활을 했는지,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었는지 등 상세한 신상정보까지 기사화 되었더군요. 부교육감은 교육감과 다르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령을 낸다고 합니다. 부지사도 행정안전부에서 발령을 내고요. 이런 구조로 인해 부교육감이 자주 바뀌는 문제가 있고, 지역의 교육실정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2005년이후 2010년 9월15일까지 부교육감 발령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해보았습니다. 교과부에서 공개한 바료를 보면다음과 같습니다. 이 황당한 공개내용, 여러분은 이해가 가십니까? 부교육감 이름을 000으로 처리했습니다. 부교육감의 인사발령에 언론에서 ..

9월28일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서울시청광장까지 차량통행이 제한되었습니다. 9·28 서울 수복과 10월1일 국군의 날을 통합, 기념행사를 진행했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한달전부터 성대한 행사가 될 것이라고 홍보했습니다. 윤군, 해군, 공군의 사관생도들을 비롯해 6.25참전 7개국 군악대, 참전군인들이 시가행진에 참여했고, 광화문 광장, 시청광장 앞에서는 ‘명품 무기’의 축소 모형을 전시했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니 정말 으리으리하게도 했더군요. 국군의 날 행사에 얼마의 예산이 쓰였는지 국방부에 보공개청구해보았습니다. 국방부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니 2008년에는 70억, 2009년에는 6억, 2010년에는 5억여원이 사용되었네요. 특히 2008년의 경우 건국 60주년을 맞아 대규모로 행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70억..

얼마전 국방부에서 공개받은 "최근 5년간 군무이탈 발생건수와 처리현황" 에 대해서 여러분고 공유한 적이 있는데요. 최근 5년간 5,019명의 군인들이 군무이탈을 했고, 군무이탈의 이유는 복무염증의 이유가 3,538건, 기타(금전적 문제 등)가 1,007건, 이성문제가 193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군무이탈 건 수가 2006년 총 1,699건이었는데 2009년에는 704건으로 현저하게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국방부에 군무이탈건 수 청구를 하면서 경찰청에도 전의경군무이탈의 현황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했었는데요. 이에 경찰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1항5호에 의거, 비공개 - 전의경 탈영사유 및 후속조치 등은 전의경 인사관리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중앙행정기관 정보공개처리 현황,, 정보공개연차보고서] 구 분 청구건수 처 리 현 황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2009년 82,758 56,681 37,693 9,339 9,649 (100) (67) (16) (17) 2008년 60,262 45,712 30,969 7,555 7,188 (100) (68) (16) (16) 2007년 80,796 72,162 56,705 7,572 7,885 (100) (79) (10) (11) 2006년 57,737 52,962 41,864 5,352 5,746 (100) (79) (10) (11) 2005년 47,294 43,984 34,479 4,710 4,795 (100) (78) (11) (11) [출처 : 행정안전부 괄호: %] 매년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

어렸을 적에 불량식품 참 많이도 먹었습니다. 몸에 안좋은 걸 알면서도 이상하게도 유난히 맛있었던 파란색페인트 사탕, 쫄쫄이, 아폴로 등등 검증되지 않은 불량식품이요. 이런 불량식품을 비롯해서 학교근처의 분식점에서 파는 떡볶이, 순대, 오뎅, 햄버거등의 음식의 유통기한문제와 위생상태의 문제의 심각성이 몇차례 기사화 된적이 있습니다. 그린푸드존(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은 학교매점을 비롯해 학교주변 200M이내의 문방구·슈퍼마켓 등에서 건강을 저해하는 식품, 부정·불량식품, 유해첨가물 식품 등의 판매를 금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사회적으로 어린이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2007년 2월 식약청에서 식중독, 비만, 영양불균형으로 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

꿀맛닷컴. 다높이. 이게 뭔 지 아시나요? 이름만 듣고 저는 무슨 먹거리를 판매하는 사이트인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들어가보니..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가정학습 사이트의 이름 중 하나네요. 전국의 16개 시도교육청마다 이러한 사이버가정학습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각 지역청별로 운영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사이버가정학습은 2005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1학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사교육비 절감이나, 소득수준별 교육제공 격차를 완화한다는 의미에서는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합니다. 지역별로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다르지 않을 텐데 왜 굳이 지역교육청별로 사이트를 따로 만들어 관리하는 걸까요? 통합해서 쓴다고 해서 크게 문제 될 것도 없을 것..

2010년 희망근로 사업은 만 18세이상 근로능력자 중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이면서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약 10만명에게 현금 70%상품권30%를 지급(1일인건비:33,000원/월인건비:825,000원/ 1일3,000원이내간식비지급/4대보험가입), 총 예산 5,727억원이 사용되는 프로젝트입니다. 2009년에 비해 많이 축소되어 정부가 일자리늘리기에 대해 진정 의지가 있기는 한건지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2009년 희망근로사업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해보았습니다. 청구내용 - 2009년 총집행액수 및 사업별집행액수 - 희망근로 사업 지원자 전체 인원, 중도 탈락자 (탈락사유) 또 포기자(포기 사유) - 지원대상자 조건(재산 및 특별사항) - 2009년도 희망..

얼마전 국방부에서 천안함사태에 대해서 [천안함피격사건 합동조사결과]라는 최종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이 보고서는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①어뢰 공격으로 침몰된 군함의 선체를 인양하고 결정적 증거물(Conclusive evidence)인 어뢰 추진동력장치를 수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폭약성분까지 검출하여 조사한 사상 최초의 보고서로 ②어떠한 은밀한 공격행위도 증거로 남는다는 사실을 북한과 국제사회에 알리고, ③특히 북한이 더 이상의 도발을 자행하지 못하도록 엄중히 경고하는 의미 국방부는 이 최종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천안함만화'도 함께 발간했습니다. 강호룡기자라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천안함사태가 북한어뢰에 의해 발생한 것이란는 내용과 UN에 서신을 보낸 참여연대를 비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기사..